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03.02.06 12:48

수정 2003.02.06 20:07

왜 택시를 잡기가 힘들까? 왜 택시를 타면 기사 아저씨들의 잔소리를 듣는 것일까? 택시제도,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바꿔야 하나?

현직 택시기사가 최근 택시에 대한 시민들의 이같은 궁금증을 제도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택시개혁>을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과 대전에서 7년째 법인택시를 운전해온 김기학(45, 삼천동)씨가 바로 그 주인공. 김씨는 직접 택시를 몰면서 느낀 어려움, 열악한 근로환경, 제도적 모순 등을 지적하며 근로자 주주제와 개인택시 신고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씨는 책에서 1부 '택시제도의 근본적 문제점과 개선안', 2부 '택시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다루고 있고, 3부 '택시회사의 부당 노동행위 및 고발사례', 4부에는 '노동조합 운영'을 실었다.

또 부록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조합 관련법 시행령과 법률 외에도 산재보상법, 장애등급 및 해설 등을 덧붙였다.

이 책을 펴내기 위해 2년여간 인터넷, 대법원 판례 등을 뒤져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 김 씨는 운전기사로 있으면서 직접 제도적 모순에 맞서기도 했다.

택시 회사 관계자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관계 당국에 고발하거나 사납금을 임의로 올린 것을 진정하는 등 직접 제도적 모순에 맞서면서 김 씨가 느낀 것은 '알아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회사에 부당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은 택시기사들이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를 때가 많고, 설령 방법을 알더라도 절차나 과정에 대해 자세히 모르면 번번이 지게 마련이다.

김씨는 또 "법인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들은 13년 무사고를 채운 뒤 개인택시를 배정받는 것이 최상의 목표인데 이 제도 때문에 택시 근로자들은 저임금과 노동착취에 시달리고 있다"며 "무사고 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근로자 주주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마지막으로 "이 책을 통해 택시 근로자의 실상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제도 개선 없는 서비스 개선이 없다는 점에서 근로조건의 악화는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