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어떻게 이뤄야 하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꼭 읽어야 할 정치개혁 입문서 <겨레의 눈 1>

등록 2002.12.20 11:59수정 2002.12.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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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6대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에서 '낡은 정치 청산'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노무현 후보의 승리는 현 국민의 진정한 바람을 진정으로 읽을 수 있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번 대선을 무엇보다 국민의 승리라고 외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 생각된다.

그러면 그 국민의 바람인 '낡은 정치 청산'은 어떻게 가능할까? 낡은 정치의 청산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당연히 '개혁'이라는 이름이 될 것이다. 개혁하자는 국민의 바람은 이번 대선에서도 잘 확인되었다시피 단순한 몇 가지의 제도적 개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보다 큰 폭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은 언론에서 말하는 '세대대결'이라는 표현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개혁은 어떻게 달성되어야 하는가? 여기 물음에 시원하게 답할 정치개혁의 입문서에 '도서출판 우리겨레'의 신간 <겨레의 눈 1>(정호일 저)이 있다.

개혁을 하자면 무엇보다 개혁이 제기된 배경부터 잘 이해를 해야한다. 무슨 일이든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개혁도 사람들이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필요성에 근거하고 있다는 이치인 것이다.

하지만 그 동안 개혁을 설파한 책이나 주장을 보자면 어떤 거창한 것에서 출발하고 있거나 이해하기 난해한 것을 말하는 경향이 많았다. 뭐 신자유주의가 어떻고, 포스트모더니즘이 어떻다고 떠들었다. 자유시장경제가 어떻고, 민주주의가 어떻고 하는 말들로 이름 있는 학자들이나 교수들, 명망가들이 주의나 주장을 앞세우면서 나타난 현상들이다. 이렇게 되다보니 결과적으로 보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엉뚱한 결론을 내놓은 적도 많았다.

개혁은 말 그대로 잘못된 것을 바꾸자는 말이다. 정말로 간단하고 시원시원한 말이다. 그것의 기본은 상식과 양심이다. "상식이 바로서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는 말만큼 간단하면서도 개혁의 진면목을 표현해주는 말은 없다고 여긴다. <겨레의 눈 1>은 철두철미 상식과 양심에 근거해서 개혁을 설파하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개혁을 실현할 길을 열고 있다.

그런데 그 동안의 '개혁이 주창'되었던 과정을 보자면 이 상식과 양심에 제일 먼저 도전하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개혁의 주객 전도 현상이다.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 개혁을 내세우는 기막힌 현상이 이 사회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겨레의 눈 1>은 이 기막힌 현상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해설하고 있다. 개혁의 주체를 바로 세우는 길은 개혁의 첫 단추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회는 사람이 사는 사회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어떤 정책을 펼 것이고 펼 수 있는가"도 당연히 그것을 추진하는 사람에 달려있게 마련이다. 개혁의 주체를 바로 설정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개혁이 달성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가르는 첫 출발이자 시금석이며 토대이다. 누구보다 개혁의 선두주자인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읽어야 할 도서일 것이다.

또한 "개혁을 하자면 그 개혁을 실현할 방법도 개혁적이어야 한다"는 <겨레의 눈 1>의 주장에 적극 동감한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이번 대선에서 보여준 것은 국민을 믿고 국민에 의거하면 된다는 것이다. 즉 개혁도 국민이 앞장서는 대중적인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이다. <겨레의 눈 1>은 개혁의 방법에 있어서도 대중적인 방법 및 단절적인 방식, 심판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독특한 논지로 서술하고 있다.


<겨레의 눈 1>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개혁의 내용까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왜 상식이 바로서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개혁의 내용으로 되는지를 아주 알기 쉽게 그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 책을 보다보면 왜 이런 간단한 이치를 알지 못해 그 동안 애간장을 태웠는지 이상할 정도이다. 분명 독자들은 이 책의 논리에 탄식할 것이라 믿는다.

개혁의 입장, 방법, 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해설서인 이 <겨레의 눈 1>은 우리 사회 '개혁'의 기수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자그마한 기대를 해본다. 왜 우리사회가 배신정치의 소굴로 되었는지 그 진가를 잘 알게 하는 책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본격적으로 '개혁'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여!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지 말기를 간절히 기원하다. 정통(?) 개혁 입문서 <겨레의 눈 1>을 꼭 필독하여 또다시 개혁을 시궁창으로 밀어 넣는 우를 범하지 않길 염원하면서...

덧붙이는 글 | 무엇보다 국민의 바람대로 개혁이 꼭 달성되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꼭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읽어보아야 할 책으로 이 책 <겨레의 눈 1>의 소개 글을 쓴다.

덧붙이는 글 무엇보다 국민의 바람대로 개혁이 꼭 달성되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꼭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읽어보아야 할 책으로 이 책 <겨레의 눈 1>의 소개 글을 쓴다.

겨레의 눈 1

정호일 지음,
우리겨레,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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