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에서 인수위와 재경부가 송도신도시 사업 선정 문제로 분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또한 정부 밖으로는 물류 중심지론과 금융 중심지론으로 파가 갈리어 서로가 자기들의 전략이 국익에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는 일반 국민들은 헷갈리고 방향을 잡을 수가 없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동북아 중심 경제 국가"라는 화두로 대통령이 되는 데 큰 힘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사전 검토나 혹 명확한 비전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특히 인수위가 이와 관련하여 "인천 송도 신도시를 동북아 정보기술(IT)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는 지난 1월 28일 발표는 각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노동계와 대덕 연구 단지 과학기술자들의 반발과 재경부의 반발은 경청하여야 할 주장으로 보인다.
이 문제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필자로서는 먼저 인수위가 가지고 있다는 '한국에 올 외국기업이 별로 없다’와‘국내기업을 모아 놓으면 외국기업이 뒤따라온다’는 인식과 전제는 국가 경제력을 고려하여야 할 정책 탐색 및 선택자로서는 가져서는 안될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의 장기적인 전략은 상황 판단도 중요하지만 일정하게는 결국 국가의지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 각 국은 외국의 직접 투자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인수위가 어떠한 것을 근거로 위와 같은 인식을 가지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만약 지금까지 상황이 그랬었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규나 관행을 바꾸고 홍보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 인수위 해체라는 시간에 몰리어 안일한 방향성을 설정하여 놓는다면 이는 국익에 상당한 해를 주게 될 것이다.
동북아 중심 경제 국가가 되기 위한 하부 사업 구조를 선택하고 설정함에 있어 여러 가지 의제가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겠지만 그중 몇 가지만 정리하여 본다면
첫째가 북한 경제와 시너지 효과를 상정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동북아 중심 경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북한이라는 변수를 상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북한의 남한 경제 의존성을 높이면서 군사적 위협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야만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외국투자들의 투자 유인을 높일 수가 있는 컨트리 리스크의 감소로 이어 질 뿐만 아니라 시장 확대로 규모의 경제성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다.
둘째가 주변 국가와의 경제적 상호 연관성을 높일 수가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이 지역 중요 변수로 이미 등장하였고 또한 러시아의 시베리아 개발이라는 중요 변수도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일본이 오랜 시간 미루어 두었던 북한과의 국교 수교 문제 해결을 위한 비밀 외교를 미국에게 노출되지 않게 1년 이상 추진하여 왔다는 점은 동북아시아의 경제력 잠재력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여 주는 것이다.
셋째가 역외 국가의 경제적 이익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은 이 지역의 정세가 급변함으로써 자기들의 이익이 배제되거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불안을 북한 핵이라고 하는 연결 고리로 하여 군사적 위협과 행동으로 힘을 과시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것이 현재 동북아 불안의 원인의 한 축이다. 우리로서는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주변 강대국의 일방적 군사적 위협을 줄이고 경제력으로 상호 의존하는 관계를 장기적인 국가 전략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유럽 연합은 신규회원국 10 여국을 가입시킴으로서 이제 25개국의 국가 연합으로 등장하여 유라시아 대륙의 한 축을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한 축과 또 다른 한 축으로는 호주나 뉴질랜드 등도 장기적으로 동북아 경제의 활성화의 따른 사업에 경제성 연관성을 높일 수가 있는 부문이다.
