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만 달러를 넘었다. 하지만 전방부대 병영시설은 20년 이상 노후된 것이 많아 신세대 장병들은 병영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다. 시설의 현대화와 시설유지비의 현실화로 주거개념의 쾌적한 선진병영문화를 만들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병영 기본시설은 1980년대 이전 건물이 38%에 이른다. 수용개념의 구조로 장병 편의시설과 휴식공간이 부족하다. 통합막사 시설은 내무실과 행정시설 위주로 구성되어 장병 체력단련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며 화장실은 1개당 사용인원이 30.5인으로 국방 시설기준(15인)의 2배이다.
기존 침상방식의 내무시설은 과거 일본군이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 점령지역내 주둔하기 위해 설치했던 임시 막사 개념의 구조이다. 내무시설이 소대 단위로, 막사면적이 국방시설 기준(4.9㎡/인)의 1/2 수준인 2.32㎡로 협소하다. 주한미군이 10.07㎡/인, 일본 자위대가 10㎡/인으로 우리는 이들의 1/4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내무반별 수용인원도 미국 2∼4명, 일본 3명, 독일 6∼8명, 중국·프랑스 9명 침대형인 반면 우리는 30∼40여 명이 한 내무반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 병사들의 평균신장이 175㎝인데 침상길이는 165㎝로 10㎝가 작은 곳도 있어 새우잠을 자기도 한다.
메트리스가 모자라 3인당 2장을 사용하는 곳도 있다. 이같은 병영생활은 신세대 병사들의 입대 전 주거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 내무생활 부적응과 내무 부조리의 주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병영 스트레스 요인 중 개인공간 부족(사생활이 미보장)이 76%에 이르고 있다.
우리 군의 시설 유지비는 시설 자산가의 1.5% 수준으로 국방부 목표 3.2%의 절반 수준이며 주한미군이 7.1%, 일본자위대가 4.2%임을 감안하면 육군시설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현재 육군에서는 8000여 군데 흩어져 있는 소규모 부대와 각급 훈련장들을 사단급 단위로 통합해서 군사타운을 건설하도록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6조 4천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군 현대화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병영시설 개선에 국민적 공감대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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