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 LPP를 전면 수정하라"

미군기지 반환운동연대, 송산동 미군기지 신설 백지화 주장

등록 2003.03.26 17:29수정 2003.03.2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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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신설 백지화를 요구하며 시민단체 회원과 지역 주민들이 26일째 현장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군기지 반환운동연대는 26일 오전 미군기지 신설 예정지인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군기지의 축소와 반환이야말로 국익을 위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의 지름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a 미군기지 반환운동연대 대표들이 26일 오전 11시 미군기지 신설 예정지인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동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미군기지 반환운동연대 대표들이 26일 오전 11시 미군기지 신설 예정지인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동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의정부시민연대

평택, 대구, 군산 등 미군기지 주둔지역 12개 미군기지 반환운동 단체들로 구성된 미군기지 반환운동연대는 이날 기자회견과 함께 송산동 미군기지 신설 백지화 지지 성명서를 발표하고 송산동 미군기지 신설·확장 반대와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의 전면수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미군기지 주둔은 기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인권의 피해를 강요하고 있으며, 도심 내 위치한 기지 주변은 군사훈련에 의한 소음피해는 물론 각종 사건 사고에 방치되어 왔다"며 "지역주민의 기본권을 외면하고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안보논리의 일방적 집행이 바로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의정부 시민들은 이미 수십년 동안이나 대규모 캠프 스탠리 미군기지로 피해를 받아왔다"면서 "그런데 또 다시 5만여 명의 주민들이 입주한 아파트 단지에서 불과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추가로 미군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가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a 미군기지 반환운동연대 배종진 사무처장 등이 LPP 지역별 대응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미군기지 반환운동연대 배종진 사무처장 등이 LPP 지역별 대응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의정부시민연대

미군기지 반환운동연대 김용한 집행위원장은 "미군 아파치 헬기부대가 운영되었던 춘천의 캠프 페이지가 이전하여 20만평의 미군기지가 신설되는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주민들 역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대월면 주민들의 기지 신설에 대한 반대에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방의회, 시민단체 등이 사활을 걸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같은 움직임이 평택, 수원, 대구에서도 확대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집행위원장은 특히 미군기지 신설·확장에 대한 반대여론이 지역이기주의의 발상이라는 일부의 주장을 경계했다. 그는 "미군기지가 들어선다는 것은 해당 지역주민들과 지역에는 삶의 터전의 문제이며 기본권의 문제"라며 "오히려 정부와 미군의 일방적인 결정과 시행이 문제의 본질을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군기지 반환운동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미군기지 신설·확장 반대를 통한 미군기지의 축소와 반환이야말로 국익을 위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의 지름길임에 주목한다"며 "미군기지 확장·재배치가 북미간 긴장을 증대시키고 결국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군기지 반환운동연대는 또 "기지의 축소와 합리적 배치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계획의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미군기지 확장·신설이 아닌 기존의 기지를 축소·반환할 것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에 앞서 해당 지역과 지역주민의 의사를 적극 수렴할 것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을 전면 수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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