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홍위병이 '노란 노위병'으로 바뀐 것"

▲**17일 문광위에서 질의하는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오마이뉴스 이종호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경기 가평·양평)은 17일 노무현 대통령의 공무원 개혁주체조직 구성 발언에 대해 "노란 노위병을 만드는 것", "사회주의적 정치공작 도입", "탈레반 정권"이라는 극언을 퍼붓으며 맹비난했다.

정 의원은 발언은 잠잠했던 색깔론 시비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이어서 정치권의 파장이 예상된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홍보처 업무현안 보고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문화개혁을 하겠다면서 올 연말이 지나면 대통령의 국정 방향과 반대로 가거나 안 가는 사람, 옆길로 가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무원의 절대복종과 줄세우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조영동) 홍보처장은 이를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노 대통령이 과거 중국의 문화대혁명과는 다른 문화개혁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중국식 문화대혁명을 선포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단지 차이가 있다면 붉은 홍위병이 '노란 노위병'으로 바뀐 것 뿐이라고 힐난하기까지 했다.

정 의원은 노 대통령의 공무원 개혁주체 세력론 제기를 "소수파 정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아랍의 탈레반 정권같은 극단적 원칙주의, 도덕적 우월주의, 이분법적 편가르기는 물론 이제 사회주의적 정치공작까지 도입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다"며 참여정부를 '탈레반 정권'에 비유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또 노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공무원 개혁주체조직을 '노사공'(노무현을 사랑해야 하는 공무원조직), 하나회와 같은 이너서클 '노사회'라고 비꼬면서 "총, 칼 대신 인사권으로 협박하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개혁독재정권인지 이 부분에 대해 국정홍보처의 입장을 말해 달라"고 조 홍보처장에 요구했다.

한편, 정병국 의원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공무원 개혁주체조직이 북한식 5호 담당제가 될 우려가 있다며 북한식 사회주의 감시체제에 비교하는 부분도 있었으나 본인은 읽지 않았다.

이후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도 노 대통령의 주니어보드 구상을 "히틀러의 친위조직인 나치스 친위대와 하등다를 바 없다"며 극언공세에 가세했다. 또한 그는 "공무원 조직을 정권의 홍위병으로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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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정병국 의원의 발언문 요지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각 부처에 공식·비공식의 개혁주체조직을 만들겠다며 나와 직접 대화하거나 e메일로 하거나, 안될 수도 있지만 정신적 가치를 함께하는 조직이 생길 것이다고 언급했다. 국정홍보처장은 이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또한 노 대통령은 문화개혁을 하겠다면서 올 연말이 지나면 대통령의 국정방향과 반대로 가거나 안 가는 사람, 옆길로 가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공무원의 절대복종과 줄세우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공무원법상이나 헌법상의 공무원 정치 중립성을 훼손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노 대통령이 이를 강하게 천명을 했고 각부처에 공무원 불러들여 이런 식의 방해를 하고 있다. 이런 방향을 어떤 식으로 국정홍보처에서 홍보해 낼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론조사를 해서 나쁘다고 나온 다면 건의할 생각이 있는지 말해 달라.

노 대통령은 과거 중국의 문화대혁명과는 다른 문화개혁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중국식 문화대혁명을 선포한 것이고, 차이라면 붉은 홍위병이 노란 노위병으로 색깔만 바꿔 친위부대를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노 대통령이 소수파 정권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아랍의 탈레반 정권같은 극단적 원칙주의, 도덕적 우월주의, 이분법적 편가르기는 물론 이제 사회주의적 정치공작까지 도입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정홍보처가 평가한 적이 있는가.

노 대통령은 지난 선거 당시 민간모임은 노사모를 조직한 바 있다. 지금 이번에는 제2의 공무원 노사모 조직인 '노사공'을 만들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의 시각이 많다. 행정부의 공식조직을 무력화하고 별도의 공식·비공식 개혁주체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은 5·6공 시절의 하나회 같은 이너서클 '노무회'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것인가.

또한 노 대통령은 '내게 투자를 하라, 줄을 한번 서라'며 대통령으로서 언급할 수 없는 용어들을 썼다. 공무원에게 노골적인 줄세우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7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보인다. 처장은 이러한 점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말해 달라.

행정부 내에 개혁주체조직인 노사공이 만들어진다면 이 조직을 개혁을 한다는 명분으로 행정부내에 옥상옥이 되어서 동료 공무원들을 감시하고 반개혁 수구세력이라고 평가해 인사조치하거나 독자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완장찬 전위부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결국 모든 공무원들에게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들이 국정운영지침에 절대 복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반개혁세력으로 퇴출시키겠다는 공개적 협박으로 들린다. 총칼대신 인사권으로 협박하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개혁독재정권인지 이 부분에 대해 국정홍보처의 입장을 말해 달라.

참여정부의 국정목표를 보면 이렇다. 개혁은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분법적 기준으로 공무원의 갈등을 유발시키면 국정에 임할 수 있을지 어떻게 설득시켜 나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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