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나라종금 로비자금 귀착지는 노 대통령"
강금실 "고정관념, 편견 없이 수사 진행할 것"

[현장-대정부질문]나라종금 퇴출 저지 로비 관련

등록 2003.04.10 19:04수정 2003.04.11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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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대정부질문 사회·문화분야 질문에서 한나라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노무현 대통령의 도덕성에 상처를 입히기 위한 정치적 공세를 폈다. 또한 세풍자금을 지원받은 한나라당 의원의 명단을 공개한 <한겨레> 보도를 언급하면서 검찰측의 내사자료 유출여부를 따져묻기도 했다. <편집자주>

강금실 법무부장관. ⓒ 오마이뉴스 권우성
강금실 법무부장관. ⓒ 오마이뉴스 권우성
김영환 민주당 의원 나라종금에 대해 묻겠다. 수사 재개된 것이 대통령이 촉구한 것과 관련이 있나.
강금실 법무부 장관 직접 관련이 없다. 그 후에 진술이 변경된 것으로 보고 받았다.

김영환 재개되는 과정이 불신을 살 수 있는 과정이다. 검찰이 불신당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적 감정과도 차이가 있다는 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각종 게이트와 유사한 진행과정을 밟지 않나 우려가 된다.
강금실 참고로 말하면 수사팀이 전면 변경됐다. 모든 외부로부터의 의견 전달도 차단된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받고 있다. 소신껏 끝까지 수사할 것이다.
김영환 엄정한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노 정부 개혁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

장광근 "여당이 여당에 공작이라면 콩가루정권 아닌가"
강금실 "나라종금 사건 검찰수사 신뢰해 달라"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 코드 코드 얘기한다. 대통령과 코드가 잘 맞나.
강금실 법무부 장관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강금실 장관 "콩가루와는 다른데요, 하하"

10일 열린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장관이 의원의 질문에 답하다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음을 터뜨리는 해프닝이 벌어지기고 했다. 웃음의 주인공은 강금실 법무부장관, 강 장관의 웃음보를 터뜨린 장본인은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이다.

장 의원과 강 장관의 1차전은 '코드'로 시작됐다. 장 의원은 강 장관을 답변석으로 불러내 "요즘 코드, 코드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장관은 대통령과 코드가 맞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아무렇지 않게 답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대뜸 "장관은 국민과 대통령 중 어느 쪽과 코드를 맞춰야 하느냐"는 '돌발퀴즈'를 냈고, 강 의원은 곧바로 "둘 모두에 코드를 맞춰야 한다"는 모범답안을 작성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물러서지 않고, "꼭 선택을 해야 한다면 어느 쪽이냐"고 다그쳤다. 이에 잠시 생각에 잠겼던 강 장관은 "국민의 뜻을 잘 헤아리는 대통령과 코드를 맞춰야 한다"는 '명 답변'을 제출했고, 장 의원도 "역시 말씀은 잘 하신다"며 패배를 인정했다.

2차전은 나라종금 사건으로 시작됐다. 장 의원은 "민주당내 핵심인사가 '안희정씨가 받은 2억원을 대통령의 다른 측근에게 전달했다'고 발언한 언론 보도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공작이라고 했다"며 "공작은 여당이 야당한테 하는 것인데 여당이 여당한테 하고 있으니 이것이 `콩가루 정권' 아니냐"고 강 장관에게 물었다.

그러자 강 장관은 "'콩가루'와는 다르다"고 짧게 말한 뒤,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참고 있던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강 장관의 웃음에 의원석에서 폭소가 터져나온 것은 물론이고, 국무위원들도 애써 웃음을 참느라 진땀을 뺐다. 장 의원도 어이가 없었던지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가지 못하고 화제를 돌리고 말았다. 2차전 역시 강 장관의 판정승. / 최경준 기자
장광근 그러나 논리대로라면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 코드 맞출 것 아니다. 검찰, 법무부, 국민에 코드를 맞추는 자세로 해 달라. 요새 나라종금 로비 의혹 사건이 크게 번지고 있다.
강금실 주목을 받고 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장광근 법무장관은 살아오면서 용돈을 제일 많이 받아본 적이 얼마인가.
강금실 금액이 얼마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벌어서 쓴 지가 20년이 넘었다.

장광근 그런데 5000만원을 용돈으로 받았다는 분이 있지 않나. 염동연씨지 않나? 용돈 5000만원 상상이 안 간다. 청와대 주변에서는 벌써 이 문제에 대해 대가성 없는 투자 자금이었다, 용돈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발언을 흘리고 있다. 이번 검찰의 수사가 과거 권력형 비리사건처럼 면죄부를 발행하기 위한 요식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
강금실 청와대 계신 분이 그런 우려를 표명했다면 공식적이지 않더라도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청와대 계시지 않은 분도 수사의 예단과 관련한 추측성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소신껏 잘하기 위해 검찰 인사 파동을 겪었다.


