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 임동원 · 정몽헌 25일 기소

특검 결과도 발표

등록 2003.06.24 11:39수정 2003.06.2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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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특검팀은 25일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 임동원 전 청와대 외교통일안보특보,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 등 3명을 북송금 등에 개입한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70일간의 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김종훈 특검보는 "저희(특검팀)들도 시간을 지체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판단에서 내일(25일) 중으로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면서 "사법처리는 3명 정도로 박지원, 정몽헌, 임동원씨가 될 것"이라고 24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로써 이미 구속기소된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이근영 전 산은 총재, 불구속기소된 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박상배 전 산은 부총재 등을 포함해 총 8명이 이번 특검수사로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

특검팀은 박지원씨에 대해 이기호씨를 통해 산업은행에 대출외압을 행사하고 북송금에 개입한 사실을 밝혀내고 직권남용 및 외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만 일단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수사 종반에 불거진 현대측 '150억원 비자금' 뇌물수뢰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등에 이첩하게 된다.

특히 특검팀은 이와 관련된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에 대해서는 "박지원씨 측에서 고소고발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에 이번 사법처리에서는 제외됐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지난 19일 변호인인 김주원 변호사를 통해 이익치씨를 특경가법상 횡령 및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하고, 박지원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했다. 결국 박지원씨와 이익치씨 사이의 '150억원 비자금' 공방은 특검팀의 손을 떠나 검찰로 넘겨지게 됐다.


특검팀은 임동원 전 특보와 정몽헌 회장에 대해서는 불법송금에 개입한 혐의(외환거래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특히 정 회장에 대해서는 북송금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계열사를 동원, 분식회계하고 허위 공시한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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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내일(25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발표는 송두환 특검과 김종훈·박광빈 특검보가 배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대북송금'과 남북정상회담 대가성 여부 등에 관한 결론이 내릴 것으로 여겨진다.


김 특검보는 "최고의 결과는 아닐지라도 최선의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하며, 남은 시간동안 수사결과 발표에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이외에도 특검팀은 25일 수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불기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적인 '출국금지 해제'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북송금' 일지

<2000년> 대북송금 당시
▶3월 9일∼11일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남북정상회담 1차 예비접촉(싱가폴)
▶3월 17일∼18일 2차 예비접촉(상하이)
▶3월 23일 3차 예비접촉(베이징)
▶4월 8일 박지원-송호경 4차 회동, 남북정상회담 합의서 교환(베이징)
▶6월 2일 김충식 전 현대상선 사장, 산업은행에 4000억원 지원 요청
▶6월 3일 이기호 전 경제수석, 이용근 전 금감위장, 이근영 전 산은 총재 현대 지원 논의
▶6월 9일 현대측 4000억원 대출금 중 2240억원을 26매 수표로 외환은행에 제시(국정원 관계자 등 6명이 배서)
▶6월 9일∼12일 중국은행 서울지점 통해 동 은행 마카오 지점 북한측 계좌로 2240억원 들어감.
▶6월 13일∼15일 남북정상회담.

<2002년>
▶3월 25일 미 의회조사국 래리 닉쉬 '현대 8억달러 대북지원설' 제기
▶9월 25일 한나라당 엄호성의원, 국감에서 4000억원 대북지원 의혹 제기.
▶9월 26일 이근영 금감위원장 "4천억원은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며 현대상선건과 같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계좌추적권이 없다"고 밝힘.
▶10월 3일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4천억원 대북송금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
▶10월 4일 엄낙용 전 산은 총재 "이근영 금감위원장이 `현대 대출은 청와대 한광옥 실장 지시"라고 주장.
▶10월 14일 감사원, 산업은행 감사 착수
▶10월 15일 시민단체 서울지검에 북송금 고발장 제출

<2003년>
▶1월 8일 한나라당, 4천억원 지원설 포함 7대 의혹 특검 및 국정조사 요구.
▶1월 13일 정몽헌 회장, "현대상선이 유동성 문제로 자금을 빌렸던 것이며 대출금은 이미 갚았다"고 말함.
▶1월 18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대북지원설 등 각종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의 소신있는 수사 주문.
▶1월 23일 검찰, 정몽헌 회장 출국금지 조치.
▶1월 28일 현대상선, 4000억원 대출 관련자료 감사원 제출.
▶1월 30일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2월 3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진상은 밝혀져야 한다"고 언급. 검찰, 대북송금 사건 수사유보.
▶2월 4일 한나라당, 대북송금 특검법안 국회 제출.
▶2월 14일 김대중 대통령, 대북송금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2월 26일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북송금 특검법안) 국회 통과.

▶3월 15일 노무현 대통령 특검법 원안대로 공포
▶3월 26일 대북송금 의혹사건 수사 특별검사로 송두환 변호사 임명.

▶4월 1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해암빌딩 14, 15층 입주.
▶4월 16일 대북송금 의혹사건 특검팀 현판식.
▶4월 17일 수사개시.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 압수수색.
▶4월 21일 정철조 전 산업은행 부총재, 오규원 당시 산업은행 이사 소환
▶4월 23일 엄낙용 전 산은 총재 소환
▶4월 24일 박상배 전 산은 부총재 소환
▶4월 28일 이근영 전 당시 산은 총재 자택 압수수색
▶4월 29일 박재영 전 현대상선 회계담당 전무, 김종헌 재무담당 상무 소환
▶4월 30일 박남성 전 현대상선 재정담당 전무 소환

▶5월 3일 김경림 전 외환은행장 소환
▶5월 7일 김충식 전 현대상선 사장 귀국
▶5월 9일 김충식 전 현대상선 사장 소환
▶5월 12일 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 소환 조사
▶5월 14일 김윤규 현대아산이사회 사장 소환 조사
▶5월 16일 이용근 전 금융감독위원장 소환
▶5월 19일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 소환 연기
▶5월 20일 이근영 전 산은 총재 재소환
▶5월 22일 임동원 전 외교안보통일특보 소환
▶5월 24일 이근영씨 구속(불법대출 혐의)
▶5월 28일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 소환
▶5월 30일 정몽헌 현대 아산이사회 회장 소환,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재소환, 김재수 전 현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 소환
▶5월 31일 이기호씨 구속(대출외압 혐의)

▶6월 4일 박재규 전 통일부 장관 소환조사
▶6월 5일 한광옥 전 청와대 비서실장 소환,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 불구속(외국횐거래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6월 9일 정몽헌 회장, 김윤규 사장 방북허용(10일∼13일 3박4일간)
▶6월 10일 김보현 국정원 3차장 소환,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 구속기소,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 불구속기소.
▶6월 12일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 소환
▶6월 13일 정몽헌 현대아산이사회 회장 재소환
▶6월 15일 6·15선언 3주년. 김대중 전 대통령 입장표명(KBS 방영)
▶6월 16일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 소환
▶6월 17일 박지원씨 긴급체포. 특검팀 박씨 현대측 150억원 비자금 뇌물수수 혐의 포착. 이기호씨 구속기소(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6월 18일 박지원씨 구속
▶6월 20일 특검팀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서' 청와대 제출
▶6월 21일 노무현 대통령-송두환 특검 조찬 간담회
▶6월 23일 노무현 대통령 특검 수사 연장 거부 공식발표
▶6월 25일 1차 수사기간 만료. 박지원, 임동원, 정몽헌씨 기소 등 북송금 관련자 최소범위 내 일괄 사법처리. 특검수사 공식 종료 예정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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