오는 4월부터 여수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관련, 특정업체 위주의 입찰 관행이 대폭 줄어들게 됐으며 시 고위급의 판공비 등이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특히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공사와 3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시의회가 조례로 못박아 시정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됐다.
서완석 의원 등 16명,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발의
행정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지만 일부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놓고 자치단체와 시민들간의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은 여수시도 예외가 아니어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본정보 제공에 대한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여수시의회는 지난해말 법으로 정해져 있는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스스로 공개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의 경우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주요 공사내용 등 시민들의 관심사를 정기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하게 됐다.
여수시의회 행정정보공개 조례제정은 예결산 등 20여가지 사항에 대한 정기적 공개를 확정한 것으로 전국 지자체의 행정정보 공개 의지에 적지 않은 경종과 여파가 미칠 전망이다.
서완석(여수 월호동) 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여수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시정의 공정한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건설공사, 용역발주 계획, 행정심판재결 결과 등 시민들이 일부러 청구하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 등 총 23조와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시장-부시장 업무추진비도 공개대상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여수시는 올 4월부터 시장-부시장을 비롯한 실 국-소장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 등을 시민에게 인터넷과 책자를 통해서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당해년도 업무계획과 예결산 및 기금운영계획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여수시 소속 사업소 및 위탁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 △여수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정수의 수질 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해 실시하는 검사-측정 결과 △여수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시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등도 공개해야한다.
특정업체 입찰 특혜의혹 줄어들 듯
여수시가 공개해야할 행정정보에는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공사비와 민원처리지침-결과도 포함돼 있다. 더욱이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의 공사와 3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1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한 수의 계약 사항이 공개목록에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사항이 사실 대로 공개될 경우 그동안 항간에 떠돌며 의혹을 뿌렸던 특정업체 봐주기식 공사입찰은 다소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더구나 여수시도 올해부터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수의계약 공사건도 모두 입찰할 것을 발표해 이같은 의혹은 대폭 사라지게 됐다.
시, 정보공개 규칙 정하는 일 남아
시의회가 제정한 정보공개 조례안은 부칙규정에 따라 공포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 시행된다. 따라서 오는 4월께나 시행될 전망으로 시민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의회 조례제정 이후 여수시가 정보공개 규칙을 따로 정하게 돼 있어 규칙마련이후 일정과 순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시의회 조례 제정당시 건설공사에 관한 발주금액의 상한선을 높이자는 의견을 비롯해 자료공개가 많음에 따른 업무차질을 우려했었다. 따라서 일정폭을 줄인 잦은 정보공개가 이뤄질지 년 1, 2회 등 띄엄띄엄 이뤄질 지 여부도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여수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포함돼 있다.
△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각종 용역발주계획과 그 결과물 △교량, 터널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교량, 터널 등 시설 안전관리유지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재난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현황 △총 공사비 5천만원 이상의 공사, 300만원 이상의 구매・용역 계약사항 △설계 변경에 따른 증액된 공사비 △300만원 이상 물품구매와 1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사항 △행정심판재결결과, 지방세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각 위원회의 개최내용과 결과 △시정과 관련해 시가 주최한 공청회 개최결과 보고서 △민원처리 업무와 관련된 지침・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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