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차량, 번호판없는 도로주행 여전

등록 2003.03.27 14:15

수정 2003.03.28 11:36

차량 앞에 붙여야할 번호판을 달지 않는 미군 차량이 이를 정차시키기 위해 도로에 뛰어든 사람을 3미터나 달고 달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6일 오후 4시 반경 용산 미 8군기지 5번 게이트 앞에서 미군고가도로건설 반대 시위를 벌이던 김판태(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투쟁국장, 38세)씨는 앞 번호판을 달지 않은 채 운행하던 여러 대의 미군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정차시키기 위해 도로에 뛰어들던 중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미군 대위로 밝혀진 차량 소유자는 김판태씨의 제지를 무시하고 차량 앞에 매달린 김씨를 2번이나 밀어붙여 앞 번호판 미부착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위반뿐만 아니라 차량폭행에 따른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경찰은 사고를 낸 미군을 불구속 입건한 상태이고 27일 검찰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조사한 용산 경찰서는 김판태씨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고 미군이 김씨를 달고 3미터 간 것은 명백한 형사처벌 감인 것은 맞지만 아무리 위반차량이라 하더라도 무단으로 도로에 뛰어들어 차량을 정지시키고 도로소통을 방해한 김씨 또한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미군측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도로에 뛰어든 김씨가 먼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김씨를 처벌해 달라"는 항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판태씨는 "경찰이 무엇을 하기 위한 행동이었는가를 감안하지 않고 도로교통법 위반을 운운하는 것은 이 같은 문제를 방조하라는 말이나 다름 없고 또한 우리 경찰이 미군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위반은 미군의 관행?

사고 차량은 작년 11월에 소유권이 이전 됐음에도 지금까지 앞 차량 번호를 달지 않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 같은 위반 차량은 작년에 방송을 비롯한 많은 언론에서 지적 당한 이후 그 수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번 김판태씨의 신고로 아직도 많은 미군 차량이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되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미군의 이 같은 관행화된 위반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된다.

김판태씨는 "한미 소파 24조 3항에 따르면 미군 사용차량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면허를 발급하고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미군측이 일방적으로 차적등록관리를 하고 있어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런 위반 차량이 계속적으로 적발되는 이유에 대해 김판태씨는 "소유권을 이전 받고 등록하는 과정에서 번호를 안 받는 경우도 있지만 미관상이나 과속이나 버스전용차선 위반에 대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앞 번호판을 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로 특별히 다친 곳은 없다고 밝힌 김씨는 "당시 현장에서 번호판이 없는 8대의 미군 차량을 발견했고 사고 차량을 포함 총 3대의 차량을 정차시킨 후 출동한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신고된 차량에 대해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지한 상태고 구청은 이들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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