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최태원 회장이 검찰에 소환되었다. 서울지검 형사 9부는 최태원 회장이 워커힐 주식과 SK주식 상호 교환을 통해 8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배임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한국 재벌의 문제점은 하루 이틀 전에 불거져 나온 것이 아니다. 많은 학자나 외국전문가들도 한국의 재벌들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해온 바 있다. 또한 노동계. 시민단체나 학생 운동권 등에서도 한국의 재벌이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권에서는 재벌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이 "사회정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할만한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재벌들은 대선 이후에도 전경련이나 산하 단체인 자유기업원 등을 동원하여 노무현 행정부가 시행하겠다던 재벌개혁 기조를 "인수위의 목표가 사회주의적이다" 라고 시험하고 매도하는 등의 반발을 보인바 있다. 그리고 이들은 주장하기를 재벌 체제 옹호가 마치 자유시장경제를 수호하는 것인양 선전을 해왔다. 이러한 작업은 외부의 재벌 대변인의 역할을 하는 어용학자나 언론인들이 대거 동원되어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개발하고 전파하여 왔다.
사회의 지식인이나 사상계에 속한 분들도 "자유시장경제(민주주의)" 또는 "사회시장경제(민주주의)"의 두 축으로 나뉘어 서로가 보수니 진보니 하면서 열띤 논쟁을 벌여 왔고 또한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은 지난 세월 동안 상당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아직 정리가 되지 않고 계속 지지 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다. 담론 자체가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기자의 진단으로는 기존에 한국 사회나 경제 체계를 분석하는 용어와 개념으로는 이 문제가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과거에 구 일본에서 만들어진 '재벌'이라는 용어는 현재의 한국에서의 재벌이라고 불리어지는 집단에 적확하게 적용될 수 없는 개념이다. 그 역사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현재와 같이 세계에 대하여 무한경쟁을 대비하여 사회의 생산력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대안을 만들기 위한 사전 비판 작업에도 한계를 가지게 한다. 이에 기존에 한국의 재벌이라고 불리던 집단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그 틀을 가지고 있는 사회체제나 구조에 걸 맞는 신개념을 도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한국 재벌의 발전 특징은 과거 중국 고대 주나라의 정치 제도인 봉건 제도와 매우 유사한 점이 있다. 천자가 제후들에게 땅을 하사하고 제후들은 천자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공물을 받치는 봉건제도와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제후들이 가신들을 중심으로 봉토를 다스린 것과 현재의 "황제식 경영"과 무엇이 구분되는가?
일부 학자들은 한국의 이러한 재벌 문제와 기타 문제를 혼재하여 "천민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이 용어는 제대로 된 조어가 아니다. 천민자본주의의 반대는 귀족 자본주의가 돼버리는 식으로 개념이 명료하지 못한 단점이 있어 왔다.
이에 기자는 우리 정치권, 학계, 언론계 그리고 사상계에 "봉건(주의적)시장경제*(민주주의-이후 봉건시장경제로 통일 - 정치 분야는 과거 폭압적 정권이 국민이 뜻에 반하는 인사들을 국가의 주요 직책에 임명하였다는 점에서 동 개념이 적용된다 )"라는 용어를 제안하고자 한다.
지난 시절 우리가 한강이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산업의 영지(?)를 정하고 특혜를 주고 보호해 줌으로서 현재의 재벌 구조를 만들었지 않았는가? 기자는 과거 초성장 시대에 재벌의 긍정적 역할에 대해서 완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과거의 행태와 운영방법 그리고 구조 가지고는 더 이상 미래를 담보할 수가 없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이러한 신 개념을 우리가 수용한다면 한국과 일본 및 아시아의 발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아시아적 가치" 등 애매 모호한 개념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었는데 위의 용어는 이러한 문제점도 극복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신정부가 출범하려는 지금 이 시점에도 "자유시장경제"주의자라고 위장한 "봉건시장경제" 옹호자들이 있다. 이들은 영미계에서 이론화된 자유시장경제가 한국에서 완전하게 시행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자유시장경제 옹호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의 "재벌과 비자금 그리고 배타적 특혜와 세습" 등으로 요약되는 "봉건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자체를 "자유시장경제주의자"라고 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재벌들과 수구 언론이 만들어낸 이러한 개념이 희석작업으로 진정한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하는 분들은 자기들의 의사를 정확히 밝히기도 힘든 것이 한국사회의 모습이다.
