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충남도 통합 명분·실리 없어"

▲ 25일(수) 오전 10시, 대전시에 대한 국회 행자부의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 정세연

대전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공직협)는 25일 오전, 대전시 국정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국정감사제도 개선'을 주장하며 "국정감사가 지방의회의 감사와 중복되고 과다한 자료제출 요구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날 청사 입구에서 진행된 시위는 오전 9시 30분 행자위 국정감사반이 도착할 때까지 진행됐으며, 이후 공직협 회원들은 국감 장소인 5층 회의실로 이동해 4가지 요구사항이 담긴 건의서를 국정감사반에 제출했다.

공직협은 건의서를 통해 '국정감사는 국가위임 사무에 한하고 지방 고유사무 감사는 지방의회에 맡길 것', '중복감사 등 폐단 방지를 위한 지자체 합동감사반 운영', '국가사무와 고유사무의 구분을 위한 조속한 법률정비작업 마무리'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종희(수원 장안구) 의원은 "국감의 형식, 내용 등 문제가 있다면 함께 고민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국감장 앞에서 침묵시위를 하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한나라당 윤경식(청주 홍덕) 의원도 "근무시간에 합법적이지 않은 침묵시위를 하는 것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며 "국감을 간섭이 아닌 협력이라 생각하고 국회와 지자체를 대결양상으로 끌어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종우(경기 김포) 의원이 진행한 대전시 국감에서는 '대전 지하철 건설 사업, 대전·충남도 통합론, 유성 봉명지구 숙박업소 허가를 둘러싼 갈등, 징계 경감용 보험증서에 불과한 공무원 표창, 호남고속전철 분기점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은 '3천만원 먹고 1년에 서류 3장 발급하는 무인 민원 발급기는 무용지물'이라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4대의 무인 민원 발급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한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전시는 지난 2000년 이후 공무원들에게 표창과 상장을 수여한 실적이 953회에 달한다"며 "외부 표창까지 합치면 대전 공무원 정원의 절반 가까이 각종 상을 수상하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명예로워야 할 표창 수여가 공무원 비위 적발시 경감 노릇을 하는 것으로 드러나 상장은 공무원의 기강확립과 비리근절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갑길(광주 광산구) 의원은 "대전시 전자결재율이 80.2%로 7개 시 중 최하위"라며 "과학의 중핵도시를 표방하는 대전시 특성과 전혀 걸맞지 않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용환(충남 보령·서천) 의원은 매년 50여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의 운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효율적인 경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로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염시장 "시·도 통합 명분, 실리 없다"

한나라당 목요상(동두천·양주) 의원은 "대전시와 충남도 통합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힐 것"을 주문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답변을 통해 "대전광역시가 충남도에서 분리된 지 13년째에 접어들어 정착 단계에 와 있는 만큼 다시 시·도 통합론을 거론하는 것은 명분과 현실성이 없다"며 "시·도민 간 갈등만 증폭시키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옥두(전남 장흥·영암) 의원과 한나라당 김용환 의원, 자민련 오장섭(54·충남 예산) 의원은 지하철 건설 사업으로 인한 부채 증가와 지하철 개통 이후 전망에 대해 물었다.

"2005년 1구간 우선 개통, 1호선 완공 후에는 경전철 도입할 것"

염 시장은 "1호선 개통 이후 2, 3호선 건설이 아닌 경전철 환승체계를 검토하고 있다"며 " 경전철은 건설비용이 30∼40% 절감되고 운영비용 역시 5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만큼 기술적 검토 후 2005년에는 판암동에서 시청은 잇는 1단계 구간을 우선 개통할 것"이라고 답했다.

시청 공무원과 경찰의 저지로 비비드광학 노조원들은 주차장 한 쪽에서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다.

