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문제 해법과 관련하여 국론이 분열된 징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대선 과정에서 보여 주었듯이 세대간의 인식의 골이 깊음을 보여 주고 있다. 과거 선거와 같이 선동적 지방색은 줄어 들었지만 그 대체 공간을 북한 문제 해법과 관련한 인식의 차이가 메꾸고 있다.
대선이후 북한핵과 관련하여 표출된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 변화에 두가지 커다란 조류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한 인식은 두개의 지향점으로 분리된다고 보여진다.
한 조류는 미국 관계 설정에 있어서 기존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욱 강화하여야 하는 파이다. 이들의 논거는 미국은 우리의 오랜 우방으로 한국 전쟁시에는 우리를 지원하였으며 이후에도 우리에게 많은 이익을 제공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한 조류는 미국은 해방이후 우리를 군사적으로 강점하였다. 또한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한반도와 한민족에게 불이익을 강요하였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제 우리의 국력 신장과 국제 정세가 바뀌인 만큼 그에 상응하게 우리와 미국의 관계도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대등의 관계로 승격내지는 변경되어야 한다고 보는 파이다.
이러한 두개의 지향점을 선으로 그 중간에는 여러 단계의 인식의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물론 이러한 상황인식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한국은 해방이후 진주한 미군정 때부터 미국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상대적인 이익을 본 일부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이 혼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대성은 미국 유학파 등이 한국 사회의 주류를 형성함으로써 더욱 강화되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강화는 최근에 국무총리 인선과정에서 보여 지었듯이 이 땅의 상류층이 미국의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든지 자기들의 후손들의 국적을 미국화 시키려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국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려서부터 미국에 조기 유학을 보내어 그의 정체성이 과연 한국인인지를 의심케하는 사람들이 주류 사회로부터 양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될 정도가 되었다. 심지어 미국의 한주로 편입되자고 하는 자가 있을 정도가 되었다.
문제는 사회의 방향과 발전을 주도하는 주류층이 자국의 내부적인 모순인 남북간의 통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식이나 발전적 대안도 가지지를 못하고 있고 일부는 또한 반통일적 사고마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대 어떻게 한국의 주류 사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 할 수가 있었을까? 이는 타국의 역사적 경험을 볼 때 흔치 않은 일이다.
역설적으로 필자는 현재 우리의 상황 인식은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였던 건국 초기의 상황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당시에 미국 거주민은 영국의 왕실과 제도와 식민지 정책을 지지하는 충성파(Royalty)와 영국의 식민 착취와 간섭을 더 이상 수용하지 말고 독립하자는 애국파(Patriot)로 나뉘어 있었다.
필자는 이번 문제가 대선 기간에 어느 정도 표출된 우리 사회의 진보와 보수라는 커다란 분리 현상이 충성파(?)와 애국파(?)로 갈리는 현상으로 심화되어 지고있다고 본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당시 미국인중에는 영국상류 사회의 진출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설정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러한 자들은 당연히 식민지의 모국이었던 영국 여왕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을 수가 없었으며 이후 미국 독립의 장애가 되었다. 심지어 미국 독립 혁명의 아버지였던 조지 와싱턴 마저도 청년기에는 영국군 장교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 그러나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그는 자기의 인식이 잘못 되었음을 깨닫고 미국 건국의 아버지에 길에 들어선다.
이 땅의 주류라고 하던자들이 아직도 대내외 정세의 변화를 감지 하지 못하고 미국 혁명의 당시의 충성파와 같은 오류를 범한다면 이는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심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분단 60여년이 다 되어 가도록 주류사회에서는 어떠한 통일 정책이나 이후 통일의 국가의 모습에 대하여 합의된 내용이 전혀 없다. 국민에게 설득하거나 지지를 획득할 어떠한 것도 준비 되어있지 않다.
필자는 우리가 현재의 동서독의 통일에서도 많은 것을 배워야 하겠지만 과거 비스마르크의 독일 통일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인식하는 사람이다. 비스마르크의 철혈정책을 배우자는 것이 아니다. 당시 200여개의 소국으로 분리되어 프랑스의 나폴레옹으로부터 국토를 유린당하고 이에 대한 역사적 반성으로 통일을 준비한 당시의 사상가, 교육자, 정치인으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땅에 혹 미국의 영향으로 사회적 이득을 본자가 있다면 그로 인하여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는 자가 있다면 역설적으로 미국의 독립 혁명을 공부하여 보기를 권한다. 미국인들이 현재의 미국을 만들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고 사상적으로 어떠한 결단을 하였는지를 검토하여 보기를 바라는 바다. 그리고 조지 와싱턴 같은 자기 변혁의 결단을 내려 보기를 바란다.
지금 이 시점은 과거 미국의 일정한 지원속에 유지된 권위주의 정권의 마지막 잔재와 함께 충성파(?)가 그 자리를 애국파(?)에게 내어주는 변화점이라고 본다.
덧붙이는 글 | 필자는 현재 업그레이더쉽 트레이닝 센터의 창시자 겸 대표로 이의 세계 보급을 위해 토론,강연,저술,기고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http://cafe.daum.net/upgradership
필자주: 단 충성파 애국파의 개념은 현재 우리의 상황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 현재의 문제를 역사와 비교하여 좀 더 쉽게 인식하자는 방편에서 한 것임을 밝힌다. 혹 관심있는 독자께서 이를 대체할 좀 더 명료한 용어를 찾아주기를 희망한다.
다음에는 “패권주의자 부시 행정부와 마지막 왕조 김정일의 갈등”이 실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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