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택 씨, '이용호 보물선' 동승
김대중 대통령의 처조카인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가 이용호 씨의 보물선 사업에 동반자로 참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전무가 사업추진과정에서 국정원과 금감원 등 관련 부처에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1일 특검팀이 공개한 ㄱ합동법률사무소 공증서류를 보면 이 씨는 2000년 11월 2일 보물이 발굴되면 수익의 15%를 받기로 협정서를 체결한 뒤 공증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전 전무는 지난해 검찰이 `이용호 게이트'를 수사할 당시 "보물선사업을 이용호 씨에게 소개해줬을 뿐 이권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으며, 특히 지난 해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건과 관련해 내가 무슨 작용을 하거나 이득을 취한 바가 전혀 없으며, 이 점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이 떳떳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삼애인더스의 보물발굴 사업은 1995년 향토사학자 소아무개 씨와 잠수부인 오 씨 등이 시작한 뒤 이용호 씨가 동업자로 개입했으며, 이 씨는 이 사업으로 삼애인더스의 주가를 띄워 수백억 원의 차액을 남겼습니다. 또 국정원이 2000년 보물탐사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형윤 전 경제단장의 이 씨 지원 의혹도 제기됐었습니다.
옷로비 때는 하나님이 고생을 하더니 이번에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니 윤동주의 서시가 이렇게 당하는군요. 이제 국민의 소망은 점점 더 소박해집니다. 잘못을 했을 때 성스러운 어떤 것을 훼손하지나 말았으면 합니다.
수도권 그린벨트 3754만평 해제
서울 79만 평, 인천 46만 평을 포함해 수도권 23개 시·군 3754만 평이 이르면 7~8월께부터 단계적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풀립니다. 이번에 풀리는 면적은 수도권 전체 개발제한구역 4억5천여만 평의 8% 정도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인 1800여만 평이 택지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안을 21일 발표했습니다. 한 마디로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한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서울 중심인 수도권 개발공간 구조를 인천 수원 등 7개 거점도시로 분산하는 다핵공간구조로 재편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그린벨트지역 중 주택용지는 대략 1745만 평 수준으로 이는 분당, 일산 등 5개 새도시 총면적 1517만 평보다 228만 평이나 넓습니다. 새도시와 같은 190%의 용적율을 적용할 경우 5개 새도시의 가구소인 29만2천 가구를 훨씬 넘는 35만1000가구를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주택이 공급되면 지난해 말 89.5%인 수도권의 주택 보급률이 94-96%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는 환경 훼손은 물론,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교통문제 등 만만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제지역 대대분이 자연환경 보존이 비교적 잘 된 곳이어서 도심의 허파가 사라지게 되는 셈입니다. 경기도가 건교부에 난개발 대책을 함께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의 주택공급이 오히려 가수요를 불러 일으킬 경우 이번 조처가 되레 부동산투기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결국 건교부는 투기가 우려되는 곳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계속 지정해서 관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대책이 없는 한 이런 정책은 결국 수도권 비대화만 초래할 겁니다.
금강산 관광에 남북협력기금 투입
정부는 중단 위기에 놓인 금강산관광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투입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부는 한나라당 등 정치권의 협조를 구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중 구체적인 지원방침을 밝힐 예정입니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금강산관광사업은 기본적으로 '민간사업'이라던 지금까지의 태도와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당국자는 21일 "금강산 관광사업은 단순한 경협사업이 아니라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평화사업"이라며 "관광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원방법이나 규모는 정치권과의 협의, 그리고 국회보고 등 절차가 남아있어서 지금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정부의 지원방침은 현대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관광사업 지속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해 관광공사의 사업 참여 때처럼 수백억 원 단위의 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방안보다는 일정액을 긴급 투입하는 것과 함께 관광비 보조, 면세점 허용 등 육로관광과 특구지정을 통한 관광활성화 이전까지 사업이 유지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회창 총재는 홍순영 통일부장관의 설명을 들은 뒤 "금강산 관광사업은 경제적 채산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북한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에게 "아리랑 공연기간(4월말-6월말) 중에 금강산 관광객들이 원산을 거쳐 평양에 와서 아리랑 공연을 참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엔론사태로 투자자 보호장치 붕괴"
엔론 사태로 미국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자랑했던 투자자 보호장치들이 모두 붕괴했다고 <뉴욕타임즈>가 20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4중 안전장치'인 *정부의 감시·감독 *외부의 회계감사 *증권분석가들의 실적 평가 *사외이사의 경영감시 등이 무력화했다는 점이 엔론과 워싱턴의 커넥션보다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정부는 규제완화를 이유로 엔론이 전기매매 내역을 공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 주는 등 편법의 길을 터줬고 증권거래 위원회는 분식회계가 1997년 이후 4년동안 자행됐는데도 지난 해에야 비로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의회는 엔론의 로비를 받고 정부에 규제를 완화하라고 채근했고 회계법인인 아서 앤더슨은 증권거래위원회의 비밀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지난 해 7월 엔론의 상반기 경영보고서에 대해 '적정의견'을 냈습니다.