한나라당 윤경식 의원의 호남고속전철 분기점 선정 문제에 대해 염 시장은 "기존 경부고속철도를 이용할 경우 대전을 분기점으로 하는 것이 건설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며 "대전에는 정부청사, 3군 본부 등 주요 시설들이 많이 있는 만큼 수요가 많을 것이고 환승 조건으로 봐도 천안이나 오송 보다 대전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또 염 시장은 "현재 호남고속전철 대전 분기점의 타당성에 대해 자문교수들의 연구가 진행중이고 내년 상반기에 이에 대한 심포지엄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 국감이 시작되기 전, 청사 주차장 쪽에서 지난 7월 20일 위장폐업된 비비드광학의 노조원들이 시위를 벌이려고 해 시청 공무원들이 이를 저지하고 경찰 병력이 동원되는 등 한 때 소란이 빚어졌다.


	"전임자가 벌인 일, 나는 모른다"
	국민체육공단의 원칙없는 사업추진으로 지자체만 고통

	올림픽스포츠센터 설립사업이 원칙 없는 사업추진으로 지자체에 막대한 손실만 끼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송석찬 의원은 국민체육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자의적인 지원기준에 특정지역만 편중 지원되고, 사업지 변경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했다"며 "결국 120억원이 사장되는 등 자치단체에 손해만 끼쳤다"고 이종인 이사장을 추궁했다. 하지만 이 이사장은 "죄송하다" "잘 모른다"는 등 업무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해 다른 의원들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민주당 박종우 의원은 "증인으로 채택된 것을 사전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책임이니 잘 모르겠다는 식의 답변은 공인답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 송 의원: 정부와 국민체육공단은 88올림픽 개최를 기념하고 체육진흥기금의 사회환원을 위해 전국 15개 시·도에 올림픽스포츠센터를 1개소씩 세우기로 했다. 맞나? "97년도에 그렇게 결정됐다." - 송 의원:국민체육공단은 유성 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지원액을 7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이유는? "처음의 계획과 달리 98년 IMF를 맞으면서 공단 재정상황이 나빠져 그렇게 결정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 송 의원:15개 시·도 중 사업이 시작되지 않은 곳도 있었는데 이미 사업이 착수된 대전의 지원액을 40억원이나 삭감했다. 그리고 2000년 또 22억원으로 삭감했다. "어느 시·도에도 스포츠센터 건립 지원금으로 75억원이 나간 적이 없다." - 송 의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결국 부지만 만들어놓고 센터를 건립하지 못해 유성구의 피해가 크다. "지난 8월 취임해 잘 모르겠다. 전임 이사장이 추진했던 일이다." - 오 의원: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 이제와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인가? 앞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의지 없이 '나 몰라라'식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 전 의원: 광주도 비슷한 상황이다. IMF 이후 지원금이 축소되면서 스포츠센터 건립 계획 발표 후 바로 사업에 착수했던 유성, 광주, 제천, 익산이 문제가 됐다. 그 중 제천과 익산은 예정대로 스포츠센터가 설립됐고 광주와 유성만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지자체 운영과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유성구는 장소를 송강으로 옮겨 지난 13일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송 의원: 송강은 외곽이라 실제 대전시민의 체육공간이 될 수 없다고 체육공단측에서 지적했던 곳이다. 그런데 이제는 규모를 줄여 송강에 스포츠센터를 만들었으니 이전에 추진 중이던 사업은 모른다는 말인가? 처음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던 약속은 못지킨다는 것인가?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하기 곤란하다. 기획예산처의 승인도 받아야 하고,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책임하게 약속할 수 없다. 시간을 준다면 심도있게 검토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송 의원: 이미 오랜 시간 끌어왔다. 다른 부처에 책임을 떠넘기려 하지 마라. 기획예산처의 승인이 문제라면 나에게 기획서를 달라. 그러면 내가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아내겠다. 만약 내가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지원을 안해줘도 좋다. - 이종인: 유성구는 이미 완공됐는데 75억원을 또 지원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다. - 송 의원: 기획예산처의 승인이 문제라 하지 않았나. 그 부분을 내가 나서서 돕겠다는데 뭐가 문제인가. - 이종인: 알았다. 그렇게 하겠다. - 박 의원:그렇다면 이제 국민체육공단은 송석찬 의원과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체계를 이뤄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정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