장광근 얼마 전 신문에 민주당 내 핵심인사가 2억원을 노 대통령의 다른 측근에 전달했다는 발언 기사가 실리자 발끈하면서 음해하려는 공작이다라고 했다. 공작은 여당이 야당에 하는 게 공작인데 여당이 여당에 공작했다고 하니 이게 콩가루 정권이 아닌가.
강금실 양쪽 다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콩가루와는 다르다.

장광근 386 정치인의 도덕적 타락 문제를 입증하는 사건이라고 본다. 소신을 가지고 이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과거 모든 정치사건들은 대부분 권력 통치자 의도대로 가는 것이 예이다. 이번에 소신을 가지고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결과를 냈을 때 법무장관은 장관직을 걸더라도 철저히 수사할 용의가 있나.
강금실 장관직을 걸고 소신껏 수사하겠다고 한 바 있는데 어떤 결론이 나와도 검찰과 수사기간을 신뢰하고, 또 신뢰해 주길 바라는 것이다. 한쪽의 마음에 들지 않아 의심이 나오는 것이 없도록 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 장관직을 걸라고 하면 걸겠다.


권영세 "나라종금 로비자금 귀착지는 노 대통령"
강금실 "고정관념, 편견없이 수사 진행할 것"


권영세 한나라당의원. ⓒ 오마이뉴스 권우성
권영세 한나라당의원. ⓒ 오마이뉴스 권우성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 나라종금의 대주주인 김호준이 99년 6월 노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에게 2억원, 8월 염동연에게 5천만원을 주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이 돈의 성격에 따라 대통령의 권위가 손상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지난 7월 대정부질문에서 이 사실이 거론되자 안씨는 이 돈은 투자금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고위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이 자금은 안씨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당시 측근에게 전달되었다고 한다. 장관은 이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
강금실 법무부 장관 우선 나는 대통령 측근이 수사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사건에 비해 지극히 중요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모든 사건은 아무런 고정관념이나 편견없이 수사가 진행될 뿐이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으면 된다고 본다. <중앙일보>에 보도됐다. 사실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과정상 밝혀질 것이다. 필요하면 고위관계자가 누구인지 알려주면 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다.

권영세 또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시 나라종금 대주주가 조성한 로비자금은 개인 비자금 230억과 나라종금의 대출금 10억 중 9억1500만원이고 이 자금은 안씨, 염씨와 당시 여권실세 의원 H, P, K, K 의원과 또 다른 실세 K씨에게 전달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상식적으로 김호준의 로비대상은 여권의 의원급이상의 실세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 문제가 된 돈의 최종 귀착지는 노무현 대통령이라 추정할 수 있다.

김호준은 검찰에서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이 사실을 진술했음에도 수사하지 않았다. 또 검찰의 공적자금비리 수사본부는 대통령 선거 이전에 김호준의 자금대리인 최모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돈을 주었다는 영수증까지 발견하여 로비자금이 전달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까지 확보했는데 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강금실 3월 20일경에 와서 진술을 변경했고, 그 전 단계에서는 자금책, 자금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이 해외에 있었다.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술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다.

권영세 덮은 것 아닌가.
강금실 그래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장광근 "한겨레 창작인가 내사자료 유출인가"
강금실 "유출경위 조사해 관련자 문책하겠다"


세풍사건에서 돈을 받은 국회의원들의 명단이 실린 10일자 한겨레신문 1면을 들고 질문하는 장광근 한나라당의원. ⓒ 오마이뉴스 권우성
세풍사건에서 돈을 받은 국회의원들의 명단이 실린 10일자 한겨레신문 1면을 들고 질문하는 장광근 한나라당의원. ⓒ 오마이뉴스 권우성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 <한겨레> 창작이거나 법무부·검찰의 자료유출 중의 하나이다. 언론이 기사를 쓰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나.
강금실 법무부 장관 오늘 새벽에 나와서 못 봤다. 확인하고 말하겠다.

장광근 내사자료 유출이 사실이라면 관련자를 색출하도록 수사 지시하고 유출 경위와 목적, 배후 등을 가릴 용의가 있나.
강금실 가정에 의해 답변하는 것 위험하지만 자료 유출이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수사해야 할 것이다.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 장광근 의원이 질문할 때 오늘 <한겨레>를 읽어보지 않았다고 했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 세풍 사건 관련해서 의원 몇 분의 리스트가 나왔다는 보고를 받았다.

권영세 우선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오전까지 보고 받지 않고 국회 올 수 있는 건지 궁금하다. 검찰청장이 오지 않는 이유는 법무부장관 커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면 대정부질문에 검찰총장을 불러야 할 것이다.
강금실 <한겨레> 기사를 확인하지 못했다고만 말했다.

권영세 사건과 관련한 중요한 기사도 보고사항이다. 기자와 접촉했다는 내용을 보고 받은 적 있나.
강금실 유출경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계속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문책을 할 것이다.

권영세 업무상 횡령이 된다고 생각하나.
강금실 문제가 제기됐으므로 다시 검토시키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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