월가의 증권분석가들은 엔론이 숨긴 부채 등을 찾아내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데도 엔론 쪽이 내 놓은 자료에만 의존해 주식매수를 추천했습니다. 경영감시를 위해 투자자들에 의해 선임된 사외이사들도 다른 기업들보다 월등히 높은 보수(60만 달러)에 취했는지 경영진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한일어업협정 논란
22일 발효 3주년을 맞는 한일어업협정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한일어업협정 파기·재협상 촉구 국민서명운동본부'(대표 박찬종) 등 일부 단체의 관계자들을 악성 유언비어 유포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양부는 이들 단체가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22일 이후 독도가 일본으로 넘어간다"고 거짓 주장,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운동본부측은 1999년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독도 대신 울릉도에서부터 35해리 배타적 어업수역을 정하는 바람에 독도의 영토주권이 훼손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운동본부측은 22일 이후에는 협정파기를 선언할 수 있는 만큼 독도를 포함해 배타적 어업수역을 새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양부는 "한일어업협정은 영해 문제와 무관한, 순수하게 어업에 관한 협정이며 독도의 영유권은 전혀 훼손당하지 않았다"면서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에 나서면 우리 어민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밖에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제
- 벤처캐피탈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기낙관론, 지난 3년간의 경험에 힘입어 창업투자사들은 지난 해보다 34% 늘어난 2227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투자조합 결성은 지난해 2748억 원에서 무려 209% 늘어난 5758억 원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정치
- 서울지검은 21일 패스21 대주주 윤태식 씨가 "1999년 12월 남궁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패스21 주식 1억 원 어치(2만 주)를 액면가에 사게 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남궁 전 장관은 "윤 씨를 두 차례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주식을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사회
- 시판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사후 응급피임약 노레보정이 정식으로 출시됐습니다. 현대약품은 21일 성관계 뒤 72시간 안에 두 차례 복용하면 임신을 피할 수 있는 노레보정을 이날부터 정식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랑과 희망이 담긴 소식
-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의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12월 현재 석촌호수의 수질은 상수원수 1,2급수 수준을 유지해서 지난 해 8월에 비해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이처럼 석촌호수가 맑아진 것은 구청과 롯데월드 측이 특수장비를 이용해 오염물질을 강제로 띄운 뒤 제거하는 '가압부상법'을 이용해 호수를 정화시켰기 때문입니다.
- "나처럼 앞을 못보는 아동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대학에 진학했죠." 40대 시각장애인으로 고교 졸업 24년만에 대학에 합격한 박성주 씨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40대 시작장애인 대학 간다" (중앙일보)
"A few good men"이라는 영화, 기억하시나요? 탐 크루스와 잭 니콜슨이 열연한 영화죠. 잭니콜슨이 분한 사령관으로 대표되는 관타나모 기지는 거대한 비이성의 조직이었고 신출내기 군법무관 탐 크루스가 극적으로 정체를 밝혀냅니다.
왜 뜬금없이 관타나모 기지를 거론하냐면 바로 이 기지에 아프가니스탄의 포로들이 수용되어 있고 이들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은 관타나모의 포로들에게도 제네바 포로협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관타나모의 비이성이 곧 미국이라는 거대 제국의 비이성으로 해석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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