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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기자회견 ⓒ 참소리
24일, 개인인권보호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철폐를 위한 연석회의(대표 고영자, 연석회의)가 그동안 학부모를 대상으로 벌여온 NEIS 정보 입력 동의 거부 운동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전북도 23개 학교 총 4879명의 학부모가 참여해 그 중 4661명이 '동의하지 않는다', 218명이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로써 참여 학부모 중 95.5%의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아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NEIS를 통한 정보인권 침해 문제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석회의는 총 4661명의 학부모 동의 거부서를 전라북도 교육청 문용주 교육감에게 전달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3월 초 NEIS 시행과 동시에 진행해 온 교원들의 인증서 폐기 투쟁은 공식적으로 전북지역 71개 학교에서 899명의 교사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돼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17일부터 변호사와 협의하여 "NEIS 입력 명령 취소 행정소송과 교사·학부모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헌법소원을 검토하는 등 NEIS 폐지를 위한 법적대응에 착수했다.
또 오는 27일 교원 연가투쟁을 통해 NEIS에서 인권침해가 명백한 교무/학사(보건) 영역을 분리·폐기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전북인터넷대안신문[참소리] http://www.cham-sori.net 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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