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가진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눈과 마음이 다른 또 하나로 옮겨갑니다. 그것을 얻기까지 자기 나름의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며 삽니다. 또한 얻은 것을 지키기 위해 인간은 필사적입니다. 아마 그래서 인간은 법을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누구도 거기로부터 자유롭지 못 할 테니까요. 일면 인간의 욕심은 우리사회를 발전시켜온 동력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혼돈스럽습니다. 어떤 때는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는지 헷갈릴 때도 많습니다.
2003년이 되었습니다. 자기 주변을 조금만이라도 둘러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2003년 우리의 화두가 두 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는 미국과 북한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냐 아니냐. 또 한가지는 정치개혁이 과연 이루어질 것이냐 말 것이냐.
첫 번째 문제는 본질은 간명하고 너무 빤하지만 타개하는 방법상의 문제는 매우 복잡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은 전쟁이 발발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되었으면 하는 것일 것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군수산업 부흥과 석유패권지배를 위한 위험한 놀음에서 한발짝 양보하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국민의 한결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 부시는 경제적인 이익 앞에 제3세계 국가 국민의 인권과 생명은 초개같이 버릴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니까요)
미국이 북한에 대해 경제적 봉쇄조치를 취하는 것은 전쟁을 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속으로 어쩔망정 우리는 미국을 설득해야만 합니다.
북한은 불쌍한 약소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제자매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향하는 안타까운 마음은 형제지정이자 부모지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한 지원해서 그들의 숨통을 트여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막무가네식으로 나가는 미국과 한판 붙자고 나서기 전에 우리와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의 국가들이 나서 그들을 지원하고 또 지원하도록 간곡히 요청해서 핵무기제조를 뒤로 미루게 하거나 아니면 중지하게 해야할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될 공산이 큽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정치개혁입니다. 정치개혁을 할 수 있는 토대는 국민들이 나서 갖춰놓았으나 그 주체를 국민 속에서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그 일이 자칫 기존 정치권에 내맡겨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느 유명한 정치인이 민주당은 이긴 정당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긴 정당입니까? 민주당은 진 정당입니다. 국민이 이긴 겁니다. 노무현=민주당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긴 정당의 정치인들에게 당원들에게 당신들은 청산대상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정치권. 그들에게 정치개혁을 과연 내 맡겨 둘 수 있을까요?
그들은 현재의 구도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즉 정치개혁을 바라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권을 잡는다는 것. 그것은 단지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지요.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그들은 그들의 손아귀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왜 이렇게 되었고 왜 국민들이 그렇게 분노했는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개혁의 칼이 그들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내부의 개혁파들조차도 어떻게 자기들 앞에 놓여있는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한다는 겁니다.
큰 일입니다.
개혁적 정치지망생들 조차 자신이 이렇게 대선에서 도왔으니 위에서 낙점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무서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에서 낙점 받으면 절대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정치문화를 지구당내부로 가져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구당은 사조직화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꼭대기에 서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끌어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충성하는 사람들로만 말이지요.
정치개혁은 국민의 손에 맡겨줘야 합니다. 즉 대선을 치뤄낸 각 지역의 국민들은 이미 음으로 양으로 조직화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손쉽게 정치를 하려는 지망생이나 기득권정치인들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손으로 좋은 사람을 뽑아 올리려는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과 함께 부대끼고 울고 웃는 가운데 그 속에서 검증되고 그 속에서 추천받은 이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토대를 손쉽게 권력을 얻으려는 지망생이나 기득권정치인들은 두럽고 무섭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치개혁은 근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류시민씨의 말대로 신장개업의 수준으로 그치고 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신장개업은 우리가 무수히 보아온 정치권의 국민에 대한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그래 가지고서는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뽑아놓은 국민들의 욕구를 절대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노무현을 통해서 이루려하고 있는 정치개혁, 즉 새로운 정치질서와 구조 문화의 창출이라는 과제 속에는 인적청산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 요소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하나의 조직이나 시민단체나 몇몇의 정치 지향적 인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또 하나의 기득권 만들기에 다름 아닙니다.
즉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과 동떨어진 자기욕심 챙기기에 불과하다는 것 즉 자기논에 물대기라는 것이지요. 지역민들이 전혀 모르는데 그들과 아픔을 고통을 기쁨을 같이하지 않는데 지역주민이 그들을 알 리가 없지요. 자기네들끼리 오물딱 조물딱 해 봤자 그건 헛일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들이 그렇게 손쉽게 정치인이 다시되거나 처음으로 되었다고 해도 결국 나쁜 정치인이 되기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쉬운 길로만 갈려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치인과 정치지망생들은 자기 논에 물대기를 하루빨리 그만두고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고 정치의 토대가 무엇인지를 빨리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