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자치 없는 지방분권은 없다"

▲ 지방분권국민운동, 한국국가기록연구원, 한국역사연구회 주최로 20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기록자치'를 위한 학술 심포지움 ⓒ 오마이뉴스 정세연

'지방에 권한을! 지방에 재원을! 지방에 인재를!'이라는 슬로건으로 지방분권운동과 함께 시작된 2003년.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면서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위한 필수과제인 '기록자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첫걸음 '기록자치'

▲ 대전충남기록문화포럼 지수걸 대표 ⓒ 오마이뉴스 정세연

지방분권국민운동, 한국국가기록연구원, 한국역사연구회 주최로 20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기록자치'를 위한 학술 심포지움에서 대전충남기록문화포럼 지수걸 대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첫걸음인 '기록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록자치'란,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의회)가 지방기록관리(문화)의 소중함을 충분히 인지하는 가운데, 자기 지역과 관련이 있는 유의미한 지식과 정보를 지역 내에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록관리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지역의 특성이나 사정에 맞는 기록관리원칙에 따라 자주적으로 생산.관리하고 공개.활용하는 시스템을 일컫는 말.

지 대표는 '한국의 지방자치와 기록자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권한이양에 앞서 지방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록관리를 의무화해야 하며, 지역혁신의 주체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에 유의미한 지식정보와 정책경험이 축적돼야 하는데 여기에는 기록자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홍성덕 전주시정발전연구소 연구원 ⓒ 오마이뉴스 정세연

지 대표는 이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책임성 구현을 위해 행정업무의 모든 과정과 결과는 기록으로 남겨져야 하지만 그간 국내의 기록물 관리는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형편없는 수준이었다"며 "지난 99년 1월에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됐지만 중앙정부의 예산.인력 지원의 미비와 정부기록보존소의 지도감독 부재,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부족 등으로 그 실행이 여전히 어려운 형편이다"고 지적했다.

지 대표는 특히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의무화와 지자체가 스스로 기록자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인력과 예산 등의 지원을 촉구했다.

국가기록관리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

'지방분권(자치)시대의 지방기록보존소'를 주제로 발표한 홍성덕 전주시정발전연구소 연구원은 "'생산하지도 않고, 관리하지도 않으며, 활용하지도 않는' 국내 기록관리의 문제는 공공기록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무지, 기록관리정책의 부재, 기록관리의 전문성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홍 연구원은 "'공기록은 남기면 손해'라는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로 나타난 '기록물관리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부기록보존소를 '국립기록청'으로 승격해야 하며, 기록관리를 단지 공공기관의 기록을 생산.보존.관리.활용하는 단계로부터 문화운동으로 전환시키는 국가기록관리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가기록관리에서 지방기록이 차지하는 비중이 75% 이상이며, 지방기록이 잘 보존돼야만 국가의 기록이 제대로 보존될 수 있다"며 "지역의 특성을 담아낼 수 있는 지방기록의 보존을 위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기록관리 측면에서 인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운동의 방향과 방법'을 발제한 경기대 이재은 교수(지방분권국민운동 정책위원장)는 "지방분권운동은 밑으로부터의 개혁에 중심을 두고, 분권화의 광범위한 실천주체를 형성하고 지역주민의 대중적 참여를 통한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지방분권운동에서 분권개혁의 우선순위와 전략적 핵심과제를 명확하게 설정하되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확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주민)공동체 형성을 위해 행정, 정치, 사회문화, 교육, 경제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총체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을 강조했다.

"네트워크의 효과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개체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원혜영 부천시장은 "네트워크의 효과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개체의 숫자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개체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맷캘프의 법칙으로 기조연설을 시작했다.

"특성을 가진 개체 하나 하나의 살아있는 힘이 중요합니다. 그 힘의 효과는 맷캘프의 법칙에서 보여지듯이 산술적이 아니라 기하적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 하나 하나가 자기의 특성을 갖고 발전해갈 때 그의 총화로서 나라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특성 있는 역사와 문화는 '기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 기록의 공개를 통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문화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기록'이 전문적인 부분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방분권운동과 기록자치의 연관성과 중요성을 설명한 원 시장은 "기록자치 실현을 위한 노력이 제도 마련과 기록물관리기관 설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4시간 이상 진행된 '지방분권과 기록자치'를 위한 학술 심포지움은 '기록자치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첫걸음이다'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막을 내렸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