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입세액 공제율 축소반대

"중고차 할부금융 이자 신차와 동일하게 줄여달라"

등록 2003.04.29 10:15수정 2003.04.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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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동재 연합회장이 간담회 취지를 설명하고있다.

신동재 연합회장이 간담회 취지를 설명하고있다. ⓒ 이수천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회장 신동재)는 28일 오후 6시 양산 신도시내 자동차 매매단지내 사무실에서 연합회장과 부산, 울산, 경남, 충북, 전남 조합장 등 회원사 종사원들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오연 국회 재경위원장 초청 매입 세액공제 간담회'를 갖고 공제축소의 부당성을 관련기관에 알리는 등 앞으로 전회원이 총력투쟁키로 결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건의문을 채택,“매입 세액공제율이 10/110에서 8/108로 축소조정 될 경우 업계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게되면서 세금회피를 위한 불법 음성거래가 난무하고 중고차 유통질서가 일시에 붕괴되는 등 큰 부작용이 우려돼 현행 유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신차와 중고차의 금융이용 할부 이율의 차등 적용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비자를 보호하는 금융정책을 현실화 할수있도록 법적제도화를 촉구하는 등 열기를 더했다.

이에 대해 양산 매매단지 한 회원은 신차 판매시 할부이율이 7~10%미만인데 비해 중고차를 구입할경우 캐피탈 금융사를 이용 해야함에 따른 "14~18% 대의 높은 이자를 부담 해야하는 일로 인해 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의 불이익을 초래 하고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나오연 재경위원장은 "업계의 현실을 충분히 인식한다"며 공평 과세를위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 토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중고차 매입세액 공제율을 10/110에서 8/108로 축소 조정해 시행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어 업계가 강하게 요구하는 "인감실명제"를 전제로한 시행을 바라는 전국 자동차 매매업계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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