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파병은 대단히 전략적· 현실적 판단"

등록 2003.03.26 17:12

수정 2003.03.26 19:39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군 비 전투부대 이라크전 파병에 대해 "이러한 결정은 명분이나 논리보다는, 북핵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감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대단히 전략적이고도 현실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26일 오후 2시 경북 영천시 충성대에서 열린 육군3사관학교 제38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한·미간의 신뢰가 더욱 돈독해질 때, 우리는 북핵 문제의 해결과 북·미 관계의 개선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최근 거센 반전·파병 반대 여론에 대한 노 대통령의 직접 설득 시도로 볼 수 있다.

노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라크 후 미국의 대북 공격 가능성'에 대해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하며 "이라크 사태와 북핵 문제는 분명히 그 성격이 다르다. 북핵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과 정부의 의사가 미국의 입장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이라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관철해내기 위해서도 우리는 한·미·일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현실적 판단을 바탕으로 정부는 이라크전 파병을 결정하게 됐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한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 공식 매체인 <청와대 브리핑>도 파병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이날 오후 발행된 <청와대 브리핑>은 1면에 '외교는 논리나 명분만으론 한계'라는 글을 통해 "현 시기 우리 정부의 최대 과제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다. 이라크 전쟁 이후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어떤 선택이 가장 유효할 것인가가 최대의 고민일 수밖에 없다"면서 "한·미 동맹의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미국과의 협력관계 속에서 추진해나가 수밖에 없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한·미 동맹을 더 원활하고 우호적인 관계로 만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비 전투병력의 이라크전 파병은 대단히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이다. 외교는 논리적 명분이 아니라 전략적 판단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 글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소리없는 외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비전투병력의 이라크전 파병은 개인의 양심에 따른 논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책임에 따른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말로 끝을 맺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