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특검, "DJ 조사 계획 없다"

<제4신: 21일 오후 1시 35분>

송 특검, "DJ 조사계획은 없다"
노 대통령, 특검 연장 거부할까?…23일 입장 발표 예정

▲ 노무현 대통령과 송두환 특검의 조찬회동이 끝난 직후 춘추관에서 회동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는 문재인 민정수석. ⓒ 오마이뉴스 구영식

송두환 특검은 노무현 대통령과의 조찬회동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지도 않고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혀 노 대통령이 특검 연장 요청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송 특검은 또한 "특검기간이 연장된다면 특검으로서 최선을 다해 2차 연장까지 가지 않고 1차 연장 수사기간내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그러나 뜻대로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송 특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조찬회동이 끝난 직후 열린 배석자 회의에서 다수의 참석자들은 "원래 목적상의 수사는 끝났기 때문에 특검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노 대통령이 '특검수사 종료' 즉 '특검 연장 거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조찬회동이 끝난 직후 문재인 수석이 밝힌 바에 따르면 송 특검은 "특검의 원래 목적인 부당대출과 송금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된 상태"라면서도 "150억 부분은 특검법상 관련사건으로 판단되고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의혹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그 부분을 수사해 마무리하는 것이 옳다"고 노 대통령을 설득했다.

이에 노 대통령은 '특검의 원래 목적에 대한 수사가 완료됐다'는 송 특검의 설명을 전제로 "막바지에 불거져 나온 150억원이 과연 당시 남북대화 또는 정상회담과 관련성이 있느냐" "그 사건을 수사한다고 할 경우 기존 특검의 목적이나 취지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기존의 특검이 수사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냐" "특검을 연장한다고 해도 연장될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은데 특검이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등의 질문을 송 특검에게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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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수석은 특히 '조건부 연장 찬성' 가능성에 대해 "(특검 연장과 관련) 찬반 양론이 팽팽해 그런 절충안도 고민해봤다"며 "하지만 현행 특검법상 대통령이 연장을 승인하면서 이런저런 조건을 다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문 수석은 특검 연장 여부의 결정시기와 관련 "가급적 빨리 결정해야 한다"며 "오늘, 내일 숙고해서 월요일(23일) 오전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조찬회동이 끝난 직후 열린 배석자회의에서는 '150억 문제'를 둘러싸고 참모들간 의견차이도 드러났다. 문 수석과 강금실 장관 등은 "법률적으로 특검 관련사건이기 때문에 현 특검에서 조사해서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반면, 문희상 실장은 국민과 민주당의 반대여론 등을 근거로 "검찰에 넘겨서 수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 상태에서 (대북송금수사를) 종결하는 것이 낫다"고 맞섰다.

문 수석은 "150억 부분에 대한 수사를 기존 특검에서 해야 할지 검찰로 넘겨야 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150억 부분을 현 특검에서 처리하게 하려면 현 특검에서 다 끝낼 수 있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재인 수석의 모두 발언.

"오늘 조찬회동의 취지는 특검 연장 찬반이 워낙 팽팽하게 국민들이 나누어져 있어서 대통령께서 고심 끝에 연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듣고자 한 것이다. 특검이 특검의 원래 목적인 부당대출 부분과 송금의 대가성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거의 다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막바지에 150억이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그게 원래 특검수사의 목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특검법상 관련 사건으로 판단이 되고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의혹을 느끼는 사건이 불거진 이상 특검이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특검이 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밖에도 특검은 조금 부수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그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원과 금감원의 책임부분도 특검법상 수사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일단 특검의 주취지였던 부당대출과 송금 대가성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거의 다 됐다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막바지에 불거져 나온 150억이 과연 당시 남북대화 또는 정상회담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그 사건을 수사한다고 할 경우에 기존의 특검이 그대로 수사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것일까 하는 부분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질문했다."


