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부족으로 육군이 현존 전력의 운용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육군은 현재 하사 분대장을 운용하지 못해 병장이 분대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초급 간부 대부분이 단기복무자원이고, 대대급 부대에 C4I 체계가 구축되지 않는 등 유사시 직접 전투력 발휘제대인 대대급 부대의 구조가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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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 육군의 신분별 구성 비율(단위: %) 국방예산 부족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육군의 부사관 비율은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고, 장교도 타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 박정희
부사관 임무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지만 육군의 신분별 구성 비율에서 부사관은 8.9%에 그치고 있다. 이는 미군의 40%, 일본군 46.2%, 독일군 39.7%가 부사관임을 감안할 때 너무나 미흡한 수준으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분야이다.
주요 전투장비가 북한에 비해 양적으로 열세인 가운데, 전차·화포·헬기 등은 구형·노후장비가 많아 성능발휘에 어려움이 있으며 조기 도태·교체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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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이동훈련중인 전차와 병사들 ⓒ 박정희
장비유지에도 어려움이 많다. 장비유지비의 제한으로 전차·헬기를 포함한 각종 전투장비의 가동률이 저하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비 및 수리부속품 공급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적시 정비시기를 상실하여 유지비가 증가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화살로 조총을 이길 수 없는 것은 병가의 기본 상식이다. 국방예산의 부족으로 현존 전력의 개선과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첨단무기 개발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현실은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적정수준의 국방비 확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성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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