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업체가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IT핵심기술이 중국에 헐값으로 팔려나가거나 통째로 넘겨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삼성휴대폰 기술의 중국유출에 이어 PDA 핵심기술을 중국업체에 넘긴 일이 검찰에 적발됐다. 중국으로 유출된 PDA 기술인 마스크(MASC) 소스코드, 중앙처리장치(CPU) 초기제어 코드 등은 우리나라와 미국, 스웨덴의 일부업체만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이 사건과 관련된 C사는 중국의 S사가 지분의 80%를 소유하고 있어 S사가 국내업체인 C사를 통해 기술유출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C사 대표는 S사로부터 100만달러를 받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벤처기업가들의 도덕성도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은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고의적인 기술유출도 문제지만 중국업체의 계약변경, 계약파기, 기술도용, 핵심인력의 유출로 인한 기술유출도 심각한 상황이다. 국내 업체들의 대부분이 중국과 계약을 할 때 이러한 피해를 입은 경우가 한두번은 있을 정도다.
중국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PDA 업체들은 대부분 이 같은 위험에 노출된 상태여서 이 같은 피해 사례는 앞으로도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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