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전국의 전문대 학생대표자들이 2월6일 11시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90년 등록금 인상 자율화 조치로 매해마다 평균 10%이상의 등록금이 인상된 전문대학은 올해 교육부가 발표한 5%대 인상선을 어기고 대부분 7%에서 13%이상의 등록금 인상안을 내놓았다. 또한 사립전문대학의 평균 재단전입금이 교비세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4%대라는 것은 결국 모든 재정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설훈 국정감사자료 참조).
기자회견을 준비한 한 학생 관계자는 "전문대학은 대부분 교육부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예, 결산안 공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설령 공개하더라도 두루뭉술하게 발표하고 학생들이 알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 한다. 또한 교육부 마저도 학교의 예, 결산은 교육부에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전문대학의 비민주적 재정 운영에 따른 교육부와의 결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전문대 대표자들은 2002년 등록금 인상반대와 전문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합리성 보장을 촉구하면서 "사립전문대학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장 기자들보다 전문대 학생들로 붐벼
이날 열린 기자회견은 전국 전문대인들이 처음으로 하는 기자회견이었다. 하지만 기자회견장을 찾은 기자는 U뉴스와 대학 신문사, 방송국 기자들뿐이었다. 광주에서 온 한 총학생회장은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밤차를 타고 새벽에 도착하여 많이 기대했다고 한다. 그런데 "막상 기자회견장에 기자들이 많이 보이지 않아 전문대 문제에 대한 언론의 차가운 관심을 느낀 하루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대 학생들이 이른 시간부터 기자회견을 한다고 경기도, 광주, 대구, 강원도에서 달려온 것을 보면서 큰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장을 찾은 전문대 학생들은 2시부터 진행되는 교육부 면담에 잔뜩 기대를 걸고 있었다. 이들은 대표자들이 면담을 시작한 뒤 정부중앙청사 밖에서 힘을 실어주는 피켓팅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교육부 면담 '차라리 학장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 통한다'
전문대 학생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산발적으로 정부중앙청사로 모이기 시작했다. 정부중앙청사로 모인 전문대 학생들은 40여 명 정도. 기자는 전문대 학생들의 부탁으로 보도자료와 기자회견문을 가지고 미리 정부중앙청사 기자실로 향했지만 기자를 맞이한 사람들은 경찰들이었다. 철저한 검문검색과 신분증 확인까지 하는 청사 직원들을 보면서 정부중앙청사는 일반인들은 들어 갈 수 없는 특별한 곳으로 생각되었다.
"이 곳 기자실에는 각 신문사 기자들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 기자들은 출입을 금합니다." 보도자료만 건네주고 나오겠다는 기자의 말이 그들에게는 우습게만 비쳤는지 데스크를 통해 보도자료를 제공하라고 하며 밖으로 돌려 보내려고 하였다. "잘 알다시피 그 기자들이 전문대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아니고 앉아서 펜대 굴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항변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전문대 학생들은 4개 대학 총학생회 회장단과 ㅅ대학 학생 5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교육인적자원부와 면담하기 위해 정부중앙청사로 들여 보냈다.
대표단이 면담을 끝내고 돌아올 때까지 전문대 학생은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 평소 그냥 지나쳤던 정부중앙청사 주변을 경찰들이 삼엄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학생들은 "원래 이 주변은 이렇게 경계가 심하나? 이러니 어찌 우리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겠나"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40여 분간의 교육부 면담을 마치고 돌아온 대표단들은 하나같이 준비를 철저히 해서 다시 교육부와 면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전국적인 전문대 학생들간의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고 하였다.
"교육부와 면담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대학 학과장과 이야기 하는 것이 오히려 말이 통한다. 교육부는 전문대학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비리와 회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감독, 감시하고 있지 않다"라고 면담 소감을 이야기하였다.
이어 전문대 학생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전문대의 비민주적 학칙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겠다고 이후 계획을 이야기하고 이날 기자회견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덧붙이는 글 | 다음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입니다.
2002년 등록금 인상 반대와 대학재정 운영의 투명성·민주성 확보를 위한 전국 전문대학 대표자 기자 회견문
2002년 학생등록금인상방침으로 인해 사립전문대학이 홍역을 앓고 있다. 물가인상 및 인건비인상을 근거로 하는 학교당국의 인상방침과 이러한 인상근거를 합의할 수 없다는 학생대표들간의 입장이 도저히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2년도 신입생 합격자발표가 시작되자 학교당국과 학생대표간의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전국 대다수의 사립전문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시켜 일방고지 하였다.
이로인해 지금 우리는 새로 대학 문을 들어설 후배들을 맞이할 기쁨보다 그들이 짊어지고 가야할 짐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에 학생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다시한번 느끼고 있다.
지난 90년초 정부의 등록금자율화조치이후 사립전문대학들은 매년 10%대의 등록금을 인상시켜 2002년 지금 학생등록금은 90년대의 2배에 달하는 액수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학생등록금이 껑충 뛸 때마다 사립전문대학들은 물가인상 및 인건비 인상을 필두로 한 대학운영 및 발전 논리로 학생들에게 등록금인상을 요구했다.
