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부장적 경영행태 개선없인 기대 어려워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실업자문제다. 중국 정부는 다양한 실업자 해결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업자가 줄어드는 것은 표시도 안 날 정도다. 특히 중국은 '9ㆍ5 기간' 중 국유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업자들에 대한 수용방안이 없는 상태다.
연평균 7%의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도시 근로자 신규고용 규모는 연간 800만명에 그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실업자는 무려 1억5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영기업은 물론이고 홍콩, 마카오, 타이완 기업들도 일자리 창출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탈출구는 민영기업. 그러나 민영기업의 상황도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민영기업의 일자리 제공능력도 점점 약화되고 있고, 설비투자도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최근 10년간 민영기업의 자본금은 68만1000위안으로 급증했으나 종사자수는 평균 18.1명에서 13.4명으로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영기업이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는 증가했지만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9ㆍ5기간 중 민영기업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는 11.2%로 8ㆍ5기간에 비해 31.7% 하락했다. 민영기업이 고정자산에 투자하지 못하는 이유로 수요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수익성 부진, 과중한 세부담으로 인한 투자원가의 상승, 민영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부족 등이 꼽힌다. 또 민영기업의 고용창출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가부장적인 경영형태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정부가 민영기업을 통해 실업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수익구조가 빈약하고 현대적이지 못한 경영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민영기업의 개혁이 없이는 중국의 실업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