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의 파병 표명은 북핵문제와 대미관계를 고려한 매우 전략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고 했다. 과연 이라크전쟁에 대한 반전국가들이 이라크전쟁이 끝난 후 북한 핵문제가 UN에 상정됐을 때 한국정부의 한반도 반전의지를 지지해줄 것인가?
오히려 이번 이라크전쟁에서 미국에 반기를 들었던 나라들이 북한문제에서는 미국과의 국가관계를 고려하여 역으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용납할 수도 있다. 북한은 핵개발을 추진했다고 시인했기 때문이다.
우리 한국정부가 북한문제에서 평화적 해결 입장을 주장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 즉 일관된 평화적 입장이다. 이라크 민중은 죽어도 좋고 한민족의 불행과 파괴는 거부한다는 논리는 국제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없다. 한국의 파병결정은 국제적으로 미국의 대북공격도 지지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말들 수 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 해결은 한미동맹과 전혀 연관이 없다. 미국은 남한과 북한을 전혀 다른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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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당한 이라크의 어린이 ⓒ 알 자지라 TV화면
이라크민중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후세인을 축출해야 한다는 미국의 전쟁논리는 철저히 제국주의적 침략논리이다. 이라크민중의 해방은 이라크민중 스스로 할 일이다. 이라크의 후세인이 철권적으로 통치를 하고 이라크민중에게 학살을 자행한 부분은 중요한 사실이고 만행이다. 하지만 이라크의 민중을 구제하는 문제는 이라크민중 스스로 할 일이다. 국제적으로는 외곽적 지원을 통하여 압박을 해야지 이번 미국, 영국처럼 군사공격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 현대판 식민지전략이 아니면 미국처럼 할 수 없다. 미국은 큰 실수를 한 것이다.
이라크에 대한 무리한 군사공격은 민간인 살상과 미국의 과도한 내정간섭이라는 비난에 직면해 후세인의 악명이 상쇄될 우려가 있다. 미국의 군사공격으로 민간인이 죽나 후세인이 죽이나 똑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국제적 도덕성에서 이미 미국은 이라크에 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역대 군사통치자로부터 수천명이 죽어가지 않았는가? 우리 국민들이 자부심을 갖는 것은 우리 민중의 힘으로, 스스로의 개혁과 해방의지로 싸워서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는 것이다.
시민운동 단체에서 파병을 찬성하는 국회의원에 대하여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옳은 선거캠페인이다. 정의와 불의의 대립각을 세워 총선에 임하겠다는 것이다.일본의 '유엔승인 후 파병'입장은 국제관계를 고려한 대단히 전략적이면서 평화우호적인 결의다. 일본의 파병거부는 평화적 명분이 분명하다.
북핵문제에서 미국과 대립할 수 밖에 없는 한국이 기대할 수 있는 지지국가는 이라크전에 반전입장을 표명한 평화지향의 국가들이다. 이 국가들이 미국과 타협하지않도록 설득하고 한반도 반전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이라크전 파병을 거부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미국보다는 반전국가들과의 국제적 연대감을 지속시켜 국제적 반전 연대의식이 북한문제까지 연계되도록 노력하는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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