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에바다농아원에 대한 경찰력 투입은 정당했다" | | | 에바다복지회 성명서 전문 | | | |
에바다 농아원에 경찰력이 투입된 5월 28일 이후, 또 경찰이 기숙사에 경찰력을 투입해 최성창 전 이사장을 강제 퇴거한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공권력 투입을 비난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기관과 이사들을 비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의 사람들이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고 있고, 사소한 혼선이 생기고 있어 에바다이사회는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오마이뉴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성명을 전재한다...<에바다복지회 이사 박래군>
7년 째 끌어왔던 에바다 사태가 지난 6월 3일, 경찰이 최성창 전 이사장을 기숙사에서 강제 퇴거시킴으로서 정상화의 전기를 마련했다.
5월 28일 굳게 닫힌 정문을 열고 에바다 농아원에 진입한 우리는 경찰의 중재를 받아들여 에바다 복지회와는 전혀 관련이 없이 불법적으로 기숙사를 점유하고 있던 최성창 전 이사장 측과 합의를 통한 사태의 해결을 기대했다.
5월 30일과 31일 2일간을 우리는 무례하기 짝이 없는 최성창 전 이사장 측의 요구도 수용하면서 경찰의 중재에 응했으나, 최씨 측은 두 번이나 합의했던 내용을 막판에 거부해 버렸다.
결국 최씨 측은 현 이사진과 경찰을 농락하고 '최성창 전 이사장을 대표이사로 세우고, 최씨를 중심으로 이사회를 운영할 것'을 주장하였다. 자신들의 시설 장악의 본색을 드러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최씨 측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면서 외부의 지원세력을 조직하려 했던 것 같다.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사태의 해결이 물 건너 간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농아원 기숙사에 머물고 있던 최씨를 비롯한 출입금지가처분 대상자들을 퇴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경찰력이 동원되지 않고 우리 이사진 측에서 폭력적으로 그를 끌어냈어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오히려 경찰력의 투입이 늦었다고 인식한다. 최씨 일가는 그 이전의 비리와 부정, 인권유린 행위는 제외하고라도 현 이사회가 구성된 이후 농아원생과 졸업생들을 동원하여 폭력을 수 차례 일삼았고, 폭력적으로 이사들과 시설장, 교사들의 출입을 막아왔다.
합법적인 지위를 가진 이사와 직원들이 시설에 들어가는 것조차 막아 버리고, 농아원을 근거지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되찾으려고 발악하였던 2001년 8월 이후의 과정에서 지역 치안을 담당한 평택경찰은 오히려 최씨 쪽을 편들어 왔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도 평택경찰에게는 휴지조각일 따름이었으며, 농아원생들이 반발하는 것은 최씨 쪽의 사주에 의한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도 양비론을 앞세워 정부의 정책결정권자들의 혼선을 빚게 만들었다.
경찰이 단호한 의지로 불법적인 상태를 해소하려 했다면, 에바다 사태는 벌써 오래 전에 오늘과 같은 상황을 맞았을 것이고, 최씨 일가의 손아귀에 볼모로 잡혔던 농아원생들의 고통도 일찍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5월 28일 농아원에 대한 전격 진입 직후 불법적으로 농아원에서 거주해온 최성창 전 이사장을 기숙사로 들여보냈던 것은 평택경찰의 크나큰 과오였고, 사태 해결을 지연시킨 다른 요인이었다.
에바다이사회 이사들 다수는 아이들의 학교 수업마저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하기 위해 청와대와 경찰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줄 것을 오래 전부터 요구해왔다.
이미 오랜 세월 최씨 측과 유무형이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평택경찰 차원에서는 계속 양비론만 흘리고, 사태를 악화시키기만 할 것이란 판단이 있던 상황에서 우리는 당연히 경찰청 차원에서 공권력의 투입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개입할 것을 주문하였던 것이다.
물론 최씨 측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에게 우리와는 정반대의 주장을 담아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이런 양측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자신들의 정보 루트를 통해 상황 파악을 한 것이고, 우리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청와대의 판단과 개입이 우리 이사회 측을 편들었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로 고려할 가치조차 없다. 물론 이번 과정에서도 확인된 평택경찰의 이해할 수 없는 최씨 편들기는 이후 보다 정확한 자료들을 확보하여 그 책임을 물을 것이지만, 평택 경찰 상부선에서 결단하고, 경찰력을 투입하여 최성창 씨를 끌어낸 것은 정부와 경찰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물론 이후에도 경찰이 해야 할 일은 남아 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청 테이프가 감겨져 있는 식칼과 쇠파이프, 그리고 백 여장의 벽돌과 휘발유통이 무슨 용도로 준비되었으며, 누가 관리하고 있었는가를 밝혀 그 책임자를 사법처리하는 일이다. 어떻게 농아원 지하실에서 조폭들의 창고에서나 나올 흉기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를 물어야 한다. 아울러 경찰의 기숙사 진입 시에 복도에 휘발유를 뿌리고, 경찰 관계자 몸에 휘발유를 뿌렸던 행위에 대해서도 명백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간 사태가 이 지경으로 꼬이게 만들었던 구재단 측 인사들과 지역 경찰의 유착관계도 밝혀내어 처벌해야 한다.
이제 경찰의 도움으로 에바다는 정상화를 위한 결정적인 국면을 맞이하였다. 그처럼 우려했던 농아원생들도 급격하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이사회에서는 농아원생과 졸업생 중 최씨 측의 강요에 의해 폭력행사에 가담하였던 경우는 고소를 취하할 것이고,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는 졸업생들에게는 취업 자리를 알선하여 그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폭력에 내몰린 그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길 바라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은 최대한 관용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는 이런 우리의 조처를 농아원생과 졸업생들이 더할 나위 없이 반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따라서 에바다농아원 내부는 조만간 너무도 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다만, 여전히 시설에 대한 사유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구 재단 측이 갖은 방법을 동원해 내부를 교란하고, 다시 농아원생들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총알받이로 만들려고 하는 상황이 우려될 뿐이다.
우리는 더 이상 구 재단 측 인사들과 일부 농아인들이 경찰력의 투입을 통한 최 씨의 강제퇴거 과정이 부당하다며 허위 선전을 하는 것에 대해 진실을 알리는 차원에서 이사들의 입장을 이상과 같이 밝히며, 이후로도 시설에 대한 사욕을 버리지 않는 최씨 일가의 허위선전에는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수시로 입장을 천명할 것이다.
2003년 6월 5일
사회복지법인 에바다복지회
대표이사 윤귀성
이 사 김용한, 김칠준, 남구현, 박경석, 박래군, 우철영, 이찬진, 정병록, 최낙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