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정권의 이름을 공모하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의 정부 이름은 문민 정부였으며 김대중 대통령의 정부 이름은 국민의 정부였다는 자세한 설명까지 붙여 놓고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수사의 놀라운 속임수를 볼 수가 있다. 김영삼씨가 대통령 시절이었던 때의 정부가 김영삼 정부라고 할 수가 있는가? 마찬가지로 김대중씨가 대통령 시절이었던 때를 김대중 정부라고 할 수가 있는가?
사실은 어느 것도 맞지 않은 이야기다. 과거 박정희나 전두환, 노태우 등 군사 독재를 하던 시절에는 이것이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정부에 대하여 권한과 권력을 위양한 국민은 완전히 배제된 그들만의 완전한 독재 정부였기 때문에 정부의 이름 앞에 그들의 이름을 붙여 민주성이 배제되었음을 상징화하였던 것으로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선출한 분이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이 용어 사용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의 폐단을 답습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상적인 민주 정부는 대통령이 된 한 사람 개인의 정부가 아니다. 즉 개인의 사적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여 쟁취한 전리품인 것처럼 선거에 이긴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이유로 정부의 이름을 개인의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는 폐단이 있어왔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새로운 폐단이 생겼다. 그것은 정부의 이름을 짓는 다는 것이다. 처음 김영삼 대통령 때는 과거 군부독재의 권위주의와의 완전 차단을 상징화한다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가질 수도 있었다. 그러던 것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국민의 정부"라는 묘한 이름을 붙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민주 정부는 당연히 "국민의" 정부인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이름으로 사용한 것이다. 정상적인 현대 국가의 민주 정부는 당연히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여야 함에도 말이다. 역설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통치하던 시절의 정부는 "국민의" 정부이기만 하였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아니었단 말인가 하는 의문이 당연히 발생하게 된다.
이런 모순이 있었음에도 현 노무현 당선자도 동일한 오류를 범하려는 것 같다. 이제 이러한 정부의 이름은 위와 같은 모순들이 있었음에도 관행화 되어 당연히 이름을 지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버렸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 규정성을 담은 이름을 계속 지어 나가면 언제까지 지어야 한다는 것인가?
또한 이렇게 되다 보니 이것이 이제는 봉건 왕조시대의 연호화 되어 버렸다. 황제나 왕이 등극하면 자기의 뜻에 맞는 이름을 붙여 통치기간을 표시하는 연호 비슷하게 전락되어 버렸다. 그러나 동서고금에 연호 그 자체가 그 치자의 통치력과 명실상부한 경우는 당나라 태종의 "정관의 치" 정도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현대 민주 국가에서 정부를 마치 대통령 당선자 한사람의 개인 철학에 좌지우지되는 식으로 인식하고 명칭화 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다. 특히 현 노무현 당선자는 국민이 참여하는 정부라는 의미의 이름을 찾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 사실 그 철학과 이름 찾기는 서로 완전 모순되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현대 국가의 당연히 한사람의 정부가 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오히려 한사람이 정부라고 한다면 부끄럽게 여겨야 할 문제이다. 노무현 당선자나 보좌하는 분들도 정부의 이름짓기에 이러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과감하게 폐지하기를 권고 드리는 바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글은 "제16대 대통령 당선자 노무현"의 싸이트의 "정부 이름짓기"에도 송고됨.
현재 필자는 업그레이더쉽 트레이닝 센터의 창시자 겸 대표로 기존의 리이더쉽(지도자론) 이론의 한계성을 극복 대체하는 업그레이더쉽(격상자론)이론을 E-mail자문 및 컨설팅과 강연등으로 세계에 보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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