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훈련장 확보에 국민적 관심을

국가안보 대비태세를 위한 군의 훈련은 어디에서

등록 2003.05.10 12:39수정 2003.05.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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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茶山) 정약용 선생은 "兵家百年不用, 不可一日無備, 즉 군대는 백년동안 한번도 사용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 단 하루라도 국가의 안보를 위해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 하셨다. 우리 군(軍)은 "평시에 흘린 땀 한 방울이 전시에 피 한 방울과도 같다"는 신념으로 대비태세 완비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군의 대비태세는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육군의 훈련장은 소요대비 60%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환경문제와 훈련장 사용에 따른 피해보상 등의 민원이 급증하여 마음놓고 훈련을 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러한 훈련장 부족 및 사용 제한은 곧바로 군의 대비태세 저하로 직결된다. 군 훈련장 문제는 결코 군 혼자의 노력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군이 마음놓고 훈련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군과 정부, 지자체가 합심하여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이기주의 탈피와 국가 차원의 훈련장 확보를 위한 예산확보, 훈련장 사용 및 관련 법률 정비가 수반되어야 한다.

군은 훈련여건 보장을 요구할 권한이 있으며, 정부는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 미국의 경우 이미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자국내 및 해외주둔 미군의 실질적인 훈련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도 군은 오직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군 훈련장 확보에 필요한 예산지원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훈련에만 전념해야 할 군이 훈련장 설치 부지매입과 예산확보, 민원해결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군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일"로 방치하거나 외면해서도 안될 것이다. 늦었지만 군과 정부, 국민이 합심하여 실전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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