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파병은 위헌" 강릉서 고공시위

▲ 국회 파병안이 가결된 다음날(3일) '영동지역반전평화연대'소속 회원들은 강릉 옥천동 오거리에서 파병안에 항의하는 고공시위를 벌였다.(사진은 김동환 강릉사회당위원장) ⓒ 김경목

국회 파병안이 가결된 다음날(3일) '영동지역반전평화연대'소속 회원들은 강릉 옥천동 오거리에서 파병안에 항의하는 고공시위를 벌였다.

'영동지역 반전평화연대'(상임대표 김상도 목사, 이하 반전평화연대 www.peace4all.wo.to) 소속 김동환(30·사회당 강릉시지구당) 위원장이 3일 오후 6시께 강릉 옥천동 5거리 교통관제탑(20m)에 올라가 '국회 국군 파병 가결안'에 항의하는 고공 기습시위를 벌인 후 경찰에 연행됐다.

이날 김동환 위원장은 준비해 온 사다리를 타고 20m 높이의 교통관제탑에 올라 '우리는 전범국가의 국민 되기를 거부한다'는 길이 15m의 현수막을 내걸고 2시간 동안 시위를 벌였다.

▲ 영동지역반전평화연대 소속 회원들은 고공시위를 벌이는 한편 지상에선 '침략전쟁 지원하는 파병결정 위헌"을 주장하며 동조시위를 벌였다.

지상에선 반전평화연대 소속 회원 10여명이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한다.(헌법 제5조 1항)'는 피켓을 들고 "침략전쟁 지원은 위헌"이라며 "국회 국군(공병·의료)파병안 가결을 즉각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김동환 위원장과 함께 지원시위를 벌였다.

영상 10℃의 초봄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찬바람 때문에 꽤 쌀쌀했던 이날 김동환 위원장은 'STOP THE WAR'(전쟁중단) 라고 새겨진 티셔츠 한장만 입고 로프에 생명을 건 채 교통통제탑에 기어올라 "역사가 기억할 4월 2일을 후회하지 말고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파병결정을 철회하라"며 이라크전 파병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퇴근시간 시민들을 향해 "한국군이 이라크에 발을 내딛으면 전범국가가 되며, 따라서 전범 국민이 되는 것이다"고 주장하며 "학살행위에 절대 동참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동환 위원장이 교통 관제탑에 거의 올라 클라임을 걸고 있다.

한편, 경찰은 강릉시에서 최초로 시도된 고공시위에 대해 서장이 직접 나올 만큼 크게 놀란 표정이었다.

지나가던 시민들과 주변 상인들도 놀라긴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때때로 시위대에게 격려의 박수를 쳐주며 함께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반전평화연대는 앞으로 파병 군인들을 태운 비행기가 이라크로 향할 수 없도록 비행장을 점거하는 등의 시위를 벌이기로 해 경찰과 큰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고공시위는 강릉뿐만 아니라 영동지역에선 시민사회운동 역사상 처음으로 벌어진 일대 사건이었다.

과거 80년대 민주화운동 그리고 지역 내 대학운동 역사 속에서 진실을 알려내기 위한 시위문화는 가투(도로점거투쟁)에서 최근 미군 브래들리 장갑차에 치여 사망한 '효순,미선' 집회 등 남녀노소가 함께 하는 합법적 시위문화로 성장해 왔다.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이라크 파병을 반대한다

	고공시위가 있었던 이날, '영동지역 반전평화연대'(상임대표 김상도 목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군 파병'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 5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이라크 파병을 반대한다 전쟁의 피해자에서 전쟁의 가해자로 변태한 대한민국. 다음세대는 우리가 저지른 오늘을 매국의 날로 기억할 것이다. 2003년 4월 2일, 숱한 침략전쟁을 슬기롭게 물리쳤다는 유일한 민족자긍심마저 교과서에서 지워버려야 할 치욕의 날로 기록되었다. 평화를 사랑하고, 자연과 어울리며, 상부상조하는 미덕을 가진 백의민족이라고 더는 가르칠 수 없게 되었다. 먼 옛날, 침략을 일삼던 중국 기마민족과 약탈을 자행하던 일본 사무라이와 같이 우리도 드디어 오랑캐가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라크 파병이 명분 없고, 논리적이지 않음을 국회연설에서 자인하였다. 그럼에도 국익을 위해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외국의 투자자들이 한미공조가 불확실해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것이 두려워 이라크 민중을 살상하는 전투에 우리의 젊은이들을 보내야 한다고 한다. 정치인의 자녀가 한명도 없는 젊은이들로 구성된 군인들을 말이다. 노무현 대통령께 묻는다. '파병하면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되고, 파병하지 않는다면 전쟁의 위험이 극대화되는가?' '철저히 세계자본의 논리대로 움직이는 외국투자자들의 부의 축적 및 재생산이라는 신성불가침의 투자목적에 이라크 파병이 항시적인 투자요인으로 작용할 것인가?' 대한민국헌법 제 5조에도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이라크 전쟁은 국제사회의 합의인 UN의 안전보장마저도 거스르는 행위로 국제평화의 유지에 반하는 침략전쟁이며, 이라크 파병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는 행위일 수 없다. 따라서 이라크 파병결정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회 스스로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국민 모두가 헌법소원 하여야 마땅하다. 우리의 나라를 팔아 얻어지는 외국자본투자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무가치함을 들어 영동지역 반전평화연대는 이라크 전재의 평화적 종식과 한국군 파병을 저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3. 4. 3. 영동지역 반전평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