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조간] 낙엽 떨어지듯 통과되는 국회 법안

등록 2002.11.07 20:44수정 2002.11.0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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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기국회 일정을 한 달이나 줄인 뒤 시간에 쫓겨 회기 막판에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키고 있다. <동아일보>는 11월 8일자 초판 1면 머리기사로 '막판 국회'가 폐회를 앞두고 이틀새 120건의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고 있다며 '졸속 심의' 우려를 제기했다.

<동아일보>는 "국회는 7일 13차 본회의를 열어 45개 법률안과 3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면서 "법사위는 6, 7일 이틀 동안 120여건의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는 9월 2일 정기국회 개회 후 본회의를 12차례나 열었지만 정쟁을 벌이느라 7일 이전에는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150여건의 법률안을 처리키로 이미 합의했기 때문에 회기 마지막날인 8일 하루에만 무려 100여건의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한편 <세계일보>는 최근 카자흐스탄 고위 관계자로부터 단독 입수한 러시아어로 된 A4용지 4쪽의 극비 보고서를 인용, "북한이 옛 소련의 핵시설을 물려받은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로부터 1994년 이후 핵무기 제조용 농축 우라늄, 플루토늄 등 핵물질과 장비를 극비리에 대량구입, 실험 및 연구를 거듭해 다량의 고성능 핵무기 제조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94년부터 카자흐스탄에서 우라늄235 플루토늄239와 핵무기의 제조 및 소형화에 필수적인 오스늄187 세슘137 스트론튬 등 툭수금속과 특수강 파이프 등"을, "우라늄 추출 및 농축에 필요한 원심분리기와 핵탄두 장치 등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상세히 설명한 서류 70∼80건도 파키스탄으로부터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8일자 중앙일간지 1면 머릿기사.

<경향신문> 의문사위 활동 최장 1년 연장
<국민일보> 난이도 조정 또 실패
<대한매일> 미, 북핵·경협 균형 요구
<동아일보> 막판국회 법안 "통과… 통과…"
<세계일보> 北, 카자흐서 우라늄 극비반입
<조선일보> 미 "北개성공단 착공 반대"
<한겨레> 수능 가채점 2∼3점 하락
<한국일보> "수능 평균 2,3점 하락"


8일자 각 신문들은 사회면 등 상당수 지면을 할애해 지난 6일 실시된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가채점 결과 "전체 수험생의 평균점수가 2, 3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결과와 "충격과 낙담에 가득찬 고3 교실" 등 예상과 빗나간 수능의 표정을 전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보다 쉽게 출제하겠다던 교육당국의 방침과 다른 것으로 '난이도 조절 실패'에 대한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입시전문기관들과 서울지역 일선 고등학교가 재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한 것을 종합해 보면, 대부분의 고교 3학년 재학생들은 지난해보다 평균점수가 낮아진 반면 재수생들은 5∼10점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경향신문> <대한매일> <조선일보> <한국일보>는 이번 수능시험 성적을 비관해 투신자살한 여자 재수생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7일 오전 10시 30분께 울산시 남구 신정2동 ㅎ아파트 12층 옥상에서 이 아파트 7층에 사는 정모(20·여)씨가 아파트 화단으로 뛰어내려 숨져 있는 것을 아파트 경비원 전모(62)씨가 발견했다.

가족들은 "정씨가 약대 진학을 목표로 이번 시험에서 360점 이상 나올 것을 예상했다가 답안을 확인한 결과 예상보다 20점 정도 떨어지자 크게 낙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씨가 남긴 유서에서 '6일 치른 수능시험에서 생각보다 성적이 나오지 않아 부끄러워 죽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며 "또 유서에는 부모님께 미안하고 도망치고 싶다며 성적을 비관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8일자 중앙일간지 사회면 머릿기사.

<경향신문> "쉽게 낸다더니…또 속았다"
<국민일보> "진학지도 어쩌나" 고3교실 당혹
<대한매일> "점수 올랐다더니…" 대혼란
<동아일보> "난이도 어떻게 했기에…"
<세계일보> "내점수 떨어졌다" 당황한 고3
<조선일보> 충격의 고3교실
<한겨레> 고3교실 침통, 재수생은 미소
<한국일보> 미아찾기 캠페인 3명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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