이러한 대학들의 대학운영 및 발전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음에도 학생들이 매번 등록금인상을 반대하게 되는 것은 대학운영 및 발전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교육의 수혜자인 정부, 기업, 학생과 대학을 설립하고 경영하는 주체인 재단이 함께 져야 함에도 지난 10여년동안 학생과 학부모가 일방적인 고통분담을 강요받았기 때문이다.
전국 전문대학의 평균 세입총액대비 등록금 의존율은 70%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공식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발표조차도 신빙성이 없고 사실 상 전문대학에서는 일반적으로 90%이상의 학교 운영경비를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정부와 사학재단은 학사운영, 교육정책 등에는 자신들의 소유권과 권한을 주장하면서 대학재정만큼은 그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고 '재단이 영세하다' 등의 이유로 학생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염치없는 관행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사학기관재무회계특례규칙에 나와 있는 예·결산 공개도 지켜지지 않고 예산책정과정에 학생들의 의견수렴절차도 밟지 않는 등 대학재정의 부당한 학생분담강요와 불투명성, 비민주성 등으로 얼룩진 것이 바록 사립전문대학이며 우리는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형편없이 부족한 교수확보율과 교사 및 교지 확보율, 노후한 기자재, 열악한 교육여건 속에서도 정부의 무분별한 전문대 팽창정책과 설립인가 그리고 무책임, 무감독으로 인하여 전문대학은 설립목적에도 맞지 않는 백화점식 학과 개설이 이뤄지고 비대화되면서 교육여건은 날로 악화되었으며 전문대학의 특성화도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더군다나 혹여 재단이 너무 영세해서 학교운영 경비를 학생 등록금으로 대부분 충당한다 손 치더라도 그 돈이 교육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것으로 사용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사학재단은 학생 등록금으로 건물을 짓거나 불법으로 유용하고 그것도 모자라 부동산매입이나 투기등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등록금을 이월적립하고 있는 사립전문대학이 대학마다의 형평성을 이야기하며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억지이며 모든 교육부담을 학생과 학부모, 전 국민에게 전가시키겠다는 발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사립전문대학의 대학재정이 이렇게 파행을 걷는 데는 사학재단과 학교당국도 문제가 있지만 이를 묵인하고 있는 교육부에도 책임이 있다.
우리 나라 대학의 특히 전문대학의 비민주적인 학사운영은 아직도 유신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학생 자치조직인 "총학생회" 회장·부회장으로 입후보하기 위해선 "지도교수추천서"가 있어야 하는가 하면 거의 모든 학생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사안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사운영 참여금지는 물론 유인물, 간행물 배포, 9명 이상의 학생모임 등 모든 학생활동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정치활동금지는 말할 것도 없이 전문대학생들은 그들의 알권리, 볼권리, 들을권리를 철저히 제약받고 있고 이를 어길 시에는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대학에는 교수회나 직원노조가 없는 것만큼이나 총학생회나 학생활동이 심하게 제약을 받고 있으며 갈수록 학생들을 위한 학생회가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럼에도 교육부는 이런 사립전문대학의 학칙을 알면서도 제제를 가하지 않아 학내민주주의 상실을 방관하고 있는가 하면 교육부감사또한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문제가 된 학교에 설사 감사가 실시되어도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여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교육부의 모습이다
바로 이러한 교육부의 전문대학에 대한 이러한 무책임한 작태는 더욱더 재단들의 비리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전문대학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원천적으로 막아나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사학재단과 학교당국 그리고 교육부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결국 사립전문대학은 부정과 부패로 얼룩졌으며 그 부담은 학생들과 대학 구성원들이 안고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90만 전문대 학생들은 더 이상 누군가가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권리를 찾기 위해 이제 한 목소리를 모아내고자 한다.
하나, 2002년 등록금 인상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사학비리 부추기는 사립학교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전문대 재정 운영의 투명성 민주성을 보장하라!
하나, 교육재정 확충하고 전문대 차별지원 중단하라!
하나, 전문대 망치는 전문대학 발전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전문대 비민주적 학칙 철폐하고 학생활동 탄압 중단하라!
이제, 사립전문대학의 잘못된 현실을 타개해 학교 당국의 근거 없는 등록금 인상 계획을 철회시키고 대학재정의 투명성·민주성을 복원시켜내기 위한 90만 전문대학생들의 권리찾기 행보는 힘있게 시작되었다.
서일대학총학생회/ 숭의여대총학생회/ 인덕대학동아리연합회/ 명지전문대학동아리연합회/ 신흥대학대책위/ 한양여대대책위/ 신구대학총학생회/ 수원과학대학총학생회/ 수원여자대학총학생회/ 동아방송대학총학생회/ 동남보건대학총학생회/ 오산대학동아리연합회/ 서울예술대학총학생회/ 청강문화산업대학총학생회/ 상지영서대동아리연합회/ 강원관광대학총학생회/ 동강대학총학생회/ 서강대학 동아리연합회/ 조선이공대 동아리연합회/ 대구미래대학총학생회/ 영남이공대학총학생회/ 대경대학총학생회/ 계명문화대학총학생회/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총학생회/ 대구보건대학총학생회/ 대구과학대학총학생회/ 춘해대학총학생회/ 주성대학총학생회
연대단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참교육학부모회/ 대학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강사노동조합/교육학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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