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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대전시청에서 진행된 '대전지역 고용차별 실태와 성 평등한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 ⓒ 정세연
여성노동정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면서 고용현장에 있어서의 성 평등한 조치에 관한 법률과 제도의 정비가 눈에 띄게 발전해왔지만 대전지역 여성노동자들은 나날이 악화되는 근로조건 속에 놓여 있음이 나타났다.
남녀고용평등주간을 기념해 1일 대전여민회 주최로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대전지역 고용차별 실태와 성 평등한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에서 대전여민회 민양운 고용평등상담실장은 '고용평등상담실 사례를 통해 본 대전지역 고용차별 실태'를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민 실장의 발표에 따르면 2002년 1월부터 2003년 2월 현재까지 유형별 상담건수를 분류한 결과 부당해고, 체불임금, 폭언폭행 등 근로조건과 관련한 상담이 183건으로 56.6%, 직장내 성희롱 관련 상담이 28.7%(93건), 생리휴가 상담이 5.2%(17건), 산전후 휴가 관련 상담이 3,4%(11건)를 차지했다.
특히 근로조건과 관련한 상담이 2000년 21%, 2001년 42.2%, 2002년 56.6%로 급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민 실장은 "대전지역 여성노동자들이 나날이 악화되는 근로조건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민 실장은 또 "여성노동정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면서 고용현장에 있어서 성 평등한 조치에 관한 법률과 제도의 정비는 발전했지만 정작 고용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법적용 현실이 안타깝다"며 "특히 영세사업장의 여성노동자들일수록 근로조건 등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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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여민회 민양운 고용평등상담실장 ⓒ 정세연
이어 "지난 20일 '남자근로자가 여자에 비해 단순히 더 힘든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차별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며 "이번 판결이 성 평등적 관점에서 동일가치의 노동을 판단하고, 여성과 남성의 불합리한 임금차별과 더 나아가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대한 임금차별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방안'을 주제 발표한 대전지방노동청 고용평등과 임길주 근로감독관은 "2002년 11월 현재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49.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남성의 74.6%와 세계 주요국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에 비해 여전히 낮다"며 "특히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30세 전후 여성의 높은 이직율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감독관은 향후 산전후류가와 육아휴직과 관련한 정책 과제로 '모성보호의 사회분담화 수준확대로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 요인 완화, 모성보호제 사각지대 해소, 육아휴직자 및 대체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지원' 등을 제시했다.
대전시여성정책위원회 구미현 연구위원은 '성 평등한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고용평등의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IMF 이후 여성고용현실이 '여성우선해고, 여성차별 심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관련법은 많지만 실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문제가 많고, 또 고용평등에 있어 법적인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직장내 폭언폭행 문제, 계약직 산전후 휴가 문제, 직장내 성희롱 문제 등의 당사자 및 관계자들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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