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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나동혁 씨는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 박종만
나동혁(26, 서울대)씨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이번 선언은 지난 해 12월 불교신자인 오태양(28)씨에 이어 네번째다.
나동혁씨는 12일 오전 11시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나동혁 및 대학생 예비 병역거부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평화를 위해서는 무기를 버려야 한다"며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여성해방연대, 사회당, 전국학생회협의회 등이 참가했다.
나동혁씨는 소견문에서 "나는 전쟁 대신에 평화를 원한다. 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복종과 순응 대신에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사회 - 진정한 민주주의와 인권을 원한다. 전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군사주의와 권위주의 대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가 존중되는 사회를 원한다"며 "앞으로 닥칠 난관들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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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하는 동안 진행된 퍼포먼스. ⓒ 박종만
한국은 병역거부를 하면 2년 6개월 간 징역을 살아야 한다. 현재 병역거부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은 약 1600명에 이른다. 이들은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으로 종교적 신념에 의해 병역거부를 했다.
지난 해 12월 오태양씨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한 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군복무가 제기되고 있다.
대체복무제도는 '공익근무요원', '방위산업체', '의무경찰' 등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연대회의는 이를 더욱 폭넓게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심에 따른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병역거부를 한다면,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군복무를 시키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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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병제를 폐지하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 ⓒ 박종만
연대회의는 '국회입법 청원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병역거부권의 정당성을 대중적으로 알려나가고, 대체복무제 개선에 대한 지지기반을 형성해 나갈 것이다. 또한 대학생 예비병역거부자들은 국회앞 일인시위를 통해 대체복무제 입법 법안 상정을 촉구하고 법제화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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