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8일 인천 송도 신도시에 국내 대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을 외국기업에 우선해 유치, 동북아 IT분야 R&D의 허브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은 국내적으로는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을 추진해 지역마다 골고루 성장하도록 하고 대외적으로는 남북 협력을 중심으로 동북아 권역의 국가들과 협력하여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로 부상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경제 자유 구역법'이 통과된 상태여서 인수위에서는 특구 지정과 운영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왔다.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이 인수위에서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불안하고 헷갈리게 하는 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노무현 정권의 핵심 정책인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정책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송도 신도시 특구 개발" 정책에 또 다른 중요 정책이 되어야 할 "재벌 개혁"의 중요 문제로 지목되어 온 "5대 재벌 구조본"을 사업의 파트너로 삼은 점이다.
재벌 그룹의 기업구조조정본부 폐지론은 이미 "기업 지배 개선 차원"에서 시민단체나 연구소 등에서 오래 전부터 거론돼 온 사안이다.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의 후속 사업은 이후 상당기간을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 속에 추진한다 하더라도 주변 국가와의 협력 문제 등으로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중요 정책이다.
그런데 본인들이 개혁의 대상이라고 국민들에게 공약해 온 조직을 중요 사업 과점 파트너로 삼는 이상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개의 사업은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것도 실패해서는 안 될 정책들이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경제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이 먼저 특구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외국기업에만 적용키로 했던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과 교육, 병원시설 이용 혜택 등을 국내기업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하면서 5대 재벌을 사업의 파트너로 불러들인 것이다.
이는 특히 사업의 대상지역이 특구임을 감안할 때 재벌에게 새로운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오기에 충분한 것이다. 또한 국내 경제 정책의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은 경제 개혁의 중심에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를 회사법이나 증권 관련법의 법 이념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믿어왔다. 인수위에서도 연초에 재벌 문제의 중심 기제인 구조본을 전격 해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그동안 구조본이 재벌 계열사들의 구조조정이라는 명분 하에 재벌총수들의 황제 경영을 뒷받침하는 비선 조직으로 업무를 해왔을 뿐만 아니라 그 설립에 관한 법적인 근거가 취약한 조직이기 때문이다. 해체를 권고할 것이라는 인수위의 논리는 이후 관련 재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뒤로 후퇴하였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발표를 보면서 국민들은 노무현 당선자 측이 뒤에서는 재벌들과 신 정책 참여 문제를 논의하여 왔음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냐고 여론이 비등하다. 정부가 물론 기업의 합법적인 조직이나 활동은 해체를 권고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구조본은 어떠한 법에 의하더라도 그 설립 근거가 불명확한 조직이다. 특히 이는 기업의 실제 소유주인 대부분의 주주들의 정상적인 합법적 권리를 왜곡하거나 박탈, 배제하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와도 배치되는 문제인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법치와 진정한 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이는 당연히 해체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특히 정치적 동원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정권을 만들어 준 지지세력의 기대를 저버리는 정책을 상호 모순되게 선택하는 행위는 이후 필연적인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의견이 많다.
지주회사 제도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계열사를 총괄하는 업무는 그룹 조직내 어디에건 존재해야 한다는 재벌 측의 논리도 현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이는 근시일 내에 개선하겠다는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이 주주들의 의견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묻고 그에 근거하여 조직화하여야 한다.
개혁 이미지로 대통령 당선자가 된 분과 그분과 함께 하는 인수위라고 하는 곳에서 제일 중요 정책에 그 개혁의 대상자만을 파트너로 삼았다고 하는 문제점 외에도 발표된 금번 정책은 심지어 정부내의 재정경제부 관계자로부터도 "인수위 측 안은 외국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라도 만들어 놓고, 외국기업 유치에 나서자는 당초 정부안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며 특히 개별 기업의 입지 선정을 정부가 개입, 한 곳에 몰아간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은 노무현 당선자와 인수위에게 대통령에 취임도 하기 전부터 모순된 일을 급하게 일을 진행함으로서 실패하기보다는 본인의 지지 기반이 어떠한 세력인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성공할 정책을 선택하고 구상하여야 할 때임을 지적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조성구 기자는 업그레이더쉽 트레이닝 센터의 창시자 겸 대표로 기존의 리이더쉽(지도자론) 이론의 한계성을 극복 대체하는 업그레이더쉽(격상자론)이론을 E-mail자문 및 컨설팅과 강연등으로 세계에 보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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