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련 상임위 45.8% 관련기업 주식 보유"

경제관련 7개 국회 상임위 소속 168명의 의원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상임위원회 활동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했거나 거래한 경우가 과반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는 16일 정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68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주식보유 현황을 분석,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168명 의원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했거나 거래한 경우는 77명(45.8%)으로 조사됐으며, 본인만 주식을 보유·거래한 경우는 58명(34.5%), 배우자만 주식을 보유·거래한 경우는 46명(27.3%)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인 소유의 주식 종목이 가장 많은 의원은 민주당 김덕배 의원으로 총 35개 종목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순으로 정세균 의원(민주당·건교위) 34개 종목, 박주천 의원(한나라당·정무위) 24개 종목, 김효석 의원(민주당·재경위) 20개 종목, 정의화 의원(한나라당·재경위) 17개 종목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배우자가 가운데 주식 종목이 가장 많은 의원은 민주당 박병윤 의원(재경위)으로 총 37개 종목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정세균 의원 31개, 김효석 의원 20개, 이훈평 의원(민주당·정무위) 19개, 원철희 의원(자민련·농수산위) 16개 종목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했다.


	주식 보유 현황이 마이너스?
	참여연대, "불성실한 재산신고의 결과"

	12건(1명) - 이훈평(민) 의원 배우자 11건(1명) - 정세균(민) 의원 10건(1명) - 이강두(한) 의원 배우자 5건 (1명) - 정의화(한) 의원 4건 (1명) - 김민석(민) (전)의원 배우자 3건 (1명) - 원철희(자) (전)의원 배우자 2건 (3명) - 김영배(민) (전)의원, 박상희(민) 의원, 박상희(민) 의원 배우자 1건 (9명) - 박상규(민) 의원 배우자, 박주천(민) 의원 장성원(민) 의원 배우자, 정세균(민) 의원 배우자 주진우(민) 의원 배우자, 김동욱(한) 의원, 김홍신(한) 의원 배우자, 이재창(한) 의원 배우자 조희욱(자) 의원 배우자

참여연대는 "국회의원의 경우 일반국민과 달리 의정활동을 통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각종 경제관련 정책결정에 관여하여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소속 상임위원회와 연관된 기업의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일부 국회의원들의 경우 공적 이해를 도모해야 하는 신분을 망각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의정 활동을 오용하는 사례들이 지적되고 있다"며 "재산공개 등 국회의원 윤리강화를 위한 제도상의 허점도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번 조사작업 중 보유주식의 총액이 마이너스로 나온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불성실한 재산신고의 결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훈평 의원이 12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순으로 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11건,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 배우자 10건,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 5건, 민주당 김민석 전의원 배우자 4건이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공직자윤리법상의 주식거래내역 일체를 공개할 것과 이해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주식 등에 대해 국회윤리위원회의 매각 및 처분 등을 요구하고, 이를 어길 시 엄격한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또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주식보유가 직무상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백지위임신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고, 국회의원 경우에는 주식보유 및 거래를 엄격히 제한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상임위 활동과 관련있는 대표적 주식보유 사례

