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언론개혁에 대하여 여러가지 논쟁이 일고있다. 일부 언론사는 문광부장관의 언론개혁을 언론탄압으로 매도하는 성향이 짓다. 하지만 이러한 기사들의 출처가 재벌 언론사들이라는 점에서 볼 때,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다.
1. 화두로 전개되었던 ‘특종을 잡으려면 쓰레기통을 뒤져라’ 라는
말은 문광부 이창동 장관이 텔레비전 토론에서도 해명을 하였지만, 특종에 대한 기자의 개인적 노력을 표현한 것일 뿐이다. 달을 보라고 알리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달을 카리켰는데, 재벌 언론사들은 달에는 관심이 없고 지시하는 손가락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다.
일부 언론사들은 이 말을 왜곡하고 과대포장 하였는데 사실, 이 장관이 말한 특종은 한 기사를 기자가 열심히 노력하고 주관이 배제된 객관적인 취재로 국민에게 올바르게 전달되고 국민이 바르게 인식되어 그 기사가 광범위하게 여론화 될 때 일 것이다. 즉 이 장관의 의사는 기자가 열심히 노력하고 특종을 스스로 만들어 내라는 내용으로 별 문제없이 이해할 수 있다.
2. 기자실 폐지 및 브리핑제도는 공무원의 업무를 효율화 하고 모든
언론사에 평등권을 주겠다는 점으로 본다. 모든 언론사에게 평등권을 부여한다면 모든 기관이 집결하고 사용이 가능한 브리핑실과 취재지원실을 배치하고 홍보게시판을 비치하여 매일 정보와 내용을 공개해 주고 수시로 중요사항은 브리핑하고 일과시간엔 어떤 경우라도 업무층에는 통제할 것이며 꼭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상하 관계없이 실명에 의한 공무원이 브리핑실과 취재지원실을 방문 답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요지이다.
사실, 이러한 발표 이후에 문화부에는 EBS, 시사저널, 주간조선, 부산일보, 영남일보, 민중의 소리, 시민의 신문,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아이뉴스24, 뉴스앤조이 등이 출입 등록이 되었고, 기자실 개방이후 기존 출입기자 63명에서 42명이 늘어난 105명이 현재 등록되었다. 정보가 더욱 다채널화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언론의 오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언론의 보도를 치외법권으로 이해하는 소수의 기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특히 일부 언론사가 국민의 알 권리를 들고 나와 언론탄압으로 매도하는 데 국민의 알 권리는 언론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 일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란 기자가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서 주관과 실명이 거론되지 않는 추측에서 발생하는 오보가 아니라 기자의 성실한 취재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보도할 때 국민이 보고 올바른 인식을 갖을 때가 아닌가 본다. 그러므로 오보를 전달하는 언론사나 기자는 진정한 국민의 알 권리를 사장시키는 책임을 법적으로 지는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엄청난 범법행위인 것이다.
과거와 현재 언론사들이 변화할 것이 무엇인가? 언론은 국가정책의 의사표현을 정확히 국민에게 전달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대도 일부 언론사로 집중되는 특종기사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되어 왔다.
이번에 이창동 문광부 장관이 내놓은 언론개혁은 언론재벌 중심의 제한된 고리를 풀고 진정하게 국민에게 권리를 찾아주려는 문광부의 노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소 미흡한 내용들은 정치인과 언론사 및 유관단체가 공청회 등 여러 각도에서 토론회를 통해 언론개혁의 좋은 취지를 보완해 나갔으면 한다.
비록 이창동 장관의 언론개혁 논의에 많은 논쟁이 주류 언론에 의해 제기되었지만, 언론개혁의 긍정적인 취지를 기본틀로 유지하고 논의를 해나간다면 훌륭한 정책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사실, 언론의 본질적 기능이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기사화하여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지만, 지금까지 재벌 언론사들의 정보제공은 정보의 독점을 강화하여 각 개별 언론사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한 것도 사실이다. 위로 부터의 개혁이 자발적인 개혁보다는 덜 긍정적이지만, 언론사 자체적인 문제의식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창동 문광부 장관이 현 언론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충분히 국민들은 공감하리라 생각된다.
언론의 궁극적인 서비스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문광부와 언론사들은 서로 비판하고 힘 겨루기를 할 것이 아니라. 언론 개혁의 긍정적인 취지를 공유하고 국민에게 알 권리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인사정책이 취임 초기부터 개혁적으로 이루어 졌는데, 기존의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공무원 조직의 수반들을 진보적인 인물로 배치함으로써 갈등을 만들어 내었지만, 그러한 갈등이 지난 IMF당시, 대기업 구조조정을 요구한 김대중 정부와 국내 대기업들 사이에서도 나타났지만, 시간이 흐른후, 기업 체질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을 상기한다면, 긍정적인 정부 조직의 체질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이창동 문광부 장관의 취임이후, 단행된 조치들로 그를 평가해 보았을 때, 기존의 권위주의적인 조직운영 방식을 탈피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였다고 생각하며, 이번 언론 개혁에서도 기존 재벌 언론사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갈등을 만들어냄으로써 언론 조직의 체질을 개선시키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기업으로써 자본시장 논리와 국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공공적인 논리를 동시에 가짐으로써 일어나는 모순을 언론사들은 자각하고 이번에 언론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국민의 언론, 국민을 위한 언론으로 탈바꿈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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