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구 국정원장 임명 관철 방침

취재/ 구영식 이병한 이성규 기자

정찬용 청와대 인사보좌관은 24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고영구 후보자 국정원장 부적절' 의견에도 불구하고, 빠르면 오늘(2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이 고영구 후보자를 국정원장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찬용 인사보좌관, "고 변호사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새로운 세기에 맞아"

정 인사보좌관은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국회 정보위는 고영구 변호사의 이념적 편향을 지적하면서 잘못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고 변호사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새로운 세기에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고 변호사의 임명을) 강행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조실장을 비롯한 1·2·3 차장은 국정원장의 제청을 받아 인사추천위 등 과정을 거쳐서 처리할 것"이라며 "국정원장의 의견이 (노 대통령과) 딱 맞아떨어지면 빨리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늦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 국정원장 내정자의 최종 임명이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늦어도 국회 정보위 의견서가 정식으로 청와대로 전달되는 25일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의 고영구 국정원장 임명 강행 방침에 대해 박종희 대변인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정원장 임명을 하지 말라"며 "만약 이런 입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박 대변인은 "우리 당은 원내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취하겠다며 "예를 들어 추경편성안에 협조하지 않거나, 법안심의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장 임명을 강행하면 정국이 상당히 경색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전문성보다 국정원 바로 세울 사람이 필요"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오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유인태 정무수석으로부터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정보위의 건의를 보고받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원 업무를 바로세울 사람"이라면서 "전문성보다는 국정원의 기능을 바로잡고, 엄정 중립을 지키며, 합법적으로 기관을 운영해나갈 능력"이라고 말했다고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이 이같은 원칙을 강조함에 따라 국회 정보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 후보자는 최종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국정원장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송 대변인은 서동만 교수의 국정원 기조실장 임명에 대해서는 "인사시스템이 기조실장과 1·2·3 차장에 대한 공식적인 인사까지 들어간 바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비껴갔다.

다음은 송경희 대변인과 기자들간의 일문일답.

-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입장 정리는 다 끝난 것인가.
"오늘 회의에서는 보고가 있었고, 대통령께서는 원칙을 언급하셨다. 오늘 열릴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인사위원회는 몇시에 열리는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

-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인가.
"인사위원회를 몇시에 할지 협의하고 있다는 얘기다."

- 지금 대통령 얘기는 고영구 후보자를 국정원장으로 밀어부치겠다는 취지 아닌가.
"오늘 결과가 나오면 설명이 될 것이다."

- 다른 의견은 없었는가.
"없었다."

- 국정원장건과 관련 다른 수석들은 얘기하지 않았나.
"정무수석·민정수석·인사보좌관이 한마디씩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특별히 소개해 드릴 내용은 없다."

- 서동만 교수의 기조실장 임명에 대한 얘기는 없었나.
"없었다."

- 인사위원회에서 국정원 기조실장도 같이 결정하는가.
"공식적으로 인사시스템이 기조실장과 1·2·3 차장에 대한 공식적인 인사가 들어간 바가 아직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 오늘 인사위에서 청와대의 최종 입장이 나오는가.
"청와대의 입장이라기보다는 결과가 나오겠죠?"

- 민주당측 정보위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가.
"없었다."

- 민주당 내부비판에 대한 보고는 있었나.
"전체 시간을 많이 할애한 보고는 없었지만 이미 보도 등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안이었고, 간략하게 보고를 했다."

이상수 "보수파 일색 정보위원 교체해야"

▲24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정대철대표가 고영구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정보위 보고서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있다. ⓒ 뉴시스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김덕규 민주당 의원)가 지난 23일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절' 평가를 내놓자 정치권의 보혁갈등이 불거지는 등 이를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24일 오전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 사상적·이념적 편향성이 지적돼 국정원장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국회 정보위원회를 집중 성토했다.

이들 지도부는 정보위에 소속된 당내 의원들에 대해서도 "일부 당내 보수 의견만을 대변한 것밖에 안된다"며 거세게 비판했으며 일부 지도부는 교체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 문제를 놓고 당내 보혁세력간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소속된 민주당 의원은 김덕규 정보위원장을 비롯 함승희 민주당쪽 간사, 김옥두, 박상천, 정균환, 천용택 의원 등이다.


	"원문보면 흥분할 일 아니다" 자제당부
	함승희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 반박

	함승희 국회 정보위 민주당쪽 간사는 24일 당내 정보위원 교체 주장에 대해 "기사들이 자극적이었던 것이지 원문을 읽어보면 흥분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함 의원은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렇게 밝힌 뒤 "내가 색깔론만 제기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접근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전문성에 대해 CIA 테닛 국장의 예를 들며 검증한 것 아닌가"라며 오해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함승희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정보위원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사들이 자극적이었다. 원문을 읽어보면 흥분할 만한 일이 아니다. 부적절하다는 의견있었는데 한나라당에서는 처음엔 이를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음'이라고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우리쪽은 '판단'이라는 용어는 대통령에 대한 인사권의 제한이라며 반대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숫자로 볼 때 그러한 의견이 다수였다고 바꾸자고 해서 동의한 것이다." - 지나치게 색깔론 제기에만 치중한 것 아닌가. "내가 색깔론만 제기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접근한 측면이 있지만 전문성에 대해 CIA 테닛 국장의 예를 들며 검증한 것 아닌가." - 민주당 의원들마저 냉전세력에 동참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냉전수구세력에 동참한 것은 별로 없다. 일부 언론이 고 후보자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명시했다고 보도하는데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명시했다. 오해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청문회라는 것을 왜 하나. 비밀로 했으면 오해했을지 모르지만 공개를 다 하지 않았나." - 언론의 보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언론들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지 말라. 객관적인 사실을 기초로 해야 한다. 국회가 지적한 문제가 있긴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고 후보자의 장점이 돋보여서 임명하면 임명하는 것이다. 당내에서 이처럼 떠들면 오히려 대통령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일부 언론은 갈등을 만들어야 재미가 있겠지만." / 이성규 기자

