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론을 따져서 (교육부가) 2년동안 준비해왔고 5백 몇 십억원이 들었고, 수시모집이 눈앞에 닥쳐 있고 그래서 혼란스럽고, 하는 얘기는 현실론이다. 현실론이기는 하지만, 그게 기본권 보호라는 중요한 가치를 상쇄할 만큼 중요한거냐? 어느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거냐 라는 질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역시 기본권 보호가 훨씬 우선이다, 중요한 가치다, 라는 생각에서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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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리베라호텔에서 기자 회견 중인 김창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최인
오늘(22일) 오전 지역 순회 인권 상담을 위해 전주에 온 김창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전주 리베라 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에 대한 권고”이후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소상하게 밝혔다.
김창국 위원장은 “NEIS에서 교무, 학사, 보건 등 3개 영역을 제외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면, 인권위가 NEIS에서 제외하라고 한 정보(교무, 학사, 보건)가 사생활의 비밀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견해의 차이니까. 그러나 이게 뭐 현실하고 맞지 않으니 어떻다느니, 현실을 무시했다느니 하는 얘기는 본질을 벗어난 얘기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NEIS에서 3개 영역을 삭제하라고 판단한 기준에 대해서는, 사생활의 보호라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또, 기본권이라는 것은, 국가안보나 질서유지,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는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법률로 제한해야 하고 그것도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서 관리하는 그 자체가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지적하면서, 학교장에게는 초중등 교육법 제25조에 학생 지도를 위해서 입학 진학을 위해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관리하도록 그 권한이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에게는 그런 권한이 부여돼 있지 않다며, 따라서 NEIS에서 그 정보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집적, 관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인권위원회가 권고결정을 내리기 전부터 교육부장관이 수차례에 걸쳐서 인권위의 권고에 따르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정말 더 부담이 돼서, ‘현장의 각 학교에 돌아다니면서 직접 점검도 해보고 각계 전문가 불러서 청문회도 하고 각종 자료를 다 수집해서 공부도 하고 난 후 내린 신중한 결론‘이라고 강조하고 외국에도 이런 입법 예가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이 잘못 알려지고 있다면서 "인권위가 NEIS를 폐기하고 C/S로 돌아가라, 이렇게 한 것처럼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크게 잘못됐다. NEIS에 들어갈 학생 정보 가운데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이 돼서 사생활 비밀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무, 학사, 보건 등 3개 영역을 추려서 삭제하는게 좋겠다고 얘기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김창국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인권위 결정은 그야말로 권고의 효력밖에 없다. 따라서 이 권고의 수용 여부는 전적으로 교육부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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