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급불능사태 발생 않도록 조치"

▲20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조흥은행 관련 당정회의에서 김진표 재경부장관, 정세균 정책위의장, 이정재 금감원장이 조흥은행 파업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정부는 20일 오전 조흥은행 파업사태와 관련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어 조흥은행 지급불능사태에 대비, 타 은행을 통한 대지급이나 조흥은행 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 자기앞수표 대지급 등 긴급 대응조치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양쪽은 조흥은행이 예금인출 확산으로 유동성 위기 직면할 경우에 대비, 한국은행의 유동성 조절자금을 활용해 해소해 나가는 방안도 한국은행 쪽과 협의하기로 했다.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조흥은행 매각과 관련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중 투입 원금 전액이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사례로 평가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조흥은행에 그간 2조 7천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는데 최소한 그 이상의 회수가 가능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조흥은행 민영화를 통해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제신인도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매각 후 3년간 6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낼 경우 잉여금의 20%를 예금보험공사가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한 '사후이익공유시스템'의 도입을 강조하면서 "이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앞으로 당에서는 정부와 협조해 신한지주, 조흥은행 노조가 원만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신한금융지주와 조흥은행 노조간의 협상에 여당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다음은 정세균 정책위 의장의 브리핑 내용 및 인터뷰.

재경위, 정무위, 정부 김진표 부총리와 금감위원장 당정협의를 했다. 조흥은행 파업 문제와 관련한 협의였는데 정부측으로부터 조흥은행 매각 경과 공적자금위원회 심의결과 파업동향에 대해 보고 받고 논의했다.

금년 1월 213일에 신한금융지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는데 그 이후 카드 자산의 부실도 있었고 SK글로벌 문제도 있었고, 전반적인 상황아 더 나빠졌다. 전반적으로 가격조건이 개선됐다고 우리들을 평가한다. 특히 공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중 투입원금 전액이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사례로 평가를 한다.

2조 7천억의 공적자금 투입됐는데 최소한 그 이상의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우리는 의의를 평가한다. 조흥은행 민영화를 통해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제신인도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하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측에서 준비한 대응조치를 검토를 했다. 조흥은행 전산시설을 비롯한 중요 시설에 대해서 보호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앞으로 조흥은행 정상 영업이 지연될 경우 여타 은행을 통한 비상대응 조치 즉 타은행 대지급이나 조흥은행 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 자기앞 수표 대지급 등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했고, 특히 조흥은행 유동성 현황을 면밀 점검해서 예금인출 확산이 된다면 유동성 부족이 예상되는데 한국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로 유동성 확보 방안 강구할 것이다.

앞으로 당에서는 정부와 협조해 신한지주, 조흥은행 노조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걱정들 덜 끼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 추가 유동성 확보방안은.
"한국은행의 유동성 조절자금이 있다. 그래서 만약 추가로 주말에 해소가 돼 추가 유동성 확보가 없이, 종결되기를 희망하지만 최악의 경우 한국은행의 유동성 조절자금을 동원해 해결하기로 했다."

- 얼마 정도의 유동성 지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나.
"현재는 추가로 필요하지 않았으면 한다. 현재로서는 일단 2조 지원한 것으로 금주를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늘이 금요일이고 내일 모레가 토·일요일이므로 아마 신한지주와 조흥은행노조, 금융노련, 한노총이 협의를 잘 해서 주말에 종결된다면 해소될 것으로 본다."

- 공권력 투입은.
"그런 얘기하지 않았다."

-해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나.
"말씀했다시피 당정은 직접 문제를 협상하거나 직접 해결하는 당사자는 아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신한금융지주와 조흥노조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당정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환경 조성이라는 구체적으로 뭔가.
"뒤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는 것이다."

- 5000억원의 추가 보상을 감안해서도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인가.
"지금 보도된 것처럼 최대 6500억의 사후 보상을 상정한 것 아닌가. 주당 6200원으로 했을 때 3조 3700억 원인데, 6500억 원을 뺀다고 하더라도 2조 7200억원이다.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그러한 경우에도 공적자금 원금을 전액 회수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이지 누가 평가하고 아니고의 문제는 아니다. "

- 일부에서는 너무 지지부진 한 것 아니냐고 하던데.
"사실 조흥은행이 규모가 큰 은행이다. 조흥은행 매각이 시작된 것이 작년 9월이다. 국제입찰에 붙인 것이 그때인데, 매각이 종료가 됐다면 신속하게 된 것으로 보면 된다. 이것이 아파트 한 채 사고 파는 것처럼 며칠 고민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다. 상당히 진지하게 노력한 결과이다. 조흥은행 노조를 비롯한 여러 반대 등은 거쳐야 할 과정이다."

- 노조의 협상안에 대해 개입 않겠다는 건가.
"협상 당사가가 할 일이고, 당정은 환경을 조성하는데는 노력해서 신속하게 종결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계속 지원해 지급불능 사태 없도록 하겠다는 건가.
"그렇다. 모든 조흥은행과 거래하는 분들의 지급불능 상태를 겪지 않도록 하겠다. 매각 조건에 보면 '사후이익공유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앞으로 3년 동안 조흥은행이 6000억 이상의 수익을 낼 경우 잉여 부분의 20%를 예금보험공사가 배당을 받도록 했다. 즉 1조원의 수익을 냈다면 차익분인 4000억원 중 20%인 800억원을 예금보험공사가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사후이익공유시스템 도입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종합적으로 보면 헐값매각이라는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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