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청와대 비대화, 뭘 준비하는 것 아니냐"<br>고건 "6개월마다 보직 재점검하며 재조정한다"

7일 열린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청와대 비대화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공세를 폈다. 특히 남경필 의원은 청와대 비대화가 국내정치사찰 인력의 확충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병석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인 특별보좌관제 도입에 우려를 표명했다. <편집자 주>

남경필 "정무1팀은 여당, 정무2팀은 야당 정치사찰하고 있다"
고건 "청와대 93명 증원된 것은 테스크포스형 전환 때문"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최근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의 국내정보 기능을 축소한다는 검토가 있었다고 알고 있다. 사실인가.
고건 국무총리 대통령께서 국내 정치보고는 받지 않겠다고 했다. 그렇게 해당 기관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남경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가.
고건 그렇다.

남경필 그런데 일부에서는 권력기관의 국내정보기능을 축소시키면서 청와대가 그 기능을 직접 담당하기 위해서 93명이나 되는 인원을 늘렸다고 하는데 총리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해줄 수 있는가.
고건 국내 정보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인원을 늘렸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 비서실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93명의 인원 증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청와대가 국내정보 기능 담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서실 기능이 행정 각 부처를 분장해 관할하던 것에서 테스크포스 형태로 바뀌면서 늘어났다.

남경필 내가 파악하기로는 국정상황실에 33명, 정무기획실 6명, 정무 1, 2팀에 9명, 정책상황실 6명, 정책상황 테스크포스팀에 20명이 근무하고 있다. 498명 중 483명만이 확인됐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 있다. 김대중 정부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조직적 정보활동 하지 않는다면 이처럼 많은 인원이 배치될 필요 있나.
고건 프로젝트 별로 테스크포스형 조직형태로 바꾸기 때문에 그쪽 인원이 늘어나면서, 또한 종전에 행정 각 부처 분야별로 장악하던 수석실이 폐지됐기 때문에 일정한 국정상황 파악하는 국정상황실에는 인원이 필요했다고 생각된다.

남경필 이것에 대해서 국회 보고해야 한다고 본다. 해 줄 수 있나.
고건 청와대비서실의 소관 업무 등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를 통해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요하다면 비서실로 하여금 조직과 업무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겠다.

남경필 지난 2월 정무 1팀의 이 모 행정관이 민주당 의총 장소에서 정보 수집을 하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당직자에 의해 적발된 해프닝이 있었다. 지금도 많은 청와대의 행정관과 비서관들이 정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이런 말을 들어봤나.
고건 듣지 못했다.

남경필 내가 파악한 바로는 정무 1팀은 여당, 정무 2팀은 야당, 테스크 포스팀은 정부부처 담당,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 또한 이들이 수집한 정보는 국정상황실에 취합·분석하고 있다고 한다. 이 국정상황실 실장은 대통령의 최측근이며 동지적 관계에 있다고 하는 이광재씨다.

문재인 민정수석은 청와대 감찰반을 구성해 고위공직자, 청와대 직원, 대통령 친인척들을 조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국내 정보 활동하면 대단히 큰 문제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면 정치사찰이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정치사찰이 그것도 청와대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동의하나
고건 나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남경필 아마 총리께서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더 맞는 일이라고 본다. 총리에 더 이상 묻지는 않겠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해야 할 것이다. 국내 정보 기능을 실질적으로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청와대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힘을 키우게 되면 제왕적 대통령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것은 결국 책임총리를 빈 구호로 만들 것이라고 본다. 이에 대해 총리의 견해를 밝혀 달라.
고건 93명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종전의 부처 담당 수석비서관실을 폐지해 옥상옥의 구조를 탈피했으므로 오히려 내각에는 자율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형태로 개편됐다고 본다.

남경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묻겠다. 청와대 인원이 늘어났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정무직 4명이 늘어났다. 장관급 2명, 차관급 2명 그리고 1, 2, 3급 비서관이 8명, 3급에서 5급 행정관이 45명, 6급 이하 36명 등 총 93명이 증원됐다.

남경필 이 분들이 어디에 배치돼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고 있나.
김두관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하지만 대강을 알고 있다.

남경필 행자부 장관은 자세히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
김두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진들이 많이 늘어났다.

남경필 몇 명 늘어났나.
김두관 16명에서 33명 늘어났다. 예전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을 통일부장관이 했다. 참여정부에서는 국가안정보장회의의 상임위원장을 국가안보보좌관이 맡고 있다. 기획조정, 국가재난위기 부분도 총괄 조정하기 때문이다.

남경필 왜 이렇게 늘어났나.
김두관 국가 주요 정책 추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남경필 누가 들어갔는지 있는지 알고 있나.
김두관 행정관들과 비서관들 가 있다.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남경필 보고하지 않나. 본 의원이 며칠 동안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주지 않나.
김두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남경필 마치 비밀인양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출해 줄 수 있겠나.
김두관 제출하겠다.

이병석 "청와대 비대화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
고건 "6개월마다 보직 재점검하며 재조정한다"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 현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가 너무 확대, 비대화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고건 국무총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비서실과 내각의 역할 분담을 주문하면서 대통령 프로젝트 중심의 테스크포스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쪽으로 변화시켰다. 그 과정에서 증원이 있었다. 옥상옥으로 있었던 부처 담당의 수석실을 폐지함으로써 내각의 자율성이 강화됐다.

이병석 장관급은 늘어났다. 개국 이래 최대의 인원이다. 총 498명의 청와대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군사권위정권, 5공화국 때의 344명 보다 160여명이나 많은 숫자이다. 김대중 정부 말기 405명보다 더 많다. 노 정부의 청와대는 비대화로 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업무분장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그런 정도의 심사숙고한 인원 확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뭔가를 준비하기 위한 배경이 있는 청와대 기구 확대가 아니냐고 본다. 총리 생각은 어떠한가.
고건 동기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프로젝트 중심의 테스크포스형 조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새로 개편된 대통령 직제에 대해서 BPR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6개월마다 보직을 점검·평가해서 재조정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운영과정을 지켜봐 달라.

이병석 그 가운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무보수 명예직 특보를 무제한 적으로 둘 수 있는 대통령비서실직제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잘 알다시피 특보 개념은 장관급이 아닌가.
고건 그렇다.

이병석 이런 특보를 청와대에 보수를 주지 않은 채 무제한 임명할 수 있는 특보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겠나. 보수 없는 상태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직의 원칙과 윤리상 가능하다고 보나. 부작용이 없다고 보나.
고건 경위는 이렇게 된 것 같다. 원래 장관급의 대우를 해 주는 유보수의 특별보좌관제가 있었다. 이것을 폐지하고 직제에 흡수하면서 비상근 특보제도로 전환을 시켰다. 따라서 무보수 명예직 자문역을 뒀다고 보면 된다. 그것은 상설기구가 아니므로 행정조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병석 형식 논리는 맞을지 모르지만 장관급 특보에 해당하는 사람이 돈을 받지 않고 장관직 직무를 수행하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권력이 접근돼 있는 직책상 그것을 무제한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나. 내가 보기에는 총리가 청와대에 비대화를 적절하게 축소하기 위한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고건 비상근의 무보수 명예직은 잘 절제된 범위 내에서 전문분야 인사들을 잘 인선해서 전문지식을 수렴하면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본다. 절제된 범위 내에서라고 말씀드렸다. 다만 비서실 기구와 관련해 93명이 증원됐다는 것은 인정했다.

이병석 출범에 이 정도로 시작하면 뒤로 가면 갈수록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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