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의 원칙이 이미 훼손당했다"

▲ 29일 전주에서 '범개혁세력 단일정당' 국민토론회가 개혁국민정당 주최로 열렸다. ⓒ 참소리

부산, 대구, 광주 등 3주 째 전국을 돌며 정치개혁과 정당개혁 방안을 모색해 온 범개혁세력 단일정당 추진 토론회에서는 민주당이 통합신당 안으로 가닥을 잡자 범개혁세력 단일 정당 논의가 개혁신당 독자노선으로 정리됐다.

토론에 앞서 개혁국민정당 김원웅 대표는 "탈냉전 탈지역주의 탈맹주를 가지고 낡은 세력과 새로운 세력간의 정치 질서로 바꾸는 것"이 다가오는 총선의 과제임을 언급하고 현재 진행중인 민주당의 리모델링 방향인 통합신당의 움직임에 대해 "전국정당화가 불가능한 그런 신당은 불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기조 발제로 나선 유시민 의원은 토론회를 진행해 오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개혁신당의 이념적 좌표가 어떻게 되냐?"라면서 "이념적 불투명성을 지적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으로 정치 자체를 바꾸는 것과 정당의 부패를 바꾸는 것"이 범개혁세력 단일정당의 꿈이라면서 "지역주의 정당, 결선투표제가 없는 대통령선거 상황"에서는 이념적 정당의 문화는 불가능함을 지적했다.

"범개혁단일정당은 어려워졌다", "민주당 책임져야"

유 의원은 민주당의 통합신당 움직임에 대해 "입으로는 참여형 정당을 이야기하지만 몸으로는 기득권 정당"을 하고 있어 "민주당의 외연확대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범개혁단일정당은 어려워졌다고"고 말했다. 또 "개혁신당의 원칙이 이미 훼손 당했다"며 "나머지 사람들이 이 원칙을 지켜서 범개혁단일정당을 만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일정에 대해 유 의원은 "지금대로 민주당이 나갈 경우 각자의 일정표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비극적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 개혁세력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영남권을 공략해 한나라당의 기반을 무너뜨려야만 정치 사회개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호남지역 수구세력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민주당의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라면 민주당에 반대하는 정치개혁세력을 규합해 내년 총선을 독자적으로 준비할 수 밖에 없다"면서 민주당과의 연합공천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무현대통령 신당 참여해야 한다"

유시민 의원은 토론 중 노 대통령의 신당 참여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신당에 참여해야 한다. 다만 우리가 요구 할 수 없는 것이다"며 "노 대통령 자신이 선택할 문제"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를 묻자, "노무현 뽑아달라고 했으면 책임은 같이 져야 한다"면서 "개혁당은 여당이라는 의식이 전혀 없다"며 책임을 함께 나눠야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유 의원은 "민주당의 리모델링에 들어가서 경선하는 방식은 거부한다"고 말해 독자 노선임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유 의원은 전국 순회 토론회를 하면서 "(정치개혁) 과제 인식과 과제 해결에 있어 굉장히 큰 괴리가 있어 힘들다"며 현재상황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개혁당이 할 일은 감동의 정치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송기도 교수는 "민주당의 신당논란으로 개혁신당이냐 통합신당에서 지금은 통합신당 쪽으로 가는 것"으로 보고 "민주당의 개혁세력이 첫 번째 주체인데 이들이 빠져 개혁신당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송 교수는 "정치는 감동을 줘야한다"면서 "국민에게 가장 큰 감동은 불가능해 보이는 정치적 난관들을 해결 이루어낼 수 있을 때"라며 "앞으로 개혁신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며 개혁신당의 할 일은 감동의 정치임 강조했다.

전북여성정치발전센터 전정희 소장은 진성당원 확보방안, 개혁세력의 기준 등을 물으면서 특히 "상향식 공천에서 여성의원 진출이 힘든 것을 경험했다"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 할 것인지?" 문제 제기했다. 또 전 소장은 "신당추진이 친노 집권당을 위한 모습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개혁신당이 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명평화전북기독연대(준) 최인규 공동대표는 "범개혁세력단일정당의 문제는 끝까지 지향하고 있는 바를 지속 추진하면 소정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며 "진성 당원은 정당정치의 핵심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적극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걸러내도록 하자

시민행동21 이재규 공동대표는 호남의 희생을 통해 영남을 공략하려는 것에 대한 반대여론을 말하면서 "개혁신당이 영남권에 진입하는 문제와 호남에서 현실적 정당 과정에서 구주류와 신주류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대한 범개혁신당의 범위와 틀을 어떻게 해석하고 확대해야할지"를 문제 제기했다.

이 공동대표는 범개혁신당 참여와 관련 "인위적인 인적청산보다는 민주당 개혁대상들까지 흡수한 뒤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내용적으로 국민들이 걸러내도록 하는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범개혁정당에 대한 "시민사회의 엄호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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