	민주, " DJ 조사 안한다는 것 다행한 일"...한나라, "특검에 외압 가해 진실규명 방해"

	노무현 대통령과 송두환 특검의 조찬회동이 끝난 후 여야의 반응은 완전히 엇갈렸다. 민주당은 특히 송 특검이 "DJ에 대한 조사계획은 없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 "다행한 일"이라고 환영하면서도 "DJ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특검의 입장 표명이 특검 연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주목하겠다"고 밝혔다. 문석호 대변인은 "이제 특검을 마무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검찰이 수사하면 될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손톱만큼이라도 국익을 생각하는 집단이라면 더 이상 특검을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영삼 부대변인도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안된다"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불필요하다"고 '연장 반대' 의견을 거듭 밝혔다. 민 부대변인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미를 훼손시키는 특검연장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면담 결과 발표 내용에 의심스런 측면이 적지 않다"고 경계했다. 박종희 대변인은 "우선 대통령의 특검면담 자체가 시비거리일 수도 있는 마당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배석시킨 이유를 모르겠다"며 "특히 스스로 대북뒷거래사건 '수사유보'를 결정했고 특검수사를 비판했던 법무부장관 등을 배석시킨 것은 일종의 압력이자 시위일 수 있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특검을 마무리하고 150억+α의혹 등은 검찰에 맡기자'는 민주당의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하면서 "만약 청와대가 민주당과 짜고 특검에까지 외압을 가해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것이라면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유윤영 자민련 대변인도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국민의 의혹이 더욱 증폭되는 상황에서 수사를 중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더 이상 고심하지 말고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구영식 기자

<제3신: 오전 10시 25분> 노 대통령-송 특검 조찬회동

노 대통령, "연장해도 다 못할 줄 알았는데 수사가 잘 진행됐다"
송 특검, "열심히 수사했다...고민 많이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 송두환 특검은 노무현 대통령과 조찬 간담회에서 "열심히 수사를 해왔다고 자부하겠지만 심려대로 여러 측면이 있고 해서 특검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 여기까지 온 상태입니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4월 16일 기자간담회에서의 송두환 특검. ⓒ 오마이뉴스 권우성

송두환 특검은 21일 오전 7시 20분께 청와대에 도착해 미리 나와 있던 문희상 비서실장과 문재인 민정수석, 정상명 법무차관과 얘기를 나누었다.

조찬회동이 시작되기 전 문 수석은 특검 연장 여부와 관련 "지금 남아 있는 사안으로 보면 특검에서 계속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 검찰에서도 수사할 수 있는 사안으로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7시 24분께 집무실로 들어가 7시 30분 송 특검과의 조찬 장소로 이동했다. 강금실 법무장관은 따로 조찬장소에 합류했다.

강 장관은 "박지원 전 실장의 비자금 부분은 검찰에서 맡을 수 있는 사안 아닌가"라며 "그런 구체적인 문제를 얘기할 때가 아니니 묻지 말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7시 30분께 시작된 조찬회동에서 노 대통령은 송 특검에게 "어제 연장 신청서를 읽어봐도 추상적이고 원론적이어서 잘 모르겠더라"며 "그래서 얘기 좀 들어보고 판단해야겠다"고 회동을 요청한 배경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 일이라 고심된다"고 하자 송 특검은 "어려운 국정과제가 많이 쌓여 있는데 특검 분야까지 심려를 하나 더 만들어 죄송하다"고 화답했다.

노 대통령은 "연장, 연장 하고도 다 못할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꽤 수사가 잘 진행된 것 같다"고 평가하자 송 특검은 "열심히 수사를 해왔다고 자부하지만 특검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 "어서 오십시오. 노고 많았습니다. TV와 신문을 통해서 돌아가는 것보고 있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제 연장 신청서를 읽어봐도 추상적이고 원론적이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좀 들어보고 판단해야겠습니다. 나도 수사 경험이 없어서 장관과 특검의 얘기도 들어보고…. 고심됩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 일이라서…."

송두환 특검: "어려운 국정과제가 많이 쌓여 있는데 특검 분야까지 심려를 하나 더 만들어 죄송스럽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어려운 문제를 특검이 맡아준 것으로 볼 수도 있지요."

