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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예랑
1948년 12월10일 제3회 유엔총회에서는 2차 대전에 대한 반성의 산물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됐다. 인권보장의 표준이 되는 이 선언이 채택된 것을 기념해 이 날을 '세계 인권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54주년을 맞이하는 세계 인권의 날을 하루 앞두고 2002년 한국의 인권 실태를 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9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주최한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가 열려 지난 한 해간의 한국 인권문제와 그 개선방향이 논의됐다.
7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 환경 : 새만금 간척사업의 주민생존권 파괴 및 지역공동체 파괴 문제 △ 노동 : 외국인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과 노사관계 자치적 해결 부족 △ 주한미군 : 형사재판권 등 전면 개정 필요 △ 국가보안법 : 한총련 이적규정 재검토 필요 △ 양심적 병역거부권 : 법원의 전향적 판단 요구 등이 논의됐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2002년 한국의 인권상황이 과거에 비해 어느 정도 개선됐으나 아직까지 개선돼야할 점이 너무나 많다"며 이와 관련한 특별결의문이 채택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호주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행정협정 개정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등의 요구가 담긴 결의문을 채택하며 곧 있을 대선에서 당선될 새 정부가 이를 최우선 과제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대학생신문(www.e-unipress.com)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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