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을 지시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나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에 대해서도 연가 투쟁을 실시하면 교원의 공백까지도 고려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총련과 전교조를 언급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본인이 다른 게시판에서 전교조가 신속하게 화물연대의 투쟁에 적극 연대해야 화물연대가 전교조 투쟁에 더욱 연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의 의미이다.
한총련과 전교조는 화물연대의 자신감 있는 투쟁에 한껏 고무되었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화물연대의 모범적인 행동은 한총련과 전교조뿐만 아니라 그밖의 모든 부분에서의 노동자들의 투쟁 촉매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무현 정부의 딜레마는 계속될 것이고 혼란도 가중될 것이다. 통제에 따르지 않는 노동자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는 달리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민주노동당의 뿌리가 깊지도 않고 노동자들의 분출된 행동은 서서히 그 진가를 발휘할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행동은 노무현 정부에게 많은 시간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김대중 정부 하에서도 그랬다. 노동자들의 선제행동은 김대중 정부가 노동자 입장을 얼마나 대변해 줄 수 있을까를 순식간에 보여주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말하자면 전교조에 경고한 것이다. 노동조합 운동과 노동자 투쟁에 경고를 한 셈이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지금의 노동자 투쟁에 대해 어리둥절하는 많은 사람들이다.
노동자들의 행동은 스스로와 다른 사회세력들을 명확히 구별지어 준다. 지금은 노동자들의 더욱 더 자신감있는 선제행동이 필요하다. 이것이 노동자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위기감에 빠져있다. 이러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 속에 있다.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지지자들이나 진보세력들이 정부의 권위를 뛰어 넘으려 하고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진정한 문제는 노무현 정부가 과연 노동자를 위한 정부인가 하는 문제인데 벌써 노무현 정부가 마지막 카드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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