정대철 대표는 "어제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 대한 결과가 있었지만 내가 알기로는 고 후보자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분"이라며 "오래 전부터 잘 아는 분인데 올곧고 국정원의 개혁에 대한 소임을 다해낼 것이라고 확신한다. 임명이 된다면 국민의 주문을 염두에 두고 국정원의 환골탈태에 진력해 주길 바란다"며 사실상 고 후보자의 임명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상수 사무총장은 "고 후보자는 나와 함께 인권변호사 활동을 했던 선배"라고 소개하면서 국회 정보위를 겨냥 "냉전적 잣대로 판단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낸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거기에 우리당 의원들이 동의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호웅 조직위원장도 "청문회 위원들은 경험이 없다는 것만을 지적하면서 대통령이 주창해 온 개혁의 첫번째 목표를 이해하지 못한 듯 하다"면서 "서동만 교수를 얘기하는 것도 지나친 내정아닌가. 그렇다면 국정원 간부직원도 청문회에 참여시키겠다는 건가"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김희선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메카시즘적 발상에서 접근한 것으로 흐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고 "대체 정보위가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이상수 총장은 다시 발언권을 이어받아 보수파 일색의 정보위원들을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노무현 코드가 문제가 아니라 정보위원들이 우리당의 의견을 반영했느냐 아니냐라고 본다. 일부 당내 보수의견을 대변한 것 밖에 안 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민주당 신주류, "고영구, 서동만 반드시 임명해야"...보혁갈등 양상으로 확산

▲**고영구 국정원장 내정자(왼쪽)와 서동만 상지대 교수(오른쪽). ⓒ 오마이뉴스 이종호**

김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정보위원 구성이 지나치게 보수적 인사들로 채워져 이번 국정원장 청문회 결과는 전체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 의원은 "새로운 남북관계 시대에는 냉전수구적 인물이 아닌 개혁적이고 민족적 시각을 가진 인사들이 국정원의 지도부가 돼야한다는 점에서 고영구 원장·서동만 기조실장은 가장 바람직한 팀워크"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히 국회 정보위원회를 지목 "정보위원들이 지적한 부적격 사유는 지극히 이념적 잣대로 본 수구·보수편향성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국회 정보위원 구성의 보수편향성을 시정하기 위해 개혁적인 인사들이 포함되도록 정보위원 구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기남 의원을 비롯한 28명의 신주류 의원들도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시대적 과제인 국정원 개혁을 위해 고영구 서동만은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문, 정치사찰, 도·감청 의혹 등 냉전과 군사독재시대로부터 내려온 낡은 이미지를 완전히 도려내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복무하는 국가의 최고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화해와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함께 개혁적 마인드를 갖춘 국정원 지도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성명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다.

김근태, 김성호, 김원웅, 김태홍, 김택기, 김희선, 문석호, 설훈, 송영길, 신기남, 오영식, 이강래, 이미경, 이상수, 이재정, 이종걸, 이창복, 이해찬, 이호웅, 임종석, 임채정, 정동영, 정세균, 정장선, 천정배, 최용규, 추미애, 허운나

한나라당, "국회 의견 존중해 노 대통령은 고영구 내정자 임명을 철회해야"

한나라당은 24일에도 '고영구 국정원장 내정자 임명 철회'를 거듭 주장하며 노 대통령과 청와대를 압박했다.

박희대 대표권한대행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어제 국회 정보위에서 있었던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결과 보고서 채택은 의회민주주의의 진수를 보여준 것 같아 매우 흐뭇하게 생각한다"며 "국정원장으로 내정된 사람에 대한 사상의 편향성, 비전문성 등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정"이라고 국회 정보위 의견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박 대행은 "대통령이 편향된 인재관을 버린다면 국정원감은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며 "굳이 정치적 불신임을 당한 현 내정자를 고집해서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길을 선택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일 사무총장은 "국정원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국정원의 무력화나 이념해체가 기도되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라며 "간첩을 평화주의자라고 옹호하고 북한의 서해도발을 우발적 사건으로 치부하는 친북성향의 국가관을 지닌 인사들에게 국가의 안위를 맡길 수는 없는 일"이라고 고 내정자 국정원장 임명 반대를 거듭 주장했다.

박종희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서동만 교수에 대한 한 주간지 기사를 인용하며 '흠집내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서동만씨가 지난 2월 2일부터 6일까지 민주당 정대철 대표, 추미애 의원, 윤영관 당시 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 간사 등과 같이 일본 도쿄를 방문했을 때 술에 취해서 일본 경찰의 뺨을 때리는 등 해프닝이 있었다고 한다. 자칫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방일 특사단의 한 분이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호텔쪽에서도 나서서 이 문제를 덮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