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인 한미간 '소파 개선' 합의사항

보도에 의하면 5일 우리 외교부와 주한미군의 고위관리가 수석대표로 참가하는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합동위원회에서 SOFA 운영 '개선'안을 합의 발표했다 한다.

발표된 개선안을 보니 초동수사 협조강화, 훈련중 사고발생 예방, 반환대상기지 환경공동조사, 교통사고 피해자 배상금 선지급, 주한미군 사유차량 규제강화,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세부조정절차' 등이 그 골자라고 한다.

▲**작년 8월 3일 열린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건 평화대행진에 참가한 청년들이 소파 개정과 부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연좌시위를 벌이고 있다.**오마이뉴스 권우성

합의사항이라는 것이 한심할 정도로 엉성하다. 온 국민의 소파개정에 대한 열망에 찬물을 끼얹으며 시작한 SOFA '개정' 아닌 '개선'을 결국은 그렇게 종결하려는 모양이다. 도대체 이런 기만적 '개선'안에 합의하자고 회의를 6번이나 했으며, 양국의 고위관리가 6번 회의해서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안이 겨우 그거인가?

'초동수사 협조강화'? 이런 조항이 전에는 없었는가? 있었어도 이런 선언적 문구로는 안 지키면 그만이다. 사건현장에 무기들고 나타나 못 비키겠다면 어쩔 것인가?

우리의 외교부 고위관리는 이걸 합의사항이라고 발표를 할 용기가 과연 어디서 났는지 궁금하다. 그런 용기라면 소파'개정'도 이루어냈을만도 하겠건만.

@ADTOP7@
'훈련중 사고발생 예방'? 사고예방이 합의 사항이란다. 이거 지금 코메디하자는 건가? 나라와 나라를 대표하는 고위관료들이 6번이나 모여 숙의한 끝에 나온 합의사항이라고 보기엔 너무하지 않은가? 이쯤에서는 그 고위관리 나리들 아이큐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외의 소위 '합의사항'은 너무 빈약한 '개선'사항을 차마 내 놓기가 무엇해 급히 끼워넣은 듯한 인상을 강하게 풍긴다. 핵심적인 사항에서 보여줄 것이 없으니 이런 사항을 끼워넣기 위해 그렇게 많은 시간과 모임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나는 왜 우리 정부가 김대통령의 임기말에 이 문제를 이렇게 서둘러 종결지으려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그 고위관리는 과연 우리나라 국적의 관리인지 의심스럽다. 우리 국민은 그 동안 오랫동안 들고 일어나 소파'개정'에 큰 힘을 실어주었다. 소파'개선'하라고 그렇듯 추운 날씨에도 촛불들고 거리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미리 알아서 기듯 스스로 '개선'을 들고 나왔다.

애초부터 우리 국민에게 '개선'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생소한 말이었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말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나서서 소파'개선'을 논의하라고 지시를 했으니, 미국으로서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었겠는가.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상태에서 아래의 고위관리가 국민정서를 들먹이며 '개정'을 요구했더라면 미국은 난처한 입장에 빠졌을 것이다. 그래야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양보를 하더라도 목에 힘주며 최대한 실속있는 '개선' 사항을 얻어 낼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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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3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시위에 참가한 한 시민이 소파 전면개정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오마이뉴스 남소연

그러나 마음 좋은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의 어려움을 헤아려 '개선'을 말씀하시니 아래의 관료들도 한숨을 내쉬었을테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개정'을 요구할 마음이 애초에 눈곱만치도 없음을 드러내 보였으니 미국은 또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인가.

혈맹간에 밀어주고 당겨주고 아주 보기 좋은 광경이다. 협상이 끝난 후 뒤돌아서서 함박웃음 지으며 쾌재를 불렀을 미군관리들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렇게 구걸해서 얻을 '개선'사항이라 해봐야 애초부터 뻔한 것이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 강한 협상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여도 뒷심이 달릴 판에 호랑이 앞에 선 고양이 맘으로 실질적인 강제조항을 합의사항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은가.

안 된다. 필요없다. 우리 국민이 이런 엉성하고 말도 안되는 '개선'안 보자고 그렇듯 오랜 동안 반미에, 촛불시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엉성하게 기만적으로 끝낼 수는 없다.

우리 정부에 말한다. 현정부는 더 이상 소파문제를 풀어나갈 능력도 의지도 상실해버렸다. 지금 정부의 누가 협상에 나가도 그 일을 해 낼 줏대있는 관리는 아무도 없어 보인다. 최소한의 자존심마저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 국민의 얼굴과 자존심에 먹칠하지 말고, 이쯤에서 손 떼고 다음 정부에 넘기기 바란다. 다행히 다음 정부가 들어설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노 당선자는 북핵문제를 풀고 다음에 소파문제를 풀겠다고 약속하였다.

우리 정부의 하는 일 꼬락서니가 늘 이렇다. 생각만 해도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 세금 내고 싶은 생각이 싹 달아난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대자보>와 하니리포터에도 올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대자보>와 하니리포터에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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