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노동조합은 2002년12월30일자로 총파업에 돌입했다.
유통시장관리기관인 증권거래소가 증권시장관리업무를 포기하고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전국사무금융연맹 김형탁위원장 명의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증권전산, 선물거래소, 선물협회 5개기관장으로 하여금 서명요구를 선물시장 강탈로 간주하여 총파업에 돌입하였다고 했다.
현재 시장핵심요원 30여명의 조합원을 제외한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으며, 2일째 총파업을 진행하였다. 이로인하여 대통령을 비롯한 재경부장관 등의 정부측 인사와 증권업계 고위인사가 참여해 50년간 진행되어온 증권시장 개장식이 진행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파업사태로 인하여 상장기업의 자금조달기능, 투자자에 필요한 정보전달기능, 건전한 투자자에게 엄청난 재산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불공정업무 등이 일부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면파업시 시장중단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KOSPI200선물시장 부산이전 문제는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부산선물거래소 설치공약으로 비롯된 증권시장에 가장 골치덩이리 문제가 된지 5년간 지속되어온 사안이다.
부산선물거래소는 2000년 12월 개정된 선물거래법 시행령(증권거래소의 선물시장 개설근거 증권거래법 관련조항을 2004년1월1일부로 효력을 상실한다)개정의 의미를 선물이관으로 해석하고, 증권거래소는 선물거래 규제법의 일원화라는 의미로서 선물시장이관과 무관하며 KOSPI200선물시장은 사유재산권이므로 부산선물거래소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다며 5년간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부산측은 부산시민연대, 부산시, 부산상공인들이 결합된 선물이관범대위를 중심으로 1백만 서명운동, 집회등을 통해 5년동안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민주당의 선거공약화까지 달성한 바 있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민주노총 전국사무금노동조합연맹, 증권업계 노동조합을 중심으로한 노동조합들이 1백만서명운동, 투쟁집회, 철야농성, 총파업등을 포함한 선물시장 강탈반대 투쟁을 5년간 지속해 오고 있다.
부산측은 KOSPI200선물이관이 부산지역 경제활성화에 중요수단이 되므로 반드시 이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증권거래소는 선물이관이 증권업계에 1조이상 손실초래, 현선분리로 불공정거래 심화등으로 증권시장에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증권시장은 정치권이 개입해서는 안되는 경제논리의 성역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개입함으로써 합리적 해결보다도 증권시장의 발전보다는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어처구니가 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마침 노무현당선자의 지시로 경제문제 최우선과제로서 다루기로 하였다는 소식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서 증권시장이 더이상 쓸데없는 논쟁을 중단하고 세계증권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하루빨리 조성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