또한 기존의 자유시장경제를 주장하는 분들은 본인들이 보수주의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도 사실 언어도단이다. 사회과학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한국경제의 실체는 위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봉건시장경제"인 바 자유시장경제를 주장하는 분들은 오히려 진보에 입장에 서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보수라고 말하는 자는 자기도 모르게 한국 경제의 중심모순인 "봉건시장경제"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존의 체제를 무비판적으로 옹호하자고 하는 자들이 되어왔다.
한국에서 기본의 보수니 진보니 하면서 사상에서의 변증법적 발전과 진보가 없이 정체되어 있었던 것은 한국 경제의 실상인 이러한 "봉건시장경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아니 보더라고 그것을 개념화하기 어려웠던 사회적 여건이나 압력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이제 이의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한국 사회는 봉건시장경제를 옹호하는 보수와 자유시장경제와 사회시장경제를 주장하는 진보간의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뉘게 된다.
이런 구도라면 현재의 당면한 정치적 연합은 미래의 한국 사회를 자유나 사회의 어떠한 비율의 합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하기에 앞서 기존이 문제인 이 봉건 시장 경제를 어떻게 발전적으로 극복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의 고비를 넘기려다 외환위기라는 '핵폭탄'을 맞고 우리는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1300억 달러 가량의 공적 자금중 상당수가 회수가 안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국민들에게 세금이나 또는 화폐발행 차익의 폐해로 전가되게 될 것이다.
우리가 1만 달러의 고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재벌의 개혁이라고 상징되는 "봉건시장경제"를 생산적으로 해체하고 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투자자들과 근로자들의 재산이 보호되는 제대로 된 시장경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배임혐의로 수사를 받는 한 재벌 회장 일개인의 처벌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 구조 자체와 패러다임을 미래지향적으로 만드는 계기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덧붙이는 글 | *봉건시장경제(Feudal Market Ecomomy)란? : 자유시장경제와 사회시장경제의 개념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한국 경제를 분석하기 위해 필자가 규정한 신개념이다.
한국 재벌의 발전 특성은 과거 개발독재 정권이 빠른 성장을 위하여 자본과 노동력을 투입하고 동원하는 과정에서 "산업의 일정한 영역을 정하고 재벌의 소유주들에게 특혜를 준 것"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과거 주나라의 천자가 제후들에게 봉토를 주던 봉건제도와 매우 유사하다. 기자가 개념화하는 봉건이라는 용어는 주나라 제도 그 자체를 의미한다.
신조어를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재벌 발달사와 현재 재벌의 행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석 논의하여야 하겠지만 지면의 특성상 주요 특징만 기술한다.
정권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정치 자금을 받았다. 이 정치 자금은 기업의 회계 장부를 조작하거나 세금을 포탈하는 방식으로 마련한 비자금이고 재벌은 이렇게 조성된 자금을 정권의 책임자에게 가져다 바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특혜와 불법 행위에 대한 보호 및 시장장벽을 댓가로 받았다.
재벌은 기업 내부적으로는 가신그룹이라고 하는 충성파를 통하여 재벌의 핵심인 비자금을 형성하여 왔고 또한 이를 기업 외부의 보호막들에게 배분하는 기제를 가지고 성장하여 왔다. 예를 들면 기존의 수구 언론들이 재벌 계열사들이 주는 광고를 받기 위해서라도 재벌의 문제를 비판하지 못하고 문제성 관련 시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또한 이렇게 기업을 운영한 일부 과거의 재벌은 은행에 채무를 일으켜 회사의 자산을 외부에 빼돌리고 회사를 부도내는 식으로 금융기관에 엄청난 부실을 안겨준 경우가 많았다. 국민들이 알다시피 이러한 체제는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간접 금융 시장에 엄청난 부실을 안겨 주었고 직접금융시장인 주식시장 발전에 상당히 치명적인 왜곡을 가져왔다.
전자의 금융기관 부실의 총체적인 결과인 외환위기의 정상화를 위하여 국가지급보증으로 마련한 공적자금이 약 170조원이나 된다. 170조이라 하면 달러로 환산시 약 1300억 달러나 된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금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금융기관의 부실채무가 완전히 정리되었다고 보기가 힘들다. 노무현 행정부에서도 공적자금을 수 조원을 더 사용하여야 한다고 할 정도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함 총체적 문제를 개념화하는 용어가 없었다.
기타 재벌과 재벌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에 연구된 자료가 상당한 바 생략한다.
보다 자세한 개념 설명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부탁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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