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전본부, 충남본부와 한국노총 대전본부, 충남본부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불공정판정과 심판위원회의 폐쇄적 운영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충남지노위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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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노총은 충남지노위의 불공정판정과 심판위원회의 폐쇄적 운영 등을 지적하며 충남지노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 오마이뉴스 정세연
이들은 지난 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개혁과 공정성 쟁취 공대위'를 결성, 13일 충남지노위의 편파판정, 불공정판정 실태보고 및 개혁방안 설명회를 갖고 공정성을 상실한 심판담당 공익위원 교체와 심판위원회의 폐쇄적인 운영방식 개선 등을 촉구했다.
공대위가 발표한 충남지노위의 심판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최근 2년간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중 충남지노위의 구제율이 31.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중 구제율은 8.99%에 그쳤다.
공대위는 "노동자가 사측으로부터 부당해고, 부당징계를 당하거나 노조탄압 등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은 노동자가 적은 경비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며 "그러나 충남지노위는 그동안 사용자편에 서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채 심판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어 "충남지노위는 각종 심판사건에 있어 피해노동자들의 주장과 증거, 증인을 임의로 취사선택해 객관적 사실규명을 소홀히 하거나 심판회의에 참가, 참관하는 위원들에게 노사양측이 주장하는 자료 제공조차 하지 않는 등 결정과 운영에 있어 심각한 불공정성을 보여왔다"며 "심지어는 구제율이 낮은 특정 심판위원들에게 사건을 집중 배정하는 등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대위는 충남지노위 위원장 사퇴와 심판위원회 구성 및 사건배정에 있어서의 공정성 확보, 부당한 조건으로 합의(취하)를 종용하는 등 심사관의 불공정행위 방지, 폐쇄적인 심판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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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대 법학과 김홍영 교수 ⓒ 오마이뉴스 정세연
이날 설명회에서 충남대 법학과 김홍영 교수는 "지노위의 역할과 판정결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동안 지노위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며 "양대노총은 충남지노위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되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직 근로자를 아우르는 활동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지노위 심판 업무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심사관의 변화가 중요하다"며 "심사관의 업무처리 절차가 올바른지, 성의가 있었는지, 선입견은 없었는지 등을 모니터링해 지적하고 견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대위는 15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양대노총 근로자위원의 총사퇴서를 지노위에 제출하고, 19일 지노위 위원장 항의방문과 21일 노동부장관 면담 등을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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