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붙이는 글 | 주한미군 여중생 살인사건 무죄평결에 대한 원불교제단체의 입장


"정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기싫어도 죽기로써 할것이요, 부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죽기로써 아니할 것이요," 
『솔성요론 13장, 14장』 

"무엇이나 진실한 일은 아무리 없애려하여도 필경은 있어지는 것이요, 거짓된 일은 아무리 있으려 하여도 필경은 없어지고 마나니라. "
『정산종사 법어 제4경륜편 7장』


월드컵 열기가 한창이었던 지난 6월 13일 열다섯살의 어린 故 심미선, 신효순 두 여중생이 친구 생일잔치를 위해 가던중 미군 장갑차에 깔려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두 어린 영혼의 죽음은 미국의 오만함과 책임회피, 불평등한 한미관계로 인해 사건 발생 5개월여가 지난 지금에 이르러 가해자인 두미군에 대해 무죄평결이 내려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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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소파)에 의해 우리 사법부가 당연히 행사해야할 재판권이 미군에 의해 진행되면서 책임자 처벌이 어려울것으로 예상은 되었으나 "무죄"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은 도저히 묵과할수 없고 한국국민을 대상으로 벌인 사기극 같은 이번 재판은 무효화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이다.

이번 재판결과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벌어진 미군의 성추행사건에 대해 빌클린턴 당시 미국대통령이 직접사과한것에 비교되어 더욱 참담한 심정을 불러일으킨다. 이번일은 우리 국민들사이에 주한미군 존재이유에 대한 본질적 회의를 불러일으킬것이며 그동안 주한 미군이 저질러온 각종 범죄에 대한 비판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

또한 자국민을 보호하여야할 우리정부가 시민,사회,종교단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평화적 집회를"일부 과격분자들에 의한 불법폭력"으로 규정하여 강경진압하고 "미군의 사법절차를 존중하고 한미소파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반미 움직임은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것은 주권을 우리정부 스스로가 대변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어 한국국민으로서의 자존심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이에 원불교제단체는 미군사법원의 판결은 우리 국민에 대한 우롱이며 우리의 주권을 무시한 행위임을 인식하며 한미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부시 대통령은 이번 살인사건의 실질적 책임자로서 유족과 한국국민에게 공개사과하고 불평등한 소파개정을 약속하라

2. 한국정부는 미군사법정 재판의 무효화를 요구하고 사건의 재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통해 살인사건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소파개정에 적극나서야한다.

3.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각당 및 대통령후보들은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소파의 전면개정을 국민앞에 서약하라



원기 87(2002)년 12월 1일 

원불교 사회개벽 교무단
원불교 청년회
원불교 전국 대학생 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