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선제' 조직과 돈에 얽매이지 않아야

참여연대 여야 대선 후보 선출에 대한 입장 및 사업계획 발표 기자회견

등록 2002.01.21 17:48수정 2002.01.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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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느티나무 카페에서 '2002 대선 후보자 선출과정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2002년 대통령선거의 의미와 참여연대 3대 유권자 운동, 여야 각 당 및 예비후보자들에게 보내는 공개제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민주당이 대선 후보자 선출과정에 국민경선제를 채택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경선제가 성공하기 위한 전제로 경선자금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참여연대 김수진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민주당의 정당개혁실험을 지지하면서 국민참여경선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돈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한나라당도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국민참여 경선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방법으로 참여연대는 첫 번째로 경선비용의 기준과 한도,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 후보자격 몰수 등의 방법으로 엄격한 책임추궁을 요구했다. 두 번째로는 공정한 경선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중립적 경선감시기구에 선거관리를 의탁해 공정한 경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경선에 임하는 모든 후보의 '일일 경선자금 수입·지출 내역'에 대한 공개 및 열람을 허용하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의 단일계좌로 입출금 및 30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한 수표사용 의무화와 경선 회계장부에 대한 사후 외부의 감사를 받도록 해 경선자금에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2002년 대선이 국가개혁의 청사진을 분명히 하는 국민 대토론의 장, 정치개혁에 기반한 참여민주주의 실현의 장, 골 깊은 지역주의와 연고주의로부터 해방되는 진정한 주권회복의 장이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선 후보 선출과정에서부터 민주적인 참여정치의 노력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2 대통령 후보 경선을 국민참여정치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참여연대 3대 유권자 운동"의 계획을 발표했다. 3대 유권자 운동으로서 정당민주화와 깨끗한 경선촉구 시민행동과 후보자 정책·자질 평가단 운영 그리고 정치관계법 개정 시민운동을 발표했으며, 이와 더불어 정치개혁 4대 분야 23대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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