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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치21 실무자와 자원봉사자가 광주광역시청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요구서를 필사하고 있다. ⓒ 차혁렬
참여자치21(대표 민형배)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광주광역시의 예산편성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이는 광주광역시가 예산편성의 기초자료가 되는 각 실/국별 예산요구서를 공개하라는 참여차치21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당초 ‘지속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최근 열람만을 허용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실/국별 요구 대비 실제반영내역 비교분석 실태 및 개선안 발표 예정
이에따라 참여자치21은 오늘(14일) 오후 2시께부터 2000～2002년까지 광주광역시의 각 실/국별 예산요구서를, 오는 20일부터는 2003년도 각 실/국별 예산요구서를 매일 5～1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필사한 뒤 실제 예산편성내역과 비교분석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예산요구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다음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매년 8월 20일까지 각 실/국별로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하는 경상예산과 사업계획 관련 소요예산내역 서류이다. 이렇게 제출한 예산요구서는 예산부서에서 단체장의 지침을 받아 예산안을 편성, 11월 1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비록 열람이긴 하지만 참여자치21의 광주광역시 예산요구서 공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 밀실행정에서 투명행정으로 : 그동안 행정기관의 예산편성과정은 심의권을 갖고 있는 의회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대표적인 밀실행정이었으며 그 핵심이 예산요구서였다. 그러나 이번 예산요구서 공개로 더이상 예산편성과정에서 밀실행정은 용납될 수 없게 됐다.
▶ 납세자주권 및 재정민주주의 실현 : 그동안 납세자들은 납세의 의무만을 부담하고 있을 뿐 행정기관이 세금을 어떤 과정을 통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러나 예산편성과정의 핵심자료인 예산요구서 내역이 공개되면 예산의 주인으로서 납세자들이 예산을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며 더 나아가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납세자주권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예산요구서 공개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과 예산을 시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투명하게 계획, 편성, 집행되고 감시하게 돼 재정투명성과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민본위 예산편성 실현 : 그동안 예산행정이 밀실에서 이뤄지면서 경우에 따라 과연 예산이 시민을 위한, 시민의 입장에서 계획되고 편성되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예산요구서 공개를 계기로 예산행정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이 가능해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앞으로 시민본위 예산편성을 실현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 예산요구서 관련 정보공개 요구 일지 및 광주광역시의 열람결정 경과 | | | |
- 2002.9.24 : 참여자치21, 광주광역시에 정보공개청구
주요내용 : 2000～2002년도 각 실/국별 예산요구서 및 반영내역, 2003년도 각 실/국별 예산요구서)
-2002.10.8 : 광주광역시, 참여자치21에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통보
실/국별 예산요구서는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자료로 재정형편상 당해년 미반영 사업은 차년도에 다시 예산요구가 되고 있어 지속적인 의사결정과정중에 있는 사항이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7조제1항5호에 의거 비공개)
-2002.10.16 : 참여자치21, 광주광역시에 이의신청
이유요약 : ①예산요구서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지속적인 의사결정과정중에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없다. ②재정경직 화 악순환을 단절하기 위한 영기준예산제도 정착을 위해서도 예산요구서를 지속적인 의사결정과정중인 사항으로 봐서는 안된다. ③국고지원금 예산요구서는 공개하면서 실/국별 예산요구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 편의적 밀실행정이다. ④납세자주권과 재정민주주의 실현차원에서 예산요구서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⑤예산요구서 비공개는 헌법, 정보공개법, 광주광역시정보공개조례에 정면위배된다)
-2002.10.23 : 광주광역시, 참여자치21에 2000～2002년치는 11월7일 이후, 20003년치는 11월 20일 이후 열람공개 결정 통지
-2002.11.7 : 광주광역시, 참여자치21 열람요청에 11월11일 이후 열람 협조요청
이유 : 2003년도 예산편성작업으로 인한 예산부서의 혼잡)
-2002.11.11 : 참여자치21, 사무처장 등 2인 1차 열람
=>예산요구서 목록 및 요구액만 공개요청
-2002.11.13 : 광주광역시, 참여자치21 요구 거절 통보
-2002.11.14 : 참여자치21 필사 작업 돌입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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