	○ 정무위원회 - 금융관련 - 김민석(민) 전의원 배우자 : 2000년 부국증권 129,790주(2000년 4,025주 최초 보유, 125,765주를 추가로 보유) - 박상희(민) 의원 : 인터넷기술금융(주)40,000주 거래. - 이훈평(민) 의원 : 리젠트증권 127주를 거래. - 박주천(한) 의원 : 조흥은행 주식을 거래하였는데 주식 총합이 마이너스 -6,399주로 나옴. - 임태희(한) 의원 :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으로 본인은 상임위와 연관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배우자가 대유리젠트증권(우)375주, 신한증권 100주를 거래. ○ 재정경제위원회 - 기업일반, 금융관련 - 김효석(민) 의원 :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으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상임위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 특히 조흥은행 주식은 조흥은행 매각과 관련하여 조흥은행 주식이 문제가 되어 모두 매각하였지만 그 외에도 본인은 외환은행 22,0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LG투자증권은 5,000주 거래. 배우자는 외환은행 50,000주, 동원증권 5,000주 등을 보유하거나 거래. - 박병윤(민) 의원 배우자 : 대유리젠트증권 8,325주, 한화증권 3,244주, 동양증권 2,061주, 광주은행 2,000주, 현대증권 1,521주 등을 보유하거나 거래. - 장영신(민) 전의원 : 중앙종금 15,908주, 하나은행 9,533주, 조흥은행 2,351주를 거래. - 정세균(민) 의원 :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 역임하고 현재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음, 본인과 배우자 모두 상임위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 - 박종근(한) 의원 의 배우자 : 신한은행 18,336주, 중앙투자금융 4,950주, 한미은행 4,142주, 유화증권 3,120주를 거래. - 정의화(한) 의원 : 부산은행 10,000주, 굿모닝증권 3,808주, 굿모닝증권우 1,600주를 거래.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 전자, 정보통신 - 곽치영(민) (전)의원 : 데이콤 사장 역임, 2000년 홍콩계 벤처기업 '아시아넷' 133,334주 매입, 아시아넷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여 2001년 코스닥 기업인 '리타워텍'으로 합병되는 과정에서 1억1천여만원 정도 재산을 증식. 그 외에도 아이케이블시스템(주) 24,000주를 보유. 배우자의 경우도 아이케이블시스템(주) 3,000주, (주)이-플랫닛 6,000주를 보유하거나 거래. - 남궁석(민) 의원 : 삼성전자정보통신총괄대표이사(94년-95년), 삼성SDS대표이사(97년-98년), 정통부 장관 (98년-2000년)역임, 2001년 비상장 벤처기업 '비트라마' 2.000,000주, 유니텔18,000주, 삼성SDS-비상장 2,700주를 보유하거나 거래.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농업, 어업, 육림업 주진우(한) 의원 : 현재 사조산업 대표이사와 사조냉장 대표이사로 있으며 사조산업 1,383,126주 보유, 오림축산(주) 40000주 등을 보유하거나 거래. 또한 2001년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인수를 위해 정기국회 국정감사 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철회 압력 등의 조직적인 활동을 벌여 그 당시 참여연대가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음. ○ 산업자원위원회 - 에너지, 건설 - 김택기(민) 의원 : 율촌화학 10,200주, 현대차2우 3,500주, 한국단자 3,000주, 포항제철 500주 등을 거래. - 박상규(민) 의원의 배우자 : 2001년 누리데이터시스템 15,000주, 대우중공업 650주, 2003년 INI스틸 8,700주 등을 보유하거나 거래. - 김영일(한) 의원의 배우자 : 유공 1157주, 삼성SDI 500주, 비트컴퓨터 500주를 거래. - 김학송(한)의원 : 대광공업사 대표로 두루넷 6,000주, 아시아나 2,000주를 보유. - 신영국(한) 의원 : (주)남북 대표이며 2001년 18,000주가 증가하여 현재 (주)남북 75,000주를 보유. - 신현태(한) 의원 : 공영물산 대표이사이며 공영물산 주식을 150,200주, 한보철강(주) 126주를 보유. - 조희욱(자) 의원 : (주)MG하이테크, MG전자 대표로서 (주)MG테크(MG하이테크 주식과는 다름)284,584주, MG전자 140,000주를 보유. - 오장섭(자) 의원 : 대산건설 대표이며 대산건설 주식을 180,000주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는 LG화학 300주, 포항제철 100주, 한국통신 100주 등을 보유하거나 거래. ○ 보건복지위원회* - 김명섭(민) 의원 : 구주제약 회장이며 대한 약사회장을(25대,26대,27대) 역임하였으며 현재 구주제약 주식을 491,664주를 보유. ○ 건설교통위원회 - 김윤식(민) 의원 : (주)신동에너콤 14,500주를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도 (주)신동에너콤 주식 2,400주, 삼성전자우 500주, 현대중공업 166주를 보유. - 도종이(한) 의원 : 대도기업 대표이사, 대도공영 회장이며 (주)대도공영 28,000주, (주)대도기업15,000주를 보유. 배우자도 (주)대도공영 18,664주, (주)대도기업14,000주를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