문재인 민정수석: "이번 특검은 과거와 달라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 수사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노무현: 검찰의 수사를 토대로 한 게 아니어서…. 예상보다는 꽤 수사가 잘 진행된 것 같죠? 연장, 연장 다 하고도 못할 줄 알았는데….

송두환: "단순한 일반 형사사건 차원에서 본다면 열심히 수사를 해왔다고 자부하겠지만 심려대로 여러 측면이 있고 해서 특검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 여기까지 온 상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보도보면 고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2신: 21일 새벽 12시 10분>
노 대통령-송 특검 만난다... "청와대쪽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

오늘(21일) 아침 7시 30분 청와대 본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송두환 대북송금 특검이 만난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후 브리핑에서 "내일(21일) 아침 7시 30분에 (청와대) 본관 백악실에서 송두환 특검으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 사유에 대한 보고와 설명을 듣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대변인은 "이 자리에는 문희상 비서실장과 문재인 민정수석, 정부에서는 강금실 법무장관과 정상명 차관이 배석한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특검의) 보고를 듣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자세히 얘기를 더 듣고 도움이 되는 자료를 더 많이 보기 위해서가 아니겠나"라며 "청와대쪽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답했다.

<제1신: 20일 오후 5시 20분>
노 대통령, 주말까지 핵심참모들 의견 청취한 뒤 최종 결정

대북송금 특검 연장 여부는 이번 주말을 고비로 다음주 초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이 20일 "여러 의견을 철저히 검토한 뒤 다음주 초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북송금 특검 연장 요청에 '실용주의자'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까? 사진은 지난 2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윤태영 대변인은 20일 문희상 비서실장과 이정우 정책실장, 유인태 정무수석, 이광재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검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만 결론을 내린 것은 하나도 없다"며 "오늘 공식으로 연장 승인 요청서가 들어오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말에 심사숙고해서 판단할 것 같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특검 연장 여부 결정과 관련 '외부 인사의 조언을 얻을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따로 계획된 것은 없다"며 "다만 내부 참모들로부터 수시로 얘기를 듣고 상의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윤 대변인은 특히 결정시기와 관련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검토해서 다음주 초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특검 연장 여부는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주말까지 청와대 핵심참모들뿐만 아니라 강금실 법무장관과 송광수 검찰총장의 의견도 청취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 규정상 그는 오는 25일 자정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은 물론이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특검 연장 반대론'이 확산되고 있어 노 대통령이 '연장 거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실제 청와대 내부에서는 "노 대통령이 특검 연장을 거부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특검 연장을 승인할 경우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측 인사들을 깊은 고민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또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5자회담에 참여하기 위해 북한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에서 특검 연장을 승인할 경우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사항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특검 연장을 승인할 경우 노 대통령은 감당할 수 없는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된다"며 "승인해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설사 연장해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간 축소 등 여러 가지 단서조항을 달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그는 이미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수용했으며 이라크 파병도 결정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실용주의자'로 평가받고 있는 노 대통령이 '현실'과 '원칙'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특검팀 "수사상 필요해 수사기간 연장"... 연장 요청서 제출

한편 송두환 특검팀은 25일 오후 2시 '특검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서'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식 제출했다.

김종훈 특검보는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서'를 오후 2시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접수했다"면서 "수사상 필요에 의해 수사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수사기간 연장) 이유를 대는 것 역시 수사상 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구체적인 이유는) 말할 수 없다"며 "요청 사유 등이 요청서에 기재돼 있으며, 비공개 문서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이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승인할 경우 특검 수사는 30일 연장하게 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1차 수사기간은 70일로 규정돼 있고, 만약 연장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2차 30일, 3차 20일 등 총 50일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특검수사의 최대기간은 120일까지 가능하다.

청와대측은 "오늘 오후 2시 특검에서 인편을 통해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서'를 보내왔다"며 "민정수석실에서 접수했고 비서실장을 통해 대통령께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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