넷째가 국내 산업 지도의 균형성을 고려하여 한다는 점이다. 국내의 좁은 국토에 어느 일정 지역에 산업이 상대적으로 밀집됨으로서 내부 발전의 지역적 편차를 가져오고 또한 이는 정치적으로 지방색의 주요 원인이 되어 왔다. 이제는 북한과의 지리적 문제와 함께 중국 등의 지리적 문제와도 연관을 시켜 장기적인 국토 발전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는 위의 4가지 사항을 장기적으로 좀 더 심화 발전시켜 경제적으로는 경제 연합의 구상을 밑그림으로 가지고 가야하고 경제력을 기반으로 높아지는 상호의존성을 확대하여 역내의 다자간 안보 협력체의 밑그림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점이다. 동북아 경제 중심 경제 국가라고 하는 의제는 이러한 5가지 사항이 종합적으로 이루어 질 때만이 그 유의미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
이러한 5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볼 때 "물류중심지론"이나 "금융중심지론"의 주장은 각기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국가의 최고 책임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비전과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진된다면 과거의 일부 정부사업과 같이 일정 세력이 국가의 자원을 차의 적으로 왜곡 이용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물류중심지 이론의 경우만 하더라도 북한과의 철도 연계 및 시베리아 철도 연계 등이 이루어 질 때 들어가는 하부구조의 변경(이에 대한 연구는 이미 여러 기관에서 되어 있기에 함축적으로 줄임)에 따른 엄청난 비용의 배분 문제와 "유사시 북한의 철도나 도로폐쇄 (북한이 핵문제를 재탕 삼탕 협상의 지렛대로 이용하듯이 철도나 도로가 연결되어 일정하게 남한과 국제경제의 대행성 물류의 철도나 도로 의존성이 높아진 후에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로 폐쇄 위협을 할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확고한 것인지 불투명하고
금융중심지 이론에 대한 우려하는 분들은 과거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의 부정적 발전과정의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알려져 있는 "사채 양성화를 통한 관련 금융 회사 인허가 과정"과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불필요한 자리를 만들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 기관(업계에 모피아라고 알려져 있는 OO회등)의 일부 관계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비전문 금융기관에 들어가 많은 문제를 만들어 왔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 종합금융사의 경우 이러한 비 전문 금융인 중심으로 업무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단기차입으로 장기대출을 하는 등 전문 금융인이라고 한다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업무 부실로 외환 위기의 단초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금융전문인들이 많다.
현대의 금융지식은 특히 국제금융업무는 과거와 같이 낙하산 인사들이 회사에 임원으로 내려가서 국제적인 유수한 회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은행의 구조 조정과 외국인 임원 영입 등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은행을 제외한 타 금융권에서는 아직도 이 문제는 완전 해결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들이 있다.
특히 금융중심지 이론을 주장하는 분들의 이면에 혹시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박탈당한 이러한 차의적 이권을 벌충하기 위하여 "금융 의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 특히 이 담론에 따른 적합한 인원이 국내에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이를 종합적으로 육성하는 교육기관도 전무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원에 관한 계획은 사전에 충분히 투명하게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계의 낙하산 인사 문제 외에 과거 금융기관들이 고 임금으로 인하여 유력 인사들의 부당한 인사청탁의 주요 대상처였다는 점을 상정할 때 이 우려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진다. 양식 있는 금융계의 인사들은 국내 금융기관의 고질적인 위인설관의 낙하산 인사와 능력미달자의 인사 청탁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양자의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거나 투명하게 감시되어 질 수가 있다면 사업의 추진은 금융과 물류 양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인다. 금융과 물류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서로 보완 할 수가 있다. 양자의 사업은 동시에 추진 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지금 필요한 것은 서로가 자기의 완결되지 못한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펼 것이 아니고 좀 더 완전한 사업계획을 타당성 있게 제시하는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동북아 중심 국가라는 의제의 혼란스러운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수익성과 성공 가능성이 없는 화려한 정치 벤쳐의 거품"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구상에서 관련법 제정까지는 2년이 걸린 국가 정책을 출범한지 한달 밖에 되지 않은 대통령직 인수위가 기존의 준비된 정책을 쉽게 바꾸어 버린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인수위 구성인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하거나 준비하여온 어떠한 구체적인 자료나 결과를 제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변경의 일방적인 선언은 관련된 경관계 개별 주체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을 수가 없다. 현정부가 2년여에 걸쳐 만든 밑그림을 바꾸려면 적어도 양자의 장단점을 정밀하게 비교 분석한 객관적인 자료의 뒷받침이 있어야 비로소 설득력을 갖는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지금 이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라는 의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인수위, 재경원, 인천시 등과 정부 외의 개별 경제 주체 등이 구호성 자기 주장만 파편적 산별적으로만 밝힐 것이 아니라 좀 더 준비된 자기 측의 주장과 사업타당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일관되게 공표하고 이를 건설적으로 비판 및 취사 선택하여 종합할만한 포럼과 태스크 포스트팀이 빠른 시간 내에 활동에 들어가야 한다.
벤쳐 기업인이 투자자에게 사업의 타탕성을 설명하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잘 준비된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듯이 차기 정부도 이 문제에 국내외의 경제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받기 위해서라도 사업 최고 책임자인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명쾌한 비전과 준비 확정된 사업 계획을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주기를 촉구하여 마지 않는다.
덧붙이는 글 | 현재 필자는 업그레이더쉽 트레이닝 센터의 창시자 겸 대표로 기존의 리이더쉽(지도자론) 이론의 한계성을 극복 대체하는 업그레이더쉽(격상자론)이론을 컨설팅 및 기고 저술 강연 등으로 세계에 보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개설된 카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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