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직권남용 혐의로 '긴급체포'

▲ 16일 오전 10시경 특검팀에 소환된 박지원 전 장관은 이틀째 소사를 받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제4신 대체: 18일 오전 8시 40분>

박지원 직권남용 혐의로 '긴급체포'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송두환 특검팀은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을 17일 밤 10시 긴급체포했다.

김종훈 특검보는 "박지원씨를 일단 직권남용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며, 영장청구 여부는 내일(18일) 오전 중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000년 6월 현대 계열사에 대한 산업은행의 대출 과정에서 압력을 넣은 혐의다.

박씨는 지난 2000년 5월 당시 임동원 국가정보원장,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 김보현 국정원 5국장이 참석한 현대지원 대책회의에서 이기호씨에게 현대 여신지원을 요구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특검팀은 밝혔다.

특히 박 전 장관은 2000년 5월 서울 롯데호텔 객실에서 정몽헌 현대회장을 만나 "현대에 대한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 차원에서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5월 말 청와대 옆 국가정보원 별관에서 당시 임동원 국정원장과 김보현 대북전략국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현대계열사에 대한 여신지원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씨 사법처리 논의 중
	북송금 관련자 구속기소 2명, 불구속기소 3명

	17일 대북송금 사건 수사의 '종착지'라고 할 수 있는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을 '긴급체포'한 송두환 특검팀은 그의 사법처리를 놓고 논의중이다. 더구나 이날 특검팀은 이기호 전 경제수석을 직권남용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상태라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17일) 전까지 특검팀은 구속기소 1명, 불구속기소 3명 등 '북송금'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했다. 지난 5일 특검팀은 남북경협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북측에 불법 송금하는 과정에서 현대그룹 주요 경영진과 청와대, 국정원 등 권력핵심 인사들이 공모한 사실을 밝히고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과 최규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구 외국환거래법위반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어 지난 10일 산업은행에서 지난 2000년 6월 현대상선과 현대건설에 각각 4000억원, 15000억원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인 이기호씨의 지시로 이근영 당시 산은 총재와 박상배 영업1본부장이 공모하여 대출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밝히고, 이에 이근영씨와 박상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했다. / 유창재 기자

현재 특검팀은 박씨를 상대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서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오전 10시 소환한 박씨를 이날 긴급체포한 뒤 3일째 조사를 강행했다.

특검팀은 박씨를 밤샘조사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지원씨와 대질 조사를 위해 특검팀에 재소환된 이익치 회장과 정몽헌 회장 등은 17일 밤 10시 30분경 차례로 특검사무실을 빠져 나와 귀가했다.

이날 특검팀은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을 직권남용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히 등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박 전 장관에 대해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함에 따라 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 다른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날 구속기소된 이기호씨 공소장에 따르면 현대가 대북경제사업을 추진하며 북측과 수억달러를 송금하기로 약속한 시기가 남북정상회담이 최종 합의된 2000년 4월 8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점에서 북송금과 정상회담간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이 더욱 짙어졌다.

<제3신: 17일 오후 9시>

특검, 박지원씨 피의자 신분 조사

송두환 특검팀은 '밤샘조사'를 거쳐 이틀째 조사중인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신문조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곧 구속영장 청구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 특검보는 "박지원씨는 피의자 신분으로서 (진술서를) 받고 있으며, 기소 전 단계로 봐도 무방하다"면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오늘밤 안으로 긴급체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이날(17일) 저녁 7시 전해왔다.

특검팀이 박지원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기 시작한지 현재 2시간여가 지나고 있다. 일단 이날 밤까지 박씨를 조사하고 '밤샘조사' 동의서를 또다시 받거나 '긴급체포'로 밤샘조사를 벌여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다음날인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박씨를 상대로 현대 계열사에 자금대출 과정에 외압을 행사하고 북송금에 개입한 혐의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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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신: 17일 오후 4시 50분>

이기호씨, 직권남용 및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

▲ 17일 구속기소된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 오마이뉴스 유창재

'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송두환 특별검사팀은 17일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을 직권남용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종훈 특검보는 "이기호씨를 직권남용 및 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키로 방침을 정했다"면서 "오후 5시쯤 (서울지법에) 접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기호씨를 산업은행이 현대상선과 현대건설에 각각 4000억원, 1500억원 등 총 5500억원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당시 산은 총재였던 이근영씨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불법대출을 공모한 혐의(직권남용 및 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지난 5월 3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 전 경제수석은 지난 3일 특검팀의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던 중 "제가 십자가를 져야지요"라는 말을 남겼었다.

<제1신: 17일 오후 2시 10분>

특검, 현대에서 출발한 '북송자금' 행방 추적 중

송두환 특검팀은 17일 오전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과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을 차례로 재소환하고, 박지원 전 문광부장관과 대질 조사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북송금이 최초로 누구의 제의로 이뤄졌는지, 어떤 배경에서 성사됐는지, 송금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북송금과 남북정상회담의 관련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특검보는 "(소환자를 상대로 한 조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박지원씨 귀가 여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기자들)도 모르죠"라고 밝혀 한참 수사가 진행 중임을 내비쳤다.

이익치씨는 이날 새벽 2시50분 귀가했다가 홀로 오전 9시 50분경 다시 특검사무실로 나왔으며, 정몽헌씨는 오전 10시경 4∼5명의 수행원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지난 13일 재소환 이후 3번째 출두했다.

특히 특검팀은 지난 2000년 6월 산업은행으로부터 현대상선이 대출받은 4000억원 수표 중 일부가 사채시장을 통해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오전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왼쪽 사진)과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이 특검팀에 재소환됐다.

김 특검보는 "최초부터 자금추적 한 분들이 추가영장을 발부받으며 (수사를) 해오고 있다"면서 "그런 (수사의) 일환으로 그 사람들(사채업 관련자)을 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전날(16일)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을 벌이는 한편 사채업 관련자 6명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소환해 돈세탁 여부 등을 조사했다. 현재는 1명이 남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특검팀은 현대에서 출발한 자금의 행방이 북송금 자금에 사용된 것 뿐만 아니라 돈의 일부가 배달사고가 났을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보이지 않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오전 브리핑에서 기자중에 한명이 "통상적으로 기업의 '정치자금'이 발견됐을 때는…"이라며 질문을 꺼냈다.

그러자 김 특검보는 질문을 끊으며 "저희(특검팀)가 정치자금이란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다 아는 사람들이다"면서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지적능력이 있으니 믿어달라"고 말해 특검수사가 '정치자금' 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중으로 구속만료일이 다가온 이기호 전 경제수석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특검 수사 연장에 대해 "연장여부를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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