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참여정부 재벌정책' 때리기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관계자들과 경제분야 답변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

"좌충우돌식 급진개혁으로 외국자본 떠난다."
"개혁 도그마에 빠진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이 혼란 가중시킨다."
"법인세를 인하하자고 했더니 대통령조차 공개적으로 반대한다."
"출자총액규제는 증시침체를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집단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신중하라."

9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 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이 쏟아낸 발언들이다. 흡사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했다.

이날 대정부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의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경제위기의 원인을 현 정부 경제팀의 난맥상으로 돌리고, 한발 더 나아가 재벌개혁 중심 경제 정책 기조의 전환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좌충우돌식 급진개혁으로 외국자본이 떠나고 기업은 설비투자를 포기하고 있다"면서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경세제민의 노하우가 부족한 위정자들이 집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또 김정부 의원은 "개혁 도그마에 빠진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이 경제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위기를 위기로 인정하지 않는 현정권의 안이한 현실인식과 실체도 없고 일관성도 없는 정부정책의 불확실성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갈팡질팡 재정정책은 경제정책 혼선과 팀워크 부재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황식 의원은 "현재 경제팀은 대부분 학자나 법률전문가로 구성되어 실물경제를 등한시하는 느낌"이라며 "현 경제팀이 '따로 국밥' 스타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냐"고 목소리 높였다.

특히 전두환 정권 시절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지낸 한나라당 김만제 의원은 "최근에 발표한 경제종합정책 내용을 보면 애매 모호할뿐더러 알맹이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른바 개혁파들은 경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재벌개혁, 노동개혁 하자고 목소리 높이는가 하면 성장을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자고 했더니 대통령조차 공개적으로 반대에 나선다"며 "이런 식으로 부총리의 발목을 잡으니 경제 살리기 정책이 실종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우리 주변의 포퓰리즘은 철저히 경계해야 하며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현대화와 혁신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쟁체제에서 그 바탕을 두고 확고히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지도자는 위기 해결을 위해 확신을 갖고 신봉하던 사상도 과감하게 바꾸고, 때로는 자기 지지세력과 결별할 수 있는 도덕적인 용기가 필요하다"며 노 대통령의 경제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자민련의 정우택 의원도 "우리 경제가 이라크 전쟁과 북핵위기,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 통제불능의 개인신용 공황, 카드채 파동, 물가급등, 손발이 안 맞는 경제팀 등으로 인하여 경제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내각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딴소리를 하고, 손발이 안 맞아 경제대책보다는 경제팀에 대한 대책이 더 급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국회 대정부질문 3일째인 9일 오전 본회의장에는 경제분야 장관들이 의원질의에 대한 답하는 동안 의원석은 텅 비어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한나라당 의원들 참여정부 재벌정책 '맹공'

이날 대정부 질의에 나선 4명의 한나라당 의원들과 자민련의 정우택 의원은 참여정부의 재벌 개혁정책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맹공을 퍼부었다.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출자총액규제는 시장진입의 제한과 극심한 불공정경쟁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증시침체를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출자총액규제는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문어발식 출자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필요하지만 여타 선진국에서와 같이 시장에 의한 견제와 감시에 맡기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또 "집단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상대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적은 비증권관련집단소송을 선행적으로 시험 도입한 후 그 효과와 부작용을 보아 단계적으로 증권분야에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문제에 대해서도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세법상 일부조항의 보안을 통해서도 제대로 된 집행의 의지만 있다면 공평과세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만제 의원도 "재벌개혁의 기본방향은 기업투명성을 제고시키면서도 총액출자한도 등 각종 규제를 단계적으로 철폐해, 경쟁력 강화하는데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정우택 의원은 "노무현 참여정부가 사회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는데 전체 파이를 키우지 못하는 분배정책은 전 국민소득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시장과 금융기능에 맞기고 기업결합신고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 "재벌폐해 남아 있어 출자총액제한제도 현행 유지 방침"

그러나 출자총액제한 규제 폐지 주장에 대해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벌이라는 특수한 기업집단에는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통한 지배력 남용의 폐해가 남아있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아직은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규율이 충분히 작동할 때까지는 당분간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기본 틀을 현행대로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하지만 출자총액제한 규제 문제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합리적인 경영활동,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정부가 사전적이고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시장의 감시기능을 통해서 그것을 확충해서 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결합신고제 폐지와 기업분할 명령제 도입 주장에 대해서 김 부총리는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 행위나 독과점에 따르는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치를 두고 있는데 기업결합신고제는 아직도 유용한 방법"이라며 "기업분할명령제는 구조적인 사후 교정책으로 좀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무조건적인 투명성 요구에 의해 국가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SK글로벌 사태를 엄격하게 처리한 것이 국제시장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회계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집단소송제와 같이 시장에서 그것을 확실히 담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재벌문제 처리 강력히 추진할 것"

	9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 정부질문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한 경제위기 해법을 제시하고, 참여 정부의 정책을 소신 있게 밀고 나가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동북아 경제중심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미국과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일본과 자유무역협정을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재경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강 의원은 "경기침체와 투자심리 위축의 원인이 경제외적인 것이라고 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그렇다고 참여정부 경제팀은 여론이나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는 데 급급하지 말고 경제논리에 입각해 모든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일사분란하게 추진해 나가는 팀워크를 이뤄주기 바란다"고 훈수를 뒀다. 그는 특히 "재벌기업들의 부당 내부 거래 같은 것은 경기가 나쁘다고 무조건 덮어둘 일이 아니다"며 "재벌들 스스로 문제를 정리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정부는 예측 가능한 일정을 세워 유형별로 조사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석 의원은 "벤처기업의 탈을 쓴 사기기업들이 재태크 수단으로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이용해 밴처기업을 황폐화시켰다"며 "국가정보화를 효과적으로 지휘하기 위한 국가정보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장선 의원은 여느 여당 의원들과 달리 "현 정부에 대한 경제계의 불안감이 여전하다는데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경제계는 전체가 개혁대상이 아니며 그들이 경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하면서 잘못된 것을 고치는 현명함이 있어야